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개정사유

○ 보도구간 포장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 도로의 미관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를 위하여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시공기준 폐지 (안 별표)

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횡단차도 설치허가 기준

마련 (안 별표 신설)

○ 시설 개소수

- 30m이상인 경우 2개소 이내

- 30m미만인 경우 1개소

○ 시설 설치폭

- 1개소를 설치할 경우 8.0m 이내

- 2개소를 설치할 경우 6.0m 이내

○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 보도구간 복구자재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포장 표준단면도 마련

5. 검토의견

◦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보도구간 포장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와 도로의 미관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무분별한 횡단차도를 막기 위하여 조례안 별표 제2조 제3항에 횡단차도의 설치 개소수를 도로에 접한 길이가 30m 이내는 1개소, 30m 이상은 2개소 이내로 하고, 횡단차도의 폭도 1개소 경우에는 8m 이내, 2개소를 설치 할 경우에는 각 6m이내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4일
39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보도구간 포장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 도로의 미관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를 위하여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공기준 폐지 (안 별표)

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횡단차도 설치허가 기준

마련 (안 별표 신설)

○ 시설 개소수

- 30m이상인 경우 2개소 이내

- 30m미만인 경우 1개소

○ 시설 설치폭

- 1개소를 설치할 경우 8.0m 이내

- 2개소를 설치할 경우 6.0m 이내

○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 보도구간 복구자재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포장 표준단면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1조, 제64조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5.20∼6.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전주시 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조제3항 원인자당 횡단차도 설치허가 기준

1. 설치허가 개소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 2개소 이내

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경우 1개소

(단, 횡단차도시설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개소 설치가능)

2. 설치허가 시설폭은 다음에 의한다

가. 1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8미터 이내

나.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개소당 6미터 이내

3. 횡단차도 설치시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을 하여야 한다.

4. 포장 표준단면도

보도블럭 ․ 투수콘 ․ 판석 등 T=8㎝	: 주변 및 장래계획에 의한 시설허가
모 래 T = 5㎝	: 투수콘 ․ 판석 등 시공시 생략가능
- 와이어멧쉬 #8이상 - 기초 콘크리트 (T=15㎝)
보 조 기 층 (T=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시공기준

〈신 설〉

〔별표〕

〈삭 제〉

제2조제3항 원인자당 횡단차도 설치허가 기준

1. 설치허가 개소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가 30

미터 이상인 경우 2개소 이내

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경우 1개소

(단, 횡단차도시설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개소 설치가능)

2. 설치허가 시설폭은 다음에 의한다.

가. 1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8미터 이내

나.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개소당 6미터 이내

3. 횡단차도 설치시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을 하여야 한다.

4. 포장 표준단면도

보도블럭․투수콘․판석 등 T=8㎝	: 주변 및 장래계획에 의한 시설허가
모 래 T = 5㎝	: 투수콘․판석 등 시공시 생략가능
- 와이어멧쉬 #8이상 - 기초 콘크리트 (T=15㎝)
보 조 기 층 (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