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7월 12일)

2. 제안사유

○ 삼천주공 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 당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어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2조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2004. 12. 23)의 심의결과에서도 ꡒ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안전진단 실시ꡓ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4. 검토의견

◦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지 일대는 몇 년 사이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일대의 오수관은  300㎜ ~ 900㎜로  특히 삼익아파트 로타리에서 완산 소방서까지는 오수관이 겨우 300㎜로 현제에도 오수관경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심의대상인 삼천주공 2단지도 연면적으로는 기존 면적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 되므로 가중되는 교통난과 하수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여 지는데도 오수관을 400㎜로 225m만 계획하고 있어 결국 300㎜의 기존관에 연결할 것으로 보여져 주변 일대 모두가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규모는 이 일대가 재개발되어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장 계획도 추진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단지와 단지사이에 도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간에 친목을 위한 주민의 편익시설등도 고려하고 교통량 분산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건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 이므로 전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본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의견청취 안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 본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난,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충분히 확충한다.

- 인접 단지 사이에는 인도나 도로 등 개설을 검토하고 편익시설 및

서로의 친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

- 전주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경과 편익시설등도 최대한 확보한다.

-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권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전주권의 기술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8.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94		제출년월일 : 2005. 7.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 제안이유

○ 삼천주공 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 당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어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2조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2004. 12. 23)의 심의결과에서도 ꡒ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안전진단 실시ꡓ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심의자료

○ 전주시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안)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삼천주공 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 당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어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2조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2004. 12. 23)의 심의결과에서도 ꡒ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안전진단 실시ꡓ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Ⅱ.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사업기간	비고
삼천주공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4번지	35,28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05. 6 ～2009.12	681세대

Ⅲ. 정비 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 업 명 : 삼천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전주 삼천주공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4번지	35,280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구 분	구 성 비	법규정(전주시 조례 등)	비 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건폐율	․24.26% 이하	․60% 이하 (조례)
용적률	․249.50% 이하	․250% 이하 (조례)
높 이	․지하1층, 지상13 ~ 15층	․15층 이하 (조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 설 의 종 류	면 적		비 고
		㎡	평
합 계	-	2,806.8	849	건축면적
복 리 시 설	근 린 생 활 시 설	1,464.0	443
	소 계	1,185.4	359
	경 로 당	85.8	26
	주 민 공 동 시 설	118.3	36
	보 육 시 설	110.8	34
	문 고	120.5	36
	운 동 시 설	750.0	227
부 대 시 설	소 계	157.4	47
	관 리 사 무 소	70.4	21
	경 비 실	87.0	26
	주 차 장	총 824대		지상 338대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가) 입지특성 반영

∙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색적인 색상을 배제

∙ 주동의 간격과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건축물의 층고를 지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나) 조망경관계획

∙ 건축물 주동의 향을 남동향으로 조정

∙ 대상지의 특성상 남측 및 동측부분을 중심으로 한 자연지형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배치계획을 고려

(다) 내부경관계획

∙ 단지내 풍부한 조경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인위적 공간에 자연적 요소를 적극 도입

∙ 담장은 개방감 확보 및 시각차단 방지를 위해 막힌 벽면담장 지양

(라) 가로경관계획

∙ 단지 진입로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재와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도로와 연계함으로써 시각적 신선함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임․

(마) 색채계획

∙ 계획대상지의 색채요소는 산, 하늘 등 자연환경요소를 적용

∙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그래픽용으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 주조색은 고층주거군이라는 단지성격을 고려하고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친근감 부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채도․ 고명도 칼라     이미지 선정

∙ 보조색은 건물군의 지루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조색보다 강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하여 변화를 도모

∙ 강조색은 주조와 보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중 비교적 높은 강도     및 채도의 색상을 선정하여 단지에 엑센트를 부여하고 생동감 표출

나.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계획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 고
자연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에 대해 다소 변화 예상	∙사업지구내 녹지지역의 확보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 고
자연환경	지형변동 절성토에 따른 법면발생	○	∙대상지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ㆍ성토량 및 지형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공사시 우수유출로 인한 토양침식,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적정지점에 가배수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방지
	녹지변경 녹지체계	○	∙현구역내 녹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따라 녹지공간 추가확보	∙사업지구내 조경식재를 통한 녹지공간을 30%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녹지를 조성	∙조경 부지 ∙어린이 놀이터 등
	수리수문	○	∙사업지역의 상수사용은 1,003.1㎥/일로 예상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우수유출량은 이용시 1.06㎥/sec로 조사되어 우수유출량의 증가가 예상	∙우수유출량은 수용하천인 전주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공사시 우수 유출시에는 사업지역 주변지역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사지를 거쳐 우수관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악영향이 없도록 함․
	습지보전	×	∙해당사항 없음․
생활환경	일조	○	∙고층화에 따라 약간의 일조 변화 예상	∙건축물의 층수 및 적절한 건축배치에 의해 일조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함․
	바람	○	∙건축물 설치시 바람의 영향 발생	∙충분한 인동간격을 유지함으로써 바람통로를 충분히 확보
	에너지	○	∙가구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청정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 고
생활환경	대기질	○	∙사업시행으로 대기오염 물질증가,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	∙오염물질 발생량, 미세먼지발생량, 비산먼지 발생량 모두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 ∙주기적인 살수 실시 ∙사업부지 주변 전체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최소화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수 질	○	∙지표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BOD기준 2등급(3㎎/ℓ이하)의 수질로 조사됨․ ∙공사시 절ㆍ성토작업에 의한 토사유출 영향 예측 ∙이용시 이동인구에 따른 903.0㎥/일의 오수 발생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절ㆍ성토 법면에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직포 및 비닐덮개를 설치하고 일정 간격마다 배수로를 설치 ∙이용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전주시 하수관거를 통하여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처리할 것임․
	폐기물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건설장비 운영에 의한 폐유 발생 ∙이용시 주택건설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 : 2.12ton/일	∙공사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은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건설장비에 의한 폐유는 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이용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전주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맞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소 음	○	∙소음측정 결과 - N-1～3(일반지역“나”지역) ∙주간 : 50～55dB(A) ∙야간 : 45～47dB(A)	∙장비의 투입을 분산하여 각 장비에서 나는 진동의 영향을 최대한 분산 ∙주거지역 주변에는 가능한 주간(08:00～18:00)에 작업 실시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기간 : 2005년  6월 ～ 2009년 12월

∙ 예상착공년도 : 2007년  7월

∙ 예상준공년도 : 2009년  12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과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정비사업 시행

∙ 사업시행방법 : 주민의 조합에 의한 추진방식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아파트 명 칭	면 적 (㎡)	위 치	정비 개량 계획 (동수)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삼천주공 2차아파트	35,28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4번지	15	-	-	철거 : 신축 15동 → 9동 (기존)		부대 복리시설 : 2동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황 세대수	계획 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500세대	681세대	181세대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시행 후 예상세대수
주 택			주 택
13평형	100세대	500세대		26평형	99세대	681세대
15평형	80세대			30평형	5세대
17평형	180세대			35평형	341세대
19평형	140세대			39평형	87세대
				49평형	149세대
근린생활시설		7세대	근린생활시설			1,464㎡

4.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설치계획

∙ 오 수 관 : PE이중벽관(D=400mm), L = 225.0m

오수 맨홀은 D=900 mm인 원형1호를 8개소 설치

∙ 우 수 관 : 흄관(D=800mm), L = 244.0m

우수맨홀은  D=900mm인 원형 1호를 7개소 설치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도록 함․

6. 기타사항

◦ 없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5.4. 1 ～ 2005. 4. 13

◦ 신문게재 : 매일전북, 전민일보(2005. 3. 30)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자 없음․

Ⅴ.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 : 2005. 6. 21(전주시 교통과)

○ 협의결과

1.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2. 안행지구사거리 관할경찰서와 협의 교통섬 설치 검토

Ⅵ. 환경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2005. 6. 22(전주시 환경청소과)

○ 협의결과

1. 본 대상지 주변의 공동주택과 관공서, 상가, 학교 등이 인접한 점을 감안 공사차량 및 작업장비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2.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시 별도의 대책 강구 시행

Ⅶ.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자문일시 : 2005. 6. 24(금)

○ 자문결과 : 원안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