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7. 15 ～ 7. 19)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28,466,614	1,063,512,212	989,839,263	73,672,949	96.2	93.1
일반회계		579,902,020	606,831,756	581,803,305	25,028,451	100.3	95.9
특별회계		448,564,594	456,680,456	408,035,958	48,644,498	90.9	89.3
	공 기 업	159,064,206	159,870,863	157,120,123	2,750,740	98.8	98.2
	기 타	289,500,388	296,809,593	250,915,835	45,893,758	86.7	84.5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07,223,643	1,028,466,614	686,499,074	313,627,730 (41,442,720)	28,339,810	30.5	2.8
일반회계		502,206,311	579,902,020	469,456,631	95,791,019 (520,000)	14,654,370	16.5	2.5
특별회계		205,017,332	448,564,594	217,042,443	217,836,711 (40,922,720)	13,685,440	48.6	3.1
	공 기 업	95,683,242	159,064,206	92,663,692	57,517,211 (922,720)	8,883,303	36.2	5.6
	기 타	109,334,090	289,500,388	124,378,751	160,319,500 (40,000,000)	4,802,137	55.4	1.7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사용(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989,839,263	686,499,074	303,340,189	36,283,783 (520,000)	38,839,519	197,061,708 (40,922,720)	1,510,253	29,644,926
일반회계		581,803,305	469,456,631	112,346,674	30,864,281 (520,000)	29,115,635	35,291,103	1,399,035	15,676,620
특별회계	소 계	408,035,958	217,042,443	190,993,515	5,419,502	9,723,884	161,770,605 (40,922,720)	111,218	13,968,306
	공기업	157,120,123	92,663,692	64,456,431	2,874,000	446,951	53,273,540 (922,720)	-	7,861,940
	기 타	250,915,835	124,378,751	126,537,084	2,545,502	9,276,933	108,497,065 (400,000,000)	111,218	6,106,366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7,339,656	8,968,365		7,061,211		19,246,810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7,531,147	2,908,280		5,110,257		5,329,170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89,731,420	29,156,000	38,572,733	0	180,314,687

(4) 국.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17,162,862	13,574,000		666		430,736,196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9	10,661,122	565	3,097,553	252	1,654,798	2,292	12,103,877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0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3.1%인          9,898억 3천 9백만원을 수납하여 2003년도 9,064억 4천 2백        만원보다 833억 9천 7백       만원이 증가되었음.

○ 최근 5년간(2000~2004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        정액 대비 수납액이 95.7%, 결손액이 1.0%, 미수납액이          4.2%로 관련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        단되어짐.

○ 2004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284억 6천 7백만원중       6,864억 9천 9백만원을 사용하고, 3,136억 2천 8백만원은 다       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83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은 2.8%임.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30억 2천 8백만원, 집행사       유 미발생분 39억 3천 7백만원, 예산절감분 20억 4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113억 9천 6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분 15억 1천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64억 9천 7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납지방세가 177억원,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결손액이 증가하고, 지방세       의 징수율이 89.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으로서 세       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미흡한 분야의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 월드컵경기장과 동물원의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당초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으므로 추후 임대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임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데 체납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상수도의 적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예산집행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실정으로 예산현액 1조 284억 6천 7백만원중 불용액이 2.8%인 283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한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전주시의 예산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공공복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주문.

○ 이월사업비는 200건으로 2,561억 1,0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동절기를 빙자한 절대공기 부족현상에 따른 사업비 이월은 사업추진 부서의 안일함에서 오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진행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를 부여.

○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6종 192억 4천 7백만원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 기금운영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따른 연차적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 모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기금확보는 물론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개선을 서둘러 기금운영의 실효성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욕구의 질적 양적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운영으로 주민의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내년에는 단한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함.

6.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