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7. 15 ～ 7. 19)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일반회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단위기관	본 청	1,645,007	1,495,598	1,231,871	263,727	149,409
	완산구청	3,77,995	253,802	252,002	1,800	124,193
	덕진구청	58,900	58,840	58,840	0	60
특별회계		-	-	-	-	-
공 기 업		-	-	-	-	-
기 타		-	-	-	-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예비비 확보율은 1.08%(일반회계 예비비 4,198,584천원)로써 예비비 계상은 적정하였음.

○ 또한, 확보된 예비비중 0.4%(예비비의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해대책 관련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388,847천원으로 예비비 예산액(4,198,584천원)의 9.3%이고,  예비비 지출액(1,542,713천원)의 25.2%에 그치고 있으나,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66,356천원, 전주실내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 352,783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 4,002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었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예비비 사용내역중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전주실내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지적되고,

○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비비의 지출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 할 것이며, 예비비        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것임

6.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