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주영어마을이 수행하는 사업(안 제5조)

다. 전주영어마을의 재산을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영어마을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시는 전주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권한위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12조)

마. 전주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05. 5. 16 ~ 6. 4(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전주기린초등학교에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제공과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전주영어마을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의 산파 역할로써 우뚝서기 위해서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 전주시내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모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전주시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