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목           차

Ⅰ. 결 산 개 요 ------------------------------------    2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3. 위원회소관 세입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4. 위원회소관 세출 결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5. 불용액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7. 예산전용 현황	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8. 예비비 지출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9. 명시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10. 사고 이월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11. 기금 결산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12. 채권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13. 채무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15. 물품증감 및 현재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Ⅱ. 검 토 의 견 ------------------------------------   1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 산 개 요

1. 전주시 세입. 세출결산 총괄 내역

《 세입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28,466,614	1,063,512,212	989,839,263	73,672,948	96.2	93.1
일반회계		579,902,020	606,831,756	581,803,305	25,028,451	100.3	95.9
특별회계		448,564,594	456,680,456	408,035,958	48,644,497	90.9	89.3
	공 기 업	159,064,206	159,870,863	157,120,123	2,750,740	98.8	98.2
	기 타	289,500,388	296,809,593	250,915,835	45,893,757	86.7	84.5

《 세출 총괄 》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07,223,643	1,028,466,614	686,499,074	313,627,729 (41,442,720)	28,339,810	30.5	2.8
일반회계		502,206,311	579,902,020	469,456,630	95,791,018 (520,000)	14,654,370	16.5	2.5
특별회계		205,017,332	448,564,594	217,042,443	217,836,710 (40,922,720)	13,685,439	48.6	3.1
	공 기 업	95,683,242	159,064,206	92,663,692	57,517,210 (922,720)	8,883,303	36.2	5.6
	기 타	109,334,090	289,500,388	124,378,750	160,319,500 (40,000,000)	4,802,136	55.4	1.7

(  ) 자금없는 이월액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 (2000～2004)

《 세 입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2,633,944	2,712,762	2,595,082	117,681	27,404	90,277	102.9	95.7
2000	449,098	460,757	437,578	23,179	3,618	19,561	102.6	94.9
2001	548,534	561,497	535,632	25,865	8,342	17,523	102.4	95.3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3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 세 출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192,981	440,962	2,633,944	2,079,077	484,150 (14,111)	70,717	18.4	2.7
2000	396,495	52,603	449,098	321,842	114,896 (600)	12,360	25.5	2.7
2001	433,638	114,895	548,534	424,477	110,510 (1,415)	13,547	20.1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326,345,187	352,195,346	333,516,041	4,837,013	13,842,292	103.5	95.5
공보담당관			12,684	12,684	12,684	0	0	100.0	100.0
감사담당관			0	0	0	0	0
기획조정국			179,403,186	181,939,514	181,741,712	17,536	180,266	96.5	99.9
		기 획 예산과	164,512,271	169,012,454	169,012,454	0	0
		행 정 관리과	44,404	47,650	47,650	0	0
		재무과	13,128,573	11,161,472	10,963,670	17,536	180,266
		사 회 체육과	1,399,569	1,399,569	1,399,569	0	0
		주 민 자치과	318,369	318,369	318,369	0	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752,479	1,687,434	1,322,139	0	365,295	96.2	78.3
	체육시설 운 영 과		749,689	514,525	261,555	0	252,970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002,790	1,172,909	1,060,584	0	112,325
완산구			72,109,878	86,294,535	76,565,829	2,791,158	6,937,548	119.6	88.7
		행 정 관리과	92,668	149,585	149,585	0	0
		복 지 시민과	505,300	630,144	630,144	0	0
		세무과	71,481,910	85,303,658	75,765,102	2,791,158	6,747,398
		문화산업과	30,000	211,148	20,998	0	190,150
덕진구			73,066,960	82,261,179	73,873,677	2,028,319	6,359,183	112.5	89.8
		행 정 관리과	46,710	117,893	117,872	0	21
		복 지 시민과	432,250	559,727	559,537	0	190
		세무과	72,568,000	81,347,259	73,169,568	1,963,819	6,213,872
		문화산업과	20,000	236,300	26,700	64,500	145,100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35,222,255	136,756,042	127,095,402	3,752,961	5,907,679	2.7	4.3
공보담당관			625,724	625,724	618,984		6,740	0.0	1.1
감사담당관			126,865	126,865	117,167		9,698	0.0	7.6
기획조정국			61,900,899	60,570,149	55,341,496	1,241,240	3,987,413	2.0	6.6
		기 획 예산과	19,573,197	17,419,986	14,852,081	18,200	2,549,705	0.1	14.6
		행 정 관리과	31,415,263	31,670,112	30,745,271		924,841	0.0	2.9
		재무과	2,321,856	2,378,709	2,303,247	0	75,462	0.0	3.2
		사 회 체육과	5,588,613	5,633,016	4,411,351	1,023,040	198,625	17.5	3.4
		주 민 자치과	3,001,970	3,468,326	3,029,546	200,000	238,780	5.8	6.9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6,411,332	8,117,253	7,633,668	128,570	355,015	1.6	4.4
	체육시설 운 영 과		4,507,054	6,321,474	5,917,957	115,150	288,367	1.8	4.6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904,278	1,795,779	1,715,711	13,420	66,648	0.7	3.7
완산구			33,200,646	33,319,679	32,705,855	100,000	513,824	0.3	1.5
		행 정 관리과	32,454,915	32,573,948	31,980,375	100,000	493,573
		복 지 시민과	213,851	213,851	202,690	0	11,161
		세무과	520,376	520,376	512,434	0	7,942
		문화산업과	11,504	11,504	10,356	0	1,148
덕진구			32,956,789	33,996,372	30,678,232	2,283,151	1,034,989	6.7	3.0
		행 정 관리과	32,344,030	33,374,613	30,099,410	2,283,151	992,052
		복 지 시민과	160,989	160,989	145,113	0	15,876
		세무과	453,176	453,176	426,879	0	26,297
		문화산업과	7,594	7,594	6,830	0	764

5.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비 고
				계획변경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5,907,679	9,004 (0.2%)	1,440,702 (24.4%)	559,411 (9.4%)	3,779,664 (63.9%)	681 (0.1)	118,217 (2.0%)
공보담당관			6,740			4,767	1,973
감사담당관			9,698			9,698
기획조정국			3,987,413	9,004	1,440,402	119,688	2,417,638	681
		기 획 예산과	2,549,705		1,379,684	11,390	1,158,631
		행 정 관리과	924,841	9,004		93,638	822,199
		재무과	75,462		39,030	5,882	30,550
		사 회 체육과	198,625				198,625
		주 민 자치과	238,780		21,688	8,778	207,633	681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55,015			145,427	91,371		118,217
	체육시설 운 영 과		288,367			145,427	24,723		118,217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66,648				66,648
완산구			513,824		300	48,750	464,774
		행 정 관리과	493,573			32,853	460,720
		복 지 시민과	11,161		300	10,631	230
		세무과	7,942			4,118	3,824
		문화산업과	1,148			1,148
덕진구			1,034,989			231,081	803,908
		행 정 관리과	992,052			209,398	782,654
		복 지 시민과	15,876			15519	357
		세무과	26,297			5,400	20,897
		문화산업과	764			764

6.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계	3건	2,056,237	1,528,016	528,121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시정발전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164,000	108,796	55,204	타부서에서 시행 하는 시상제와 차별성이 없어 보류
“	기타보상금	․사이버시정 발전연구원 보상 ․민간위탁시설 인센티브	280,362	150,941	129,421	․7개분야 연구원중 2개분야(기업유치, 지방의회) 미채용 민간위탁시설 평가 하기위한 표준모델 설정이 어려워 보류
행 정 관리과	기타보상금	시의원보궐선거대행경비 (기타부담금)	371,631	303,502	68,029	후보자보전비용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사 회 체육과	출연금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지원 (출연금)	100,000	0	100,000	동게올림픽대회 유치 취소
주 민 자치과	법무관리	소송패소배상금	1,140,244	964,777	175,467	부당이득금반환등의 민사소송에서 전주시 주장의 입증근거(자료) 를 확보, 소송수행하여 전주시 일부승소

7. 예산전용 현황(결산서 227쪽)

(단위 : 천원)

실과명	세 항	과 목	전 용 금 액		전용일자	전 용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	400,000	400,000
기획예산과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00,000		2004.9.30	국내차입금상환 원금이 부족하여 차입금상환 이자에서 지방채상환 변동율에 의하여 남은 잔액으로 대체하여 사용
		차입금원금		400,000

8. 예비비 지출 내역(결산서 242～244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세항	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			1,218,270	1,100,053	1,100,053	0	118,217
기획조정국			721,205	721,205	721,205	0	0
법무관리	배상금등	소송패소 배상금지급	466,356	466,356	466,356	0	0	04. 3.13	04. 3.13	도로부지내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소송판결
선거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기초의원 선거대행 사업비	3,849	3,849	3,849	0	0	04. 5.10	04. 5.20	중화산2동 시의원 보궐선거 대행 사업비
서무관리	기타직 보 수	봉급조정 수당	40,000	40,000	40,000	0	0	04.11.19	04.12.2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충당
인사조직관리	기본급	“	195,000	195,000	195,000	0	0	04.11.19	04.12.20	“
“	기타업무추 진 비	“	16,000	16,000	16,000	0	0	04.11.19	04.12.2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97,065	378,848	378,848		118,217
체육시설관리	시 설 비	전주실내체육관 영상 전과판설치	471,000	352,783	352,783	0	118,217	04. 8. 2	05.1.10	전주실내체육관 영상 전광판설치 각종행사 지원
체육시설관리	수당	봉급조정수당	23,200	23,200	23,200	0	0	04.11.19	04.12.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충당
체육시설관리	기타직 보수	봉급조정수당	300	300	300	0	0	04.11.19	04.12.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충당
체육시설관리	기타업무추진비	봉급조정수당	2,565	2,565	2,565	0	0	04.11.19	04.11.3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에 따른 봉급조정 수당 충당

9. 명시이월비 내역(결산서 245～249쪽)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계			10건	3,454,440	769,529	2,669,672
주민자치과	교육환경개선	출연금	평생학습센터운영	200,000 (국200,000)	0	200,000 (국200,000)	◦2004년 결산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년내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사회체육과	사회체육진흥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006세계주니어 컬링대회	500,000 (도500,000)		500,000 (도500,000)	◦2004년 결산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년내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사회체육과	청소년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523,040 (도양523,040)		523,040 (도양523,040)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 부대비 명시이월
체육시설운영과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타당성 조사용역	30,000 (시30,000)		30,000 (시30,000)	◦2005년도 국비를 추가 확보후 사업 결산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덕진종합경기장 활용방안용역	100,000 (시100,000)	14,850 (시14,850)	85,150 (시85,150)	◦종합경기장 복합시설지구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른 시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덕진구 행정관리과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인후2동 청사신축	1,000,000 (시1,000,000)		1,000,000 (시1,000,000)	선형변경이 필요한 대상부지의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 지연에 따른 매입지연으로 시설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	17,800 (시17,800)		17,800 (시17,800)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	3,600 (시3,600)		3,600 (시3,600)	본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금암2동 사무소 청사 신축	680,000 (680,000)	569,918 (시569,918)	110,082 (시110,082)	2004년 부지매입후 2005년 신축공사 발주계획으로 시설비 이월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진북2동 청사 신축	400,000 (시400,000)	184,761 (시184,761)	200,000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계획 추진으로 시설비 이월

10. 사고 이월비 내역(결산서 258～272쪽)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세항	목
계			6건	2,252,750	1,049,714	1,083,288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수립	20,000 (시20,000)		18,200 (시18,200)	◦용역 납품기간 미도래 - 2005.4 완공
월드컵경기장관리과	월드컵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월드컵경기장지붕구조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4,950 (시14,950)		13,420 (시13,420)	∘집행시기 미도래 ∘완공2005. 3
완산구 행 정 관리과	예산운영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주민사업 (평화1동주민정보센터보조금지급)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토지,건물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 2005년 6월 집행완료
덕진구 행 정 관리과	“	“	소규모 주민사업 (송천동 롯데아파트뒤 소로개설)	350,000 (시350,000)	329,784 (시329,784)	16,759 (시16,759)	절대공기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이월
“	“	“	우아2동 청사 신축	1,750,000 (시1,750,000)	719,930	919,364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이월
“	“	시설비 및부대비 (감리비)	"	17,800 (시17,800)		15,545 (시15,485)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1. 기금 결산 내역(결산서 309쪽)

(단위:천원)

부서명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현재액	비 고
			계	수납액	지출액
기 획 예산과	전주시지방채 상환기금	3,241	3	3		3,244
사 회 체육과	전주시청소년자립기금	624,037	25,155	25,699	544	649,192
주 민 자치과	전주시애향 장학기금	1,392,793	6,696	64,807	58,111	1,399,489

12.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04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해 당	없 음

13. 채무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329～332쪽)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04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재무과	일반	합계	189,731,419	-9,416,733	180,314,686
		지방채	6,929	-416	6,513
		차입금	189,724,490	-9,416,317	180,308,173

1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335～336쪽)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4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재무과	일반	계		417,162,862	430,736,196	13,573,334
			행정재산	382,051,786	395,625,786	13,574,000
			보존재산	3,118,412	3,118,412	0
			잡종재산	31,992,664	31,991,998	△666

15. 물품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339～351쪽)

(단위:천원)

실과명	회계별	취 득	처 분	200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무과	일 반	(565)건 3,097,553	(252)건 1,654,798	(2,279)건 12,103,877

Ⅱ. 검 토 의 견

□ 2004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 산  현 액  579,902,020천원

- 징수 결정액 606,831,756천원

- 수   납   액  581,803,305천원

- 미   납   액  25,028,451천원으로

○ 예산평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x100%)은 100.3%로 최근 5년간 평균치 102.9%, 전년도 104.1%로 세입예산은 정확성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징수율은 95.9%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5.7%, 전녀도 96.1%에 근접한 수치로 관련부서의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93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9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63억 5,300만원이며, 2003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28억 6,762만원, 세외수입은 8,53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점도 없지 않으나 미수납액중 관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115억 5,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60%를 점유하고 있어서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적인 징수체제 전환를 위한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04년도 전주시의 결산수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 재정자립도는 41.0%로 전년도 42.2%보다 1.2% 낮아졌으며, 재정력지수는 57.9%로 전년도 69.3%보다 11.4%낮아졌고, 경상지수비율(낮을수록 좋음)은 50.4%로 전년도 65.0%보다 14.6%낮아졌으며, 자체수입증감율은 63.9%로 전년도 204.7%보다 140.8% 낮아졌으며, 경상경비증감율은 105.5%로 전년도 118.5보다 3.0%낮아져, 1인당 세부담액 23만9천원으로 전년도 22만7천원보다 1만2천원이 증가하는 등 결산수지 상황은 전년도 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3,263억 4,518만원, 징수결정액은 103.5%인 3,521억 9,5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5%인 3,335억 1,604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인  48억 3,701만원, 미납액은 4.2%인 138억 4,229만원입니다.

○ 불납결손액 48억 3,701만원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 무재산이 40억 4,030만원으로 전체의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효완성이 11.9%인 5억 7,595만원, 행불이 3.7%인 1억 3,443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 미납액은 138억 4236만원으로 주요 미납액은 완산구 지방세가 67억  4739만원, 덕진구 지방세가 62억 1,387만원입니다.

-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징수체제로의 전환이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1,367억 5,604만원으로, 지출액은 92.9%인 1,270억 9,540만원,  이월액은 2.7%인 37억 5,296만원, 불용액은 4.3%인 59억 767만원입니다.

○ 불용액 총 59억 767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 계획변경취소가 0.2%인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4.4%인 14억 4,070만, 예산절감이 9.4%인 5억 594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3.9%인 37억 79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68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0%인 1억1,821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 소관  시발전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5,520만원

- 기획예산과 소관  사이버시정 발전연구원 보상 및 민간위탁시설 인센티브 집행잔액 2942만원

- 행정관리과 소관 시의원 보궐선거대행 집행잔액 6,802만원

- 사회체육과 소관 동계올림픽유치지원(출연금) 전액 1억원

- 주민자치과 소관 소송패소배상금 집행잔액 1억 7,546만원 등 입니다.

○ 이월비는 16건 37억 5,315만원으로

- 명시이월비가 10건에 26억 6,967만원

- 사고이원비가  6건에 10억 8,328만원입니다.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것이라면, 예산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효과가 있다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가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번 예산결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2.5%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4.3%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