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5 구정방향	-----	7
ꏅ 행정관리과 소관	-----	9
ꏅ 복지시민과 소관	-----	23
ꏅ 세 무 과 소관	-----	35
ꏅ 문화산업과 소관	-----	47

一  般  現  況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 2005. 1.25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7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3%  ○ 농지 22.0%  ○ 임야 45.5%  ○ 기타 20.2%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3,221세대  345,851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3,250동(보급 91.1%) ○ 상수도 101천전(보급 96.9%)

(시182,855동)                       (시 180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700.0㎞(보급 95.58%)

(시 424.4㎞)                       (시 1,272㎞)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719가구  13,65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433가구  15,796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86세대   1,194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780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3,462명

-  노인  26,162명,  아동  96,700명,  여성  110,600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85개소  10,930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8개소   9,33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2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4,409대(시 198,881대의 52.5%,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414개소 65,772대(확보율 63.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8,540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6,671백만원 - 일반행정비 21,889(22.7%) - 사회개발비 56,857(58.8%) - 경제개발비 4,832( 4.9%) - 동 일반행정비 12,523(13.0%) - 기타․민방위 570( 0.6%)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6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8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8담당						6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16	416	99	-	1
	현원	512	410	100	1	1
	증감	△4	△6	1	1	-
區	정원	280	186	93	-	1
	현원	278	182	94	1	1
	증감	△2	△4	1	1	-
洞	정원	236	230	6	-	-
	현원	234	228	6	-	-
	증감	△2	△2	-	-	-

※ 청경 14, 미화원 155, 일용직(280일이상) 80, 공익요원 298명

2005年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 시민들에게 시‧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로 각 계층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사업 마무리 - 민선3기「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 마련 ○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참여유도 - 전주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있으므로 전주발전을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 시민을 위한 시정개혁 지속추진 - 시민과의 대화, 시민불편 적극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동체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개혁 추진 - 주요시정 및 구정홍보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수행 ○ 더불어 잘 사는 녹색 복지사회 건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행사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실현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맨-투-맨 시․구정 홍보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생동감 넘치는 구정홍보
◦ 시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즐거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관현악단 운영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정관리과

행정협력담당			기획예산담당			자치센터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및행사 ∙인사, 표창 ∙급여, 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획및예산 ∙동회계감사 ∙의회사무 ∙다수민원 ∙통계조사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민 방 위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기 관 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고 용
정 원	49	1	1	6	9	9	1	22	-
현 원	49	1	1	5	15	3	2	22	-
증 감	-	-	-	△1	6	△6	1	-	-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24	2	1	1	8	7	5
구	1					1
동	23	2	1	1	8	6	5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음식물
계	107	8	7	49	43	3	2	31	7
구	84	8	7	26	43	3	2	31	7
동	23			23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3대	36,776명	708대	34,323명	54대	2,398명	1대	55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48개소	167개소	7개소	74개소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6, 경보시설 7, 비상급수 6)

ꏅ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860	748	49	63
프린터	324	300	1	23

ꏅ 통신장비

구 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동보기	통신회선
계	541대	251대	99대	25식	1식	24식	763회선
구	322대	26대	30대	2식	1식	주장치 1식	430회선
동	219대	225대	69대	23식	-	단말기 23식	333회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맨투맨 시․구정 홍보

각 세대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통계요원을 활용해 시․구정시책을

맨투맨으로 홍보함으로써, 시정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함

ꏅ 홍보계획

○ 사업체조사

- 기    간 : 2005. 2. 24~3. 26 (26일간)

- 홍 보 원 : 사업체조사원 35명

- 홍보대상 : 22.242개 사업체

○ 인구센서스 총 조사

- 기    간 : 2005. 11. 1~11.15 (15일간)

- 조 사 원 : 약 650명

- 홍보대상 : 전 세대 (113,221세대)

○ 홍보내용 : 시․구정시책, 시민시혜사업, 기타 주요사업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맨투맨 시․구정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 제작내용 : 경제살리기 시민실천사항, 음식물류등 폐기물분리배출요령

- 제작부수 : 23,000매

○ 사업체조사를 위한 조사원 전달교육시 시․구정 홍보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05. 2. 22(화) / 4층 회의실

- 교육대상 : 사업체조사원 35명

- 교육내용 : 시․구정 홍보 방법 및 요령

○ 사업체조사 기간중 조사와 병행하여 홍보전단 배포

- 전단배포 : 22,242매(조사원 35명)

- 배포기간 : 2005. 2. 24 ~3. 26 (26일간)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인구센서스 총 조사시 시․구정 홍보 : 2005. 11. 1 ~ 11. 15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과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수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구현

ꏅ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23개동(시설 16, 미시설 7)

○ 주민자치위원구성 : 500명(남 333, 여 167)

○ 프로그램운영 : 111개 프로그램, 등록인원 3,547명

- 동별 평균 5개 프로그램 운영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인 여성위원위촉확대 : 167명(33%)

○ 주민자치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지도 점검 실시 : 6회

- 운영내실화 지도 : 15개동 28과목(회원 확보지도 운영)

○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전주 바로알고 알리기 추진 : 57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자연정화 활동 : 138회 3,450명 참여

○ 주5일제 대비 야간, 토요프로그램 운영 개방추진

- 주민자치센터 토요프로그램 수요 설문조사 : 운영계획 수립

- 7월중 야간․토요프로그램 운영 확대 : 15개동 20과목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각 주민자치센터 토요 프로그램운영 개방 추진

- 동별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가족단위 청소년 관심 프로그램 발굴운영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요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기강확립과 사명감 고취

○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수행의 보조자로서 자긍심 부여

ꏅ 현  황

○ 관리대상 : 298명 (복무중단자 17명 포함)

○ 복무분야 : 일반행정보조 9개 분야(주․야간 근무)

※ 야간근무 : 공원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쓰레기투기 단속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예화된 공익요원양성을 위한 교육

- 수시 교육 : 분야별 직무․민원응대(매일 일과 시작 전)

- 정기 교육 : 복무규정 및 친절교육 실시(6회)

- 특별교육 : 조직적응 및 인성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분기 2회)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확립

- 공익요원증 패용 근무 : 298명

- 내근요원 제복제작 착용 근무실시 : 82명

- 일일 복무상황관리 : 출근 상태 직무수행사항 수시점점

- 근무실태 수시 점검 : 근무지 이탈방지, 복무자세 등

○ 공익요원 사기진작

-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창구 연중운영 : 18명 상담실시

- 모범적인 공익요원 발굴 표창 : 2회 30명 표창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분기별 복무관리 철저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

○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공익근무요원 발굴 표창 실시

생동감 넘치는 구정홍보

시․구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을 시민에게 신속히 홍보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함.

ꏅ 현  황

○ 기    간 : 2005. 1 ~ 지속

○ 홍보방법 :

- 각종 주요 행사장을 이용한 홍보

․전주 4대문화축제, 각동 동민의 날 행사, 기타 주요행사 개최시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전북일보 외 7개 신문사, KBS 외 3개 방송사

- 구정홍보판 활용 및 홍보문 제작 배부

○ 중점 홍보내용

- 5대현안 : 경전철,전통문화중심도시,35사단이전,혁신도시,컨벤션센터

- 구정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사항

-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시정: 쓰레기분리수거,주정차단속,재해재난

대피요령,산불조심안내,시민불편사항처리,전주관광안내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 356건(5월말 기준)

○ 4대문화축제 행사시 홍보 팜프렛 배부 : 3종 2,000부

○ 각동 민원실 순회 홍보 : 5회(서신동 외 4개동)

○ 시․구정홍보판 제작 및 관리 : 구청사 현관에 신규제작 게첨

○ 시정 소식지 제공 : 월 1회 34,000부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각동 동민의 날 행사시 이동홍보 : 동서학동 외 8개동(10월중)

○ 각동 민원실 이동홍보 지속 운영 : 효자2동 외 14개동

○ 시․구정홍보판 관리 : 월 1회 홍보사진 교체

시민 만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율

적인 현장행정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ꏚ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05. 1월 ～ 지속

○ 운영방법

- 구청장,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생활민원 순회 기동처리반 운영

- 야간․공휴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구청장, 과․동장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1～6월)

- 접수건수 : 1,025건, 처리건수 : 1,014건, 미처리 : 11건(예산사업)

- 미처리건 :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반영 추진

○ 생활민원 순회 기동처리반 운영(접수 및 처리 289건)

○ 야간․공휴일 120번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접수 및 처리 613건)

ꏚ 앞으로 추진계획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지속적으로 추진 견문보고 확행 시민불편 최소화

○ 생활민원 현지 확인 후 불만사항 보완 처리

○ 120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민원 우선 처리

○ 시민만족도 조사 수요자 중심행정 실현

즐거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관현악단 운영

○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중심으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각종 행사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은 물론

○ 시민이 자율적으로 관현악단을 운영하여 전주의 색다른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함.

ꏅ 운영개요

○ 악단구성 : 2004. 11월

○ 활동인원 : 25명

- 공무원 6, 자영업 4, 회사원 6, 주부 3, 기타 6

○ 연습장소 : 완산구청 8층 관현악단실

○ 참여대상 : 악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 및 공무원 중 희망자

○ 활동내용

- 동민의 날, 경로잔치, 음악회 등 각종 행사시 무료출연

- 불우시설 위문공연 및 영세민 행사 필요시 무료 지원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매주 목요일(18:00), 일요일(17:00) : 주 2회 연습

○ 동서학동 참사랑 낙원 위문공연 : 2회

○ 완산구 공익요원 위문공연 : 2회

○ 전주시 4대 문화축제 특별공연  : 1회

○ 2005진북천변 한마음축제 공연 : 1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참사랑 낙원 등 다수가 수용된 시설물 중심으로 6월부터 월 1회 위문공연

○ 복지시설 및 각종행사 무료공연 월 2회 이상 실시예정

※ 동민의 날, 불우시설, 음악회, 공연의뢰 단체 등 방문 공연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민 원, 호 적)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 민원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교부제 추진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 담 당			여성봉사 담 당			민 원 담 당			호 적 담 당			토지정보 담 당			지적민원 담 당			지적측량 담 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관리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보호 관리 •의료급여 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 시설관리 •아동복지 사업 •보육시설 관리 •보육료지원 •장묘문화			•여성복지 사업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제증명처리			•호적신고 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공부 정리및관리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동 정리 •지적전산 관리 시스템 운영			•지적측량 성과검사 •PBLIS 시스템 관리 및 자료정리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3	1	8	12	6	2	14
현 원	41	1	8	13	5	0	14
증 감	△2	-	-	1	△1	△2	-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3,221	345,851	58,887	312,866
전 주 시	206,670	623,226	103,707	552,936
비 율	54.8%	55.5%	56.7%	56.6%

※ 전년말 대비 - 주민등록인구 228명 증가

ꏅ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920	215	82	43	63	5	512

※ 전년도 대비 - 78명 증가

ꏅ 호적 공부                              (단위 : 권)

계		호 적		제 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958	104	751	35	1,195	64	12	5

ꏅ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단위 : 건)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01	91	82	1	8	3	7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에게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시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1일평균 민원처리         ────────    1,540건

- 즉결민원  1,448건,  유기민원  92건

○ 2005년 상반기 민원처리  ────────  212,542건

- 즉결민원 199,888건,  유기민원 12,654건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민원실 공무원 친절의식 향상

-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 10회

- 민원실 근무자 제복 착용 근무       : 33명

○ 편리한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 : 7과 49명

- 실시간 민원즉시 통보제 운영 : 1,856건

- 팩스민원 처리시간 단축      : 4시간 ⇒ 2시간 이내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 서신동(완산구 3개소)

○ 민원 편의제도 운영

- 민원실 안내 도우미제 운영   : 1일 2명(주6회 11명)

-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 휴무일 상황근무 : 2명

- 철도 승차권 예약 및 발매    : 77건 445매

-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    : 25건 4,876천원

○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편의시책 신문 및 언론보도 : 5건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 11월중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민원 상황실 운영

○ 쾌적하고 아늑한 종합 민원실 환경개선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설치 : 1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추진

전산과 수기로 병행처리 하는 현재의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전산 업무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ꏅ 현  황

○ 추 진 기 간  : 2004. 2월 ~ 2005. 5월

- 1차 주민등록 자료대사 : 2004. 2월  ~ 2004. 6월

- 2차 주민등록 자료대사 : 2004. 10월 ~ 2005. 5월

○ 자료대사 대상 :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전체

○ 자료 대사량   : 471,689매

- 세대별 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118,026매

- 개인별 주민등록표(말소자 포함) : 353,663매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등록 2차 자료대사 및 보정작업 완료

- 기    간 : 2004. 10월 ~ 2005. 5월

- 대사실적 : 471,689건(100%)

- 자료보정 : 26,247건(현본적외 6개 유형)

○ 2차 자료대사 추진실태 및 확인점검 : 2005. 3월

○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화일간 자료일치 및 신뢰도조사 : 2005. 4월 ~ 5월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시행 및 주민등록표 원장 디지털 이미지         구축 시범운영 : 2005. 8월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 호적제적부의 통합 DB 구축을 통한 자료의 효율성 제고

○ Web기반 제적정보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

ꏅ 사업개요

○ 기    간 : 2005. 4월 ～ 9월

○ 대    상 : 제적부 및 무연고 호적 등

○ 사 업 량 : 제적부 410,000면 (총 1,142권)

○ 사 업 비 : 177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제적부 전산화 전문용역업체 선정             : (주)네오비젼

○ 제적부 색인구축을 위한 한자해독 작업        : 1,142권

○ 노후화된 제적부 및 덧붙인 부분 정리 작업    :   964권

○ 고속 및 압축 스케너를 사용한 제적부 입력 작업 :   227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스캔 및 색인입력 작업 : 6월 ～ 7월중

○ 종이 제적부 복구 작업 : 8월중

○ 입력된 자료 대사 작업 : 9월중

○ 전산입력자료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 :  9월중

○ 전산자료 제출 및 승인 (대법원)     : 10월중

○ 대법원 전산망과 연계 전국 ON-LINE 발급 : 10월중

민원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교부제 추진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신속하게 교부하여 주므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ꏅ 현  황

○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 8,204건(2005.5월말 현재)

○ 주민등록증 교부안내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전 교부 안내

-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수령 후 즉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세지,

전화통보, 안내문 발송 등 신속한 교부 안내

○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방문교부

- 신청 후 30일 이상 경과된 미수령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통담당

직원 관내 출장시 본인 및 신분이 확인된 가족에게 직접교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30일 이상 미수령 주민등록증 교부  ────   5,193매

- 전화안내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안내교부 : 4,697매

- 통담당 직원 관내 출장시 현지방문 직접교부 :   496매

○ 주민등록증 교부 점검의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금요일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민원인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등 철저한 사전 교부안내

○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현지방문 교부 적극 추진

세 무 과  소 관

	세 무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강화
◦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담당			시 세 담 당						도세담당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정일반 ∙세외수입조정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수입일계 검산및정리 ∙세무전산실 운영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건축물일제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체납액징수 및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제세영수증 관리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경락대금수령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고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6	35	1	6	7	18	3	1
현 원	36	34	1	5	12	15	1	2
증 감	-	-	-	△1	5	△3	△2	1

○  인    력                                      (단위: 명)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  200,297건   95,033㎢

○ 건  물  -  126,349건   14,822㎢

○ 법  인  -  1,926개소

○ 자동차  -  104,409대(승용차  79,169대, 승합 및 기타  25,240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5. 6. 15 현재                                     (단위: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비
합계	총 계		154,299	55,718	43,969	818	10,931	28%	79%
	도 세		82,787	31,375	26,462	113	4,800	32%	84%
	시 세		71,512	24,343	17,507	705	6,131	24%	72%
현년도	계		150,455	44,849	42,680	241	1,928	28%	95%
	도세	소 계	81,237	27,310	26,022	1	1,287	32%	95%
		취 득 세	25,770	10,716	9,631	-	1,085	37%	90%
		등 록 세	28,170	10,891	10,792	-	99	38%	99%
		면 허 세	577	464	396	1	67	69%	85%
		공동시설세	2,534	0	0	-	0	0%	82%
		지역개발세	33	15	13	-	2	39%	89%
		지방교육세	24,153	5,224	5,190	0	34	21%	99%
	시세	소 계	69,218	17,540	16,659	240	641	24%	95%
		주 민 세	11,227	9,677	8,869	240	568	79%	92%
		재 산 세	5,982	1	1	-	0	0%	74%
		자 동 차 세	13,721	815	755	-	60	6%	93%
		담배소비세	24,800	6,787	6,787	-	-	27%	100%
		종합토지세	6,746	-13	-14	-	1	0%	107%
		도시계획세	5,921	-4	-5	-	1	0%	118%
		사 업 소 세	821	277	266	-	11	32%	96%
과년도	계		3,844	10,868	1,288	577	9,003	39%	12%
	도 세		1,550	4,065	440	112	3,513	28%	11%
	시 세		2,294	6,803	848	465	5,490	37%	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세수 증대기반 확충

지방세 세원을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탈루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수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정의 기반을 확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관리 자료 조사

- 토지, 건축물 변동자료 조사 정리 : 68,897건

- 건축물 일제조사 자료 정비 : 조사 12,341건 → 정비 1,261건

-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 조사 2,188대 → 징수유예 553대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 3,978대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비과세․감면대상 : 632건

○  비과세․감면(취․등록세) 불이행자 추징 : 59건 131백만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 : 33건 17백만원

- 자경농지 미사용 및 매각 : 5건 15백만원

- 의무사용 기간내 매각 및 목적외 사용 : 21건 99백만원

○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

- 200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19,165건(단독, 다가구, 농가 주택)

ꏚ 앞으로 추진계획

○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로 신규․탈루․은익세원 발굴 세수 확보

○ 과세 예고제 확행으로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비과세․감면사항 이행 여부 관리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강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정립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 확립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징수실적 : 3,636백만원(2월 - 2,116, 5월 - 1,520)

- 번호판영치 : 2,580대 521백만원	징수 2,076대 419백만원

- 납부 권유문 및 독촉장 발송	2회 185천건 20,228백만원

○ 행정제재 예고 및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

- 압         류 : 12,364건 2,859백만원	징수 8,387건 1,304백만원

- 공공기록정보등록 : 185건 2,999백만원	징수 23건 154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 163건  327백만원	징수 14건 37백만원

- 부동산공매예고 : 398건 2,592백만원	징수 58건 154백만원

- 법원교부청구 : 405건 492백만원	징수 285명 157백만원

ꏚ 앞으로 추진계획

○ 체납액 분담 상시 독려

- 체납실태 및 독려사항 지속 관리 및 취약세목 집중 독려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9월, 11월, 익년2월)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구․동 세무담당 책임징수제 실시, 차량번호판 영치 등

○ 각종 행정제재 예고 및 행정제재 실행

- 관허사업제한, 재산 및 각종 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 공매예고 후 미납자 공매처분 확행

○ 체납실태 지속점검으로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

납세자  권익증진 세정 수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세정운영으로 세정업무의 공신력과

효율성 제고 및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익도모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고객만족 신뢰세정 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 고정 배치	전 직원 윤번제 교대 근무

- 직무향상 연찬 교육	3회(관련법령 및 전산운영)

- 친절 및 공직기강 교육	6회

○ 신속 정확한 세무 민원 처리

- 과오납금환부	1,330건 381백만원

- 비과세․감면	3,529건 2,876 백만원

○ 각종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납부 등	1,184건 371백만원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4,445건 589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접수 및 처리	2,888건 614백만원

○ 인터넷 지방세 운영 및 홍보

- 인터넷 지방세 가입 안내문 발송	6,800여명

- 신고분 지방세 인터넷 접수	2,625건 521백만원

○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문자서비스(SMS) 제공

- 체납세 및 신고분 납부 독려 안내	10,285건

ꏚ 앞으로 추진계획

○ 과세 전 관련자료 정밀 검토로 민원 요인 사전 방지

○ 인터넷 지방세 활용 적극 홍보 및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등 제공

○ 납세자에 대한 납부편익제도 지속 발굴 시행

문화산업과 소관

			문화산업과 소관
ꏅ 일 반 현 황
ꏅ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계도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산업과
건전문화 생활담당			체육청소년 담 당			고용촉진 담 당				농 축 산 관리담당				공원담당			가 로 수 관리담당
•게임제공업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고용촉진훈련 •유료직업소개 업소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거래질서 •방문․통신판매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농산일반 •농수산물유통 •근교농업육성 •축산물판매업 관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불법 시설물 단속 •공원의점용 허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불방지계획 수립 추진 •가로수 및 화단 녹지식수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5	1	6	2	5	2	1	8
현 원	25	1	6	4	1	4	1	8
증 감	-	-	-	+2	△4	+2	-	-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수영장	체 육 도 장	볼링장	테 니 스 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에 어 로빅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비고
420	3	110	4	1	22	47	20	209	4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계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감분위기 확산

ꏅ 현    황

○ 청 소 년 : 만19세 미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유 형 별 : 유해업소(고용, 출입),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제 등)

성인용매체물(잡지, 영상물등), 유해지역(윤락가, 유흥가등)

※ 청소년 유해관련 업소 현황

(단위: 개소)

계	유흥 주점	다방	비디오 감상실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단란 주점	무도 학원	안 마 시술소	소주방 호프집	숙박업
1,370	121	185	14	112	320	64	4	2	444	104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캠페인) 전개 : 1회

-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물 제작 배부 : 1,800매

○ 청소년 유해업소 보호활동 전개 : 3회

- 유흥업소 밀집지, 윤락가, 청소년 집결지 등

-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경찰, 시․구, 유해환경감시단)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22건

- 과태료 부과 : 7건,  16,000천원

- 영업정지    : 15건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청소년보호 특별캠페인 전개 : 방학, 년말연시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

- 경찰,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 협조체계 구축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엄중 처벌 : 영업취소 및 정지, 과징금부과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위생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ꏅ 현    황

○ 시설개소수 : 9개업종,  420개소

- 수 영 장   3    - 체육도장   110    - 볼 링 장    4

- 테니스장   1    - 골프연습장    22    - 체력단련장   47

- 에어로빅장  20    - 당 구 장   209    - 무도학원    4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체육시설 안전 지도점검 : 1회(3월중)

-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테니스장

○ 여름철 수영장 시설 및 안전위생 지도점검 : 1회(6월중)

-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의뢰 : 전 업소 기준치 적합판정

○ 무도학원 지도점검 : 1회(6월중)

- 성인콜라텍의 무허가 무도학원업 지도단속

ꏅ 앞으로 추진계획

○ 하절기 수영장 중점 지도점검 : 7~9월

○ 실외 다중체육시설업소 재난예방 안전점검 : 7~9월

○ 안전관리 취약업종 중점관리 : 10~12월

-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