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5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행정관리과 소관-------	7
ꏚ	복지시민과 소관-------	25
ꏚ	세 무 과 소 관 -------	35
ꏚ	문화산업과 소관 -------	47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7,375명 (市의 44.3%)

○ 총 93,449세대로 평균 가족수 2.97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4%) 20～64세(63.9%) 65세이상(7.7%)

ꏅ 면    적  :  111.02㎢ (市의 53.82%)

○ 주거지역 : 14.14㎢    ○ 공업지역 :  5.89㎢

○ 상업지역 :  2.21㎢    ○ 녹지지역 : 80.39㎢

※ 도시계획지역 102.64㎢(市의 51.94%)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4.2%

○ 주택보급률 88.95%        ○ 상수도 보급률 95.4%

ꏚ 재정규모

	세입:110,915백만원 〈市의 14.7%〉				세출:81,073백만원 〈市의 15.6%〉
◦지 방 세 85,929(77.4%) ◦세외수입 3,796(3.4%) ◦국고보조금 16,107(14.5%) ◦시도비보조금 4,958(4.4%) ◦기 금 125(0.3%)				◦일반행정비 25,821(31.8%) ◦사회개발비 37,344(46%) ◦경제개발비 7,913(9.7%) ◦동일반행정비 9,487(11.7%) ◦기타․민방위 508(0.8%)

ꏅ 행정조직

○ 기  구  ---- 7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8팀									6팀							6팀							7팀							8팀							6팀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7	358	87			2
	현원	438	348	89			1
	증감	△9	△10	2			▽1
구	정원	272	189	82			1
	현원	268	183	85			0
	증감	△4	△6	3			▽1
동	정원	175	169	5			1
	현원	170	165	4			1
	증감	△5	△4	▽1			0

※ 청경 12, 미화원 153, 일용직(300일이상)37, 공익요원 285명

2005 구정 운영 기본방향

	구정목표
○ 불 편 을 해 소 하 는 생 활 행 정 ○ 시 민 이 참 여 하 는 열 린 행 정 ○ 행 복 을 안 겨 주 는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ꏚ 불 편 없 는 편 안 한 생 활 환 경 조 성 ꏚ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실현 ꏚ 쾌 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도 시 환 경 조 성 ꏚ 웰 빙 도 시 건 설 을 위 한 기 반 구 축 ꏚ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구현
				2005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11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 실천 ---	17
	○	『주5일 근무제 대비』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	18
	○	『새로운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19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20
	○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21
	○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추진 ---------	22
	○	생활민원 발생 제로화 추진 ---------------	23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행 정 관 리 과
행정협력				기획예산				자치센터						경 리				생활민원				정보통신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감 사 의 회 통 계 예 산 평 가				자치센터 통반운영 행정구역 민 방 위 보 안 공익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4명						17명				4명				7명

○ 인  력

정․현원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9	6	3	22
현 원	48	1	1	6	14		3	23
증 감					5	△6		1

ꏅ 구․동청사(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계	18	2			6	4	4	2
구	1					1
동	17	2			6	3	4	2

※ 신축추진동 : 인후2, 금암2, 우아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ꏅ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음식물수 거
계	94	9	4	3	12	31	2	23	5	5
구 청	77	9	4	3	12	14	2	23	5	5
동	17					17

※ 주차장 : 201면 (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 소	음식물	재활용	집게차
계	94	31	8	2	2	2	1	2	46	32	5	5	4
구청	77	14	8	2	2	2	1	2	46	32	5	5	4
동	17	17

ꏚ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610	34,341	551	29,359	58	4,921	1	61

ꏚ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5개소	123개소	8개소	44개소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 실천

○ 시민과의 가장 근접한 생활민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 참여와 협조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치역량 집결 실현

ꏅ 현    황

○ 시민과 함께뛰는 현장행정 실천

- 주민불편사항 해소 일제출장 : 오전 내근, 오후 현장행정 추진

- 당직실 야간 순찰제 운영 : 시민들의 야간 불편사항 해소

○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대화 및 홍보행정 추진

- 각계 각층과의 대화행정 및 간담회 추진

○ 적극적인 예방행정

- 적극적 현장행정으로 집단 및 잠재민원 사전 파악 대처

- 해빙기, 장마철, 태풍, 강설 등 시기별 예방위주 현장 행정

○ 시민의 알권리 충족

- 동 연두순방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전직원 시정 홍보 요원화

-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 인터넷 시정정보공유방 이용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시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 1,918건

○ 동 연두순방 : 17개동 5,890명 참여(2004년 4,110명 43%증)

○ 적극적인 예방행정 추진 : 구, 간부 오전 내근, 오후 현장행정 추진(연중 실시)

○ 간담회 및 시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     : 3,777건, 91,369명

○ 인터넷 시정정보공유방 및 공지사항 게재 : 419건

ꏅ 금후계획

○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 추진

○ 기관․단체, 시민과의 대화 및 시정 역점사업 집중 홍보

○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주5일 근무제 대비」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쓰레기 방치, 음식물통 관리, 가로등고장,    도로 교통등 주민불편 및 사건․사고 동향을 통장들로 하여금       순찰토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

ꏚ 현    황

○ 대    상 : 15개동 490명(미실시 2개동 85명 - 조촌, 동산동)

(농촌지역으로 광범위한 지역 순찰 어려움)

○ 시    기 : 2005. 7월부터

○ 휴무일수 : 56일(월평균 9.3일)

- 공휴일 30일, 토요 휴무일 26일

○ 내    용 : 동장 책임하에 1일 2개조 4～5명(1개조 2～3명)

동 실정에 맞게 4개 권역 설정 1일 2회 순찰

○ 순찰결과 처리

- 경미한 사항 : 현장 및 재택근무자와 협의 처리

- 긴급한 사항 : 재택근무자 및 동장과 협의후 120번 및 당직실 통보

- 기 타  사 항 : 익일 동장현장행정순찰일지 및 시민불편․불만사항 통보

ꏚ 그동안 추진실적

○ 통우회장단 간담회 실시 : 2. 16, 17명, 3층상황실

○ 동별 의견 수렴 : 2. 25, 14개동 실시(이후 1개동 추가)

○ 동별 시범 실시 : 6. 5～6. 6, 25조 83명, 104건 불편사항 접수

○ 운영 계획 통보 : 6. 13, 교육내용, 추진방법, 추진요령 등

○ 사전 교육 실시 : 6. 25, 반상회의시 전체 통장 교육 실시

- 근무자 명단, 근무요령, 근무방법, 안전사고 예방등

ꏅ 금후계획

○ 휴무일 통장순찰제 운영 지속 점검 및 지도

○ 운영상 문제점 도출시 보완 및 기대효과 없을시 사업 중지 검토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 운영

○ 관례화된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시책 발굴

○ 전 직원의 참여와 시책발굴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ꏚ 현    황

○ 시책발굴 토론회 : 2회(상․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 그룹별 행정 혁신 방안 토론

- 하반기 : 분야별 타 시․도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수집 토론

○ 제도개선 제안 : 수시

- 생활민원 개선사항 및 행정혁신 방안 등 수렴 당해년 및 익년도 반영 추진

○ 우수 발굴(제안)평가회 : 1회(하반기)

- 우수 발굴(제안)자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포상  등

ꏅ 그동안 추진사항

《시책발굴 토론》

○ 행정혁신 토론회 : 3회, 43명[부서별(구21, 동22), 직급별(6급7, 7급10, 8급이하26)]

○ 부서별 직무연찬 : 4회(사회복지분야 및 세정업무 등)

《제도개선 제안》

○ 제도개선사항 채택 추진중 사업 : 4개사업

-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 및 축하서한문 발송 : 875건

-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트 설치 : 33개(전북대 주변)

- 산뜻한 가로수 수목구 설치 : 33그루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신속한 보수 : 1,700건

○ 제도개선사항 검토중(건의) 사업 : 6개 사업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포상금지급요율 조정

- 신규공무원 시 본청 우선 배치 및 워크숍 활성화

- 보육시설 웹서비스망 구축,  - 도로유지관련 조례 개정,

- 동 차량 구입시 오토매틱차량 구입(여직원 운행) 등

ꏅ 금후계획

○ 타시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토론회 : ’05. 10월

- 일반행정, 복지환경, 도로교통분야 우수사례 익년도 주요시책 반영

○ 우수 발굴(제안)내용 평가회 개최 : ’05. 11월

- 우수 발굴(제안)자 분야별 1명씩 선발 연말 포상(표창) 및 우수사례집 발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수시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위발생 사전 차단

ꏅ 현    황

○ 동 정기감사 : 서노송동외 8개동(격년제)

- 예산회계질서,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점검 : 동 행정전반에 중심 연중 활동 지속 전개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 실시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6개동(서노송동외 5)

- 지적사항 : 31건 (행정상조치 27, 현지시정조치 4)

- 조치결과 : 신분상 : 주의 22명

행정상 : 시정 18건, 주의 9건

재정상 : 9건, 931천원

○ 복무지도점검 : 6회

- 출․퇴근․중식시간,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신문고(인터넷)처리, 민원응대(전화)사항 등

ꏚ 금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3개동(팔복동외 2개동)

- 회계질서 문란행위 차단

- 동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 복무지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연중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의 근절

- 복무기강 해이 방지

- 보신주의적 행태에 의한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 발굴 개선

-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의식 제고

ꏚ 현    황

○ 자치센터 시설 구축

- 시설완료 : 13개동(자치센터 8, 문화의집 4, 평생학습센터 1)

- 미 시 설 :  4개동(서노, 인후2, 금암2, 우아2)

※ 인후2, 금암2, 우아2동 - 신축 예정, 서노송동 - 동 통․폐합

○ 자치프로그램 운영 : 17개동 95프로그램(동별 평균 5.5개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 : 17개동, 400명(남256, 여144), 여성비율 36%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문화여가 프로그램 권역화 운영 : 8개동 10개 프로그램

○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 프로그램 수강생 D/B구축을 통한 중복참여 제한 : D/B구축 완료

- 수료증 교부 후 신규 회원 모집(’05. 1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9회 317명 참여

- 전주 바르게 알고, 알리기 프로그램(전통문화센터, 한옥마을 등 탐방)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 13개동 19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장 간담회(교육) 실시 : 8회 실시

-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실적 : 동별 2개 이상 운영(6,387명 참여)

(마을환경가꾸기, 교통질서캠페인,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장보기 등)

ꏚ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 ’05. 11월(17개동 참여)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속

○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개최 : ’05. 11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

○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민원실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의 확보로 문화․복지 시혜 기회를 확대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ꏅ 청사현황

○ 건축년도별 현황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이상
17	2			6	3	4	2

ꏅ 추진개요

○ 신축대상동 : 5개동 - 우아2, 인후2, 금암2, 송천2, 호성동(자치센터)

○ 신축추진동 : 4개동

- 우아2동 : 부지 302평(398백만원),  건물 370평(1,235백만원)

- 금암2동 : 부지 337평(568백만원),  건물 357평(1,350백만원)

- 인후2동 : 부지 400평(500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 호성동(자치센터) : 부지 270평(379백만원), 건물 320평(1,35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우아2동 : ’05. 3월 골조공사 완료, 현재 내부설비공사 추진중

○ 금암2동 : ’05. 1월 설계발주,   ’05. 6. 4일 설계납품

○ 인후2동 : 전주농고 부지내 1,322㎡(400평)협의매각 구두 확약받음

○ 호성동 자치센터 : ’05. 1월 토지매입 완료 및 ’05. 5월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

ꏅ 금후계획

○ 우아2동 : ’05. 8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 금암2동 : ’05. 6. 23 공사발주, ’06. 5월 준공

○ 인후2동 : ’05. 7월한 토지매입 완료, 8월중 설계발주

○ 호성동 자치센터 : ’05. 7월말 설계납품, ’05. 8월 공사발주

생활민원 발생 제로화 추진

주 5일 근무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생활불편민원이 증가로   저해되는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행정업무 추진 및   시민․행정간 협력체제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ꏅ 현    황

<민원종류별>      총 1.918건 수렴      <민원접수별>

공원녹지(118건)          불법쓰레기(451건)                                            인터넷민원(289건)

기타(160건)                                                               구청장순찰(174건)

가로등하수도(385건)                                                                시민과 대화(912건)

도로관리(441건)                                             기동순찰(543건)

가로․교통(363건)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휴일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System)의 확대 운영

- 기동처리 : 청소, 교통, 공원, 하천, 가로보안등 5개분야

- 단가계약 : 도로소파, 가로보안등, 공원, 하천관리등 4개분야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시간대 중점관리

- 체련․근린공원, 하천체육시설, 등산로, 약수터, 종교시설주변 등

ꏅ 금후계획

○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민원 다발지역 주변 거주시민 지정 수시 연락체계 활용

○ 동별 취약지역 관내 자생단체 결연 수시 정비

- 휴무일 통장순찰제 및 담당구역 지정 정비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9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33
○ 호적관련 시민편익시책 추진 -----------------		34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측량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저소득 자활지원				노인복지 사업 보육시설 관리 아동복지 사업 장묘관련 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FAX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개별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도면전산화 시스템(PBLIS) 운영 등기촉탁			지적측량 검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7명				6명					5명						4명							5명							5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40	1	8	12	8	2	9
현 원	39	1	6	18	4	1	9
증 감	△1		△2	6	△4	△1

ꏅ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3,449	277,375	44,820	240,070
전 주 시	206,670	623,226	103,707	552,936
비 율	45.2%	44.5%	43.3%	43.4%

ꏅ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2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미국	인도외 36개국	비고
985명	270	88	47	29	56	495

ꏅ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8	66	1,073	62	14	0	11	4

ꏅ 1일평균 제증명 및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계	즉결민원 호적등․초본 외 7	신고민원 호적신고 외 1	팩스민원 제적등․초본 외 11	유기민원 접 수	비고
1,183	940	77	83	83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1회 방문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ꏚ 현    황

○ 1일평균 민원접수 처리 : 1,183건

- 즉결민원 940건, 신고민원 77건, 팩스민원 83건, 유기민원접수 83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3대 (1일평균 발급건수 71건)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전국 시․군․구 (2005.1.17시행)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민원편익시설 및 쾌적한 민원실을 위한 환경개선

- 노후 버티컬 교체, 노후 TV교체, 화분․도서 수시 교체 비치

○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매․화장시설(승화원)과 동(洞)간 사망자 통보

- 인감증명 위임발급 사항 통보

○ FAX민원(방문․전화 신청) 발급 안내

- 증명발급 즉시 문자메세지 시스템 활용 통보함으로 시간 단축

○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 설치 : 금암1동사무소(2005.5.16개시)

ꏚ 금후계획

○ 주 5일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근무자:1명)

- 근무요령 : 유기민원 접수 및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예정(1대) : 7월중

○ 무인민원발급기 및 G4C 이용율 제고

- 발급민원 종류 확대(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등)

- 본인 확인방법 개선(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번호 등)

- 대시민 홍보 강화(반회보 및 홈페이지 등 활용)

호적관련 시민편익시책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 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제적부전산화사업 및 관련되는 시민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ꏅ 현    황

○ 호적공부현황

- 전산이기 재제부(2002.4.8) : 462권 42,532호구 234,467명

- 제적부 전산화 사업 현황(2005년) : 625권 44,822호구 385,000명

․제  적  부 : 382권 28,636호구 250,926명

․재제제적부 : 229권 14,619호구 128,101명

․무연고호적 :  14권   1,567호구   5,973명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 : ’05년 4월 ～ 6월

-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 및 대사 (100%)

○ 전주시 메세지 전송시스템을 통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 420건

○ ’05년 3월～현재 : 출생 및 혼인신고 축하 서한문 및 기재호적

사본첨부 발송 (875건)

○ ’5년 6월～현재 : 비본적지 덕진구 호적신고 접수분에 대하여

본적지 처리결과를 열람하여 민원인에게 전화(452건)

ꏅ 금후계획

○ ’05년 7월    :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승인요청

○ ’05년 하반기 : 제적등본민원 온라인서비스 가동

○ 호적신고 문자메세지 통보 및 축하 서한문 발송 지속추진

○ 비본적지 덕진구 접수분에 대한 본적지 처리결과 열람 지속추진

세 무 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9
ꏚ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	40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43
○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44
○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45
○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일제정비 --------------		46

일  반  현  황

ꏅ 기 구 및 인 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체납관리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농 지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주택,건물,토지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개별주택 조사및산정					징수계획 및 통계관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세징수 제세영수증 관리			결 손 처 분 재 산 압 류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신용 제한등록 영치번호판관리
7명			5명						7명					7명					4명			5명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5	34	1	6	8	16	3	1
현 원	35	34	1	6	11	14	2	1
증 감	0	0	0	0	+3	-2	-1	0

※現 (휴직1)

ꏅ  주요세원

○ 토   지  -  137,220필지  74,704천㎡(과세대상면적)

○ 건  물  -  161,496건     13,721천㎡

○ 법  인  -   2,547개소

○ 자동차  -  93,065대(승용차 66,519대,승합및기타 26,546대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5. 6. 15일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6,172	60,291	49,578	740	9,973	82.2	33.9
	도 세		60,243	25,214	20,927	159	4,128	83.0	34.7
	시 세		85,929	35,077	28,651	581	5,845	81.7	33.3
현년도	계		142,511	50,322	48,360	270	1,692	96.1	33.9
	도세	소 계	58,693	21,546	20,429	32	1,085	94.8	34.8
		취 득 세	19,530	9,168	8,449	16	703	92.2	43.3
		등 록 세	25,730	10,159	9,905	13	241	97.5	38.5
		면 허 세	613	529	449		80	84.9	73.2
		공동시설세	2,666				-		0.0
		지역개발세	57	19	17		2	89.5	29.8
		지방교육세	10,097	1,671	1,609	3	59	96.3	15.9
	시세	소 계	83,818	28,776	27,931	238	607	97.1	33.3
		주 민 세	18,273	13,724	12,935	238	551	94.3	70.8
		재 산 세	5,464	1	1			100	0.0
		자동차세	11,006	561	508		53	90.6	4.6
		주 행 세	34,360	13,558	13,558			100	39.5
		도 축 세
		종합토지세	6,961	5	4		1	80.0	0.1
		도시계획세	5,540
		사업소세	2,214	927	925		2	99.8	41.8
과년도	계		3,661	9,969	1,218	470	8,281	12.2	33.3
	도 세		1,550	3,668	498	127	3,043	13.6	32.1
	시 세		2,111	6,301	720	343	5,238	11.4	34.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 불만

해소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 등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 : 340건  812백만원

- 자동차세 세율 변경안내    : 13,000건

- 개별주택가격 조사 안내    : 24,325건

○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

- 인터넷 신고 납부          :  2,959건

-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    :  2,283건

- 신용카드,카드론,인터넷납부 :  1,394건  1,010백만원

- 신속한 과오납 환부       :  1,446건

- 고지서, 독촉장 발부시 납부안내 홍보문 발송 : 165,396건

※ 가산금 부담 최소화 및 이중납부 방지와 징수율 향상

- 납기내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전화로 신뢰받는 세정추진

․ 2,977건  14,089백만원 (취득세 등)

- 직무연찬 실시 : 2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 사례별 법령연찬)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로 전화 및 방문민원인 one-stop민원처리

ꏚ 금후계획

○ 전세목 납기내 납부 전화 컬러링 안내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최소화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조세저항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 실시 : 전 직원 세무업무 전문화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ꏚ 현    황

’05. 6. 15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 고
계	60,291	49,578	740	9,973	82.2
현년도	50,322	48,360	270	1,692	96.1
과년도	9,969	1,218	470	8,281	12.2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부과후 전직원 전화 징수독려로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 : 106,327건  8,664 백만원

○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2월, 3월, 5월)

- 정리 실적 : 3,493백만원 (징수1,565백만원, 결손1,928백만원)

- 번호판 영치 : 1,521대  350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 11,597건, 6,921백만원

- 부동산 압류       :     197건, 2,595백만원

- 차 량 압 류       : 11,221건, 2,196백만원

- 채 권 압 류          :       6건,    218백만원

- 자동차 공매 처분  :      12건,      8백만원

- 부동산 공매 처분  :      10건,    921백만원

- 공공기록 정보등록 :      63건,    818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     88건,   165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독려사항 전산관리 : 39,416건  9,973백만원

ꏚ 금후계획

○ 체납세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17개반 51명

○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3회(9월, 11월, ‘06년2월)

- 기간중 전직원 개인별 목표액부여 책임징수

-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 조사          :    127건 639백만원

○ 건축물 일제조사          : 1,355건

※ 3층이상 건축물 및 부대시설

○ 공익법인 소유 토지 현황 조사      :   420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 조사  : 2,144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 3,040대

○ 면허세 체납자 일제 정비   :   853건

○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213건 173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287건 124백만원

ꏚ 금후계획

○ 균등할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7월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2회(분기)

○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 조사 : 2회(분기)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 조사  : 6회(매월 1회)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세액 추징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일제정비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의 근본적 시정을 위하여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 종합부동산세를 제정,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지역균형발전에 지원코자 함.

ꏚ 개    요

○ 부과대상 및 시기

- 주택외의 건축물재산세 부과 : 7월

- 주택외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 : 9월

-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 7월, 9월(1/2씩 분할 과세)

○ 부동산보유세 과표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과표 적용

-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적용(과표의 50% 적용)

ꏚ 그동안 추진실적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완료 : 37,078호

○ 주택과 부속토지 오류자료 정비완료 : 41,398건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05. 4. 30

○ 주택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 178건

○ 개별주택 특성 재조사 및 검증 : ’05. 6. 2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 심의 : ’05. 6. 23

○ 개별주택가격 결정 재공시  : ’05. 6. 30

ꏚ 기대효과

○ 보유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문화산업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51
ꏚ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55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		56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문화산업과
건전문화생활			체육청소년			고용촉진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신고 지도감독,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 명			2 명			4 명				4 명			3 명			5 명

○ 인  력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4	1	6	4	4	3	1	5
현 원	23	1	6	4	3	4	0	5
증 감	△1				△1	1	△1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개소)

계	수영장	체 육 도 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에 어 로빅장	당구장	무 도 학 원
387	4	84	1	3	17	47	24	196	1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유해

관련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ꏅ 현    황

○ 청 소 년 : 만19세 미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 유해환경 : 유해업소(고용, 출입),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제 등),                   유해물건(잡지, 영상물,성인매체물 등), 유해지역(선미촌)

○ 유해업소현황 : 1,559개소

- 노래연습장  243    - 일반게임장  83   - 비디오감상실   25

- 유 흥 주점  214   - 단 란 주점  77     - 다      방  232

- 소주방(호프집)  405    - 숙  박  업 257   - 기       타   23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청소년보호 홍보 및 캠페인전개

- 홍보물 배부 : 2종 1,500부(술․담배판매금지, 5월 청소년의 달)

- 켐페인 전개 : 학교폭력예방(경찰, 교육청 합동, 3월중)

○ 대학입학시즌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민‧관합동 지도단속(전북대주변)

- 시․ 구청, 경찰, 교육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참여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21건

- 허가 취소  :  2건(유흥주점 청소년고용)

- 영업 정지  :   9건(담배판매소 4, 일반음식점 주류제공 5)

- 과징금부과  : 10건(PC방 청소년출입 6, 슈퍼 주류판매 4) : 450만원

ꏅ 금후계획

○ 하계방학, 년말 청소년보호 켐페인 및 유해업소 특별 지도단속

- 경찰,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 구축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엄중처벌 :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체육시설 안전여부 및 업소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계절․시기별로

점검 지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쾌적한 시설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함

ꏅ 관리대상 : 9개업종 387개소

- 수  영  장   4   - 체육도장   84     - 볼  링  장    3

- 테니스장   1   - 골프연습장   17     - 체력단련장   47

- 에어로빅장  24   - 당  구  장  196     - 무도학원   11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해빙기 실외체육시설 안전 점검(골프연습장, 테니스장) : 3월

- 안전시설 미비사항 시정조치 : 5개업소

○ 실내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점검(무도학원,에어로빅,볼링장) : 4월

- 시설 미비사항 현지시정 : 9개 업소

○ 실내수영장 시설 안전점검 : 5월

- 시설 미비사항 현지시정 : 4건

○ 하절기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 6월

-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결과 : 전업소 기준치 적합판정

ꏅ 금후계획

○ 하절기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시행 위생수질 유지지도  : 7월~8월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등 기준치 유지        및 시설안전점검 병행

○ 태풍, 폭우등 대비 실외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7월~9월

-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 동절기대비 다중이용 체육시설업소 화재예방 시설점검 : 11월~12월

-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무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