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일반회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특별회계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일반회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특별회계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일반회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완산구청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도시건축과	69,694	45,469	45,469		24,225	호우피해 하천복구 (삼천동 독배천)
	도시건축과	126,373	59,518	59,518		66,855	호우피해 하천복구 (삼천동 만세천)
	도시건축과	20,000	19,414	19,414		586	호우 주택피해 예방 (교동 절개지)
	도시건축과	3,600	1,800		1,800	1,800	호우피해 주택복구지원 (교동 주택 2동)
	도로교통과	52,512	52,512	52,512			호우피해 도로복구 (지방도 712호선)
공 기 업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 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5건에

272,179천원으로 지출액이 176,913천원(65%), 이월액 1,800천원(0.7%)

불용액 93,465천원(34.3%)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건에 176,91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 회계분야에는 없었습니다.

○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완산구청의 예비비 지출액 176,913천원은 삼천동 독배천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복구비에 45,469천원과 삼천동 만세천 59,518천원이며, 교동 절개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지원비로 19,414천원과 삼천3동 지방도 712호선 및 용복동 구덕마을 수해복구비로 52,51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완산구청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복구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며,

불용액이 34%나 됨은 예비비 관리에 적절 하지 못 한 일이라 할 것이나  재해주택 1가구가 복구를 포기 하였고 하천관리 복구비는 일부 국비를 받아 집행하여 불용액이 남게 되었으며 삼천 독배천은 복구 일부를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므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아 집행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예산 절감 대책으로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