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목        차

ꏅ 구 정 현 황	-----	3
ꏅ 2005 구정방향	-----	7
ꏅ 복지시민과 소관	-----	9
ꏅ 도시건축과 소관	-----	23
ꏅ 도로교통과 소관	-----	51

一  般  現  況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 2005. 1.25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7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1㎢(시의 46.1%)

○ 주거 12.3%  ○ 농지 22.0%  ○ 임야 45.5%  ○ 기타 20.2%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3,221세대  345,851명(시의 55.5%)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3,250동(보급 91.1%) ○ 상수도 101천전(보급 96.9%)

(시182,855동)                       (시 180천전)

○ 도로 166.3㎞(포장률 100%)   ○ 하수도 700.0㎞(보급 95.58%)

(시 424.4㎞)                       (시 1,272㎞)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6,719가구  13,65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433가구  15,796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86세대   1,194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780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3,462명

-  노인  26,162명,  아동  96,700명,  여성  110,600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85개소  10,930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8개소   9,335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82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4,409대(시 198,881대의 52.5%, 가구당 0.9대)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ꠏ 5,414개소 65,772대(확보율 63.0%)

ꏅ 문 화 재

○ 국가지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개소

○ 지방유형 문화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개소

ꏅ 재정규모

	총예산 : 98,540백만원
◦ 일 반 회 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6,671백만원 - 일반행정비 21,889(22.7%) - 사회개발비 56,857(58.8%) - 경제개발비 4,832( 4.9%) - 동 일반행정비 12,523(13.0%) - 기타․민방위 570( 0.6%) ◦ 하수도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69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7개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담당						8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8담당						6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농 촌 지도직	고 용	비 고
計	정원	516	416	99	-	1
	현원	512	410	100	1	1
	증감	△4	△6	1	1	-
區	정원	280	186	93	-	1
	현원	278	182	94	1	1
	증감	△2	△4	1	1	-
洞	정원	236	230	6	-	-
	현원	234	228	6	-	-
	증감	△2	△2	-	-	-

※ 청경 14, 미화원 155, 일용직(280일이상) 80, 공익요원 298명

2005年 區政運營方向

	구정목표
○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 시민들에게 시‧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로 각 계층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점추진과제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사업 마무리 - 민선3기「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만들기」의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 마련 ○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참여유도 - 전주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있으므로 전주발전을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 시민을 위한 시정개혁 지속추진 - 시민과의 대화, 시민불편 적극해소, 성숙한 시민의식 개혁,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공동체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개혁 추진 - 주요시정 및 구정홍보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수행 ○ 더불어 잘 사는 녹색 복지사회 건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행사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시민중심 참여구정, 시민만족 신뢰구정, 시민감동 봉사구정 실현

복지시민과 소관

	복지시민과 소관 (토지정보,지적민원,지적측량)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계획
◦ 지적측량 성과검사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 보장담당			노인아동 담 당			여성봉사 담 당			민 원 담 당			호 적 담 당			토지정보 담 당			지적민원 담 당			지적측량 담 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관리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보호 관리 •의료급여 관리 •행여자관리			•노인복지증진 •노인여가 시설관리 •아동복지사업 •보육시설 관리 •보육료지원 •장묘문화			•여성복지사업 •저소득 모 자․ 부자 세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육성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접수 •외국인관리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제증명처리			•호적신고 처리 •호적제적부 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동산중개 업소관리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부동산매매 계약서검인			•지적공부 정리및관리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동 정리 •지적전산 관리 시스템 운영			•지적측량 성과검사 •PBLIS 시스템 관리 및 자료정리 •지적기준점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3	1	8	12	6	2	14
현 원	41	1	8	13	5	0	14
증 감	△2	-	-	1	△1	△2	-

ꏅ 토지 현황(필지수)                        (단위 : 필지)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산구	89,166	10,327	11,256	38,386	5,968	15,022	8,207

ꏅ 토지현황(면적)                                  (단위 : ㎢)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완산구	95.02	6.72	15.30	12.29	45.54	5.77	9.40

ꏅ 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산구	172,717	90,074	6,331	73,794	786	386	87	1,25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ꏅ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148필지( 지적공부 : 88,572필지의 72.4% )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148	9,302	9,839	5,590	37,535	1,882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정기분 조사 ( 2005.1.1 기준 ) ──   2005. 1. 2  ～ 6. 29

- 토 지 특 성    조 사           :    2005. 1. 2  ～ 2. 28

- 지 가 산 정  및  검 증         :    2005.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     2005. 4. 21 ～ 5. 10

※ 의견제출 ────── 16건 (상향요구 3건, 하향요구 13건)

- 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    2005.5.25(의견수용3건)

○ 지  가  결  정 ․ 공  시       ───────  2005.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출력. 개별우송 ───   2005. 6. 1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2005. 6. 1  ～  6. 30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    2005. 7. 1  ～  7. 20

○ 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상정 및 결과통보: 2005. 7. 21 ～ 7. 30

○ 기준개별공시지가(수시분)조사  및  결정 : 2005. 7. 1 ～ 12. 30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공신력 제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ꏅ 현  황

○ 중개업소 수 : 416개소

- 법인 23개소, 공인중개사 339개소, 중개인 54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

- 추진기간 : 2005. 3. 14 ～ 2005. 6. 30

- 대    상 : 416개소

- 단 속 반 : 2개반 4명

- 지도단속 중점사항

∙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색출

∙ 자격증,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게첨 여부 등

○ 중개업자별 안내문 발송으로 전 업소 업무보증 설정 완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중개업자에게 개정된 중개업법 및 불법행위의 행정처분등 홍보

○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및 중개수수료 계산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을 활용하여 미흡한 정보에 적극 대처

○ 업무보증 재설정의 홍보 및 사전 안내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공공용지, 도로개설 토지의 지목변경

ꏅ 현  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추진

○ 국ㆍ공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대    상 : 등기전산과 지적전산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등기촉탁 기각분

- 처리실적 : 2,604필지 등기촉탁 완료

※ 약130백만원 민원부담 해소

○ 국ㆍ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

- 대    상 : 신설도로 부지, 국ㆍ공유지 용도폐지된 토지 등

- 처리실적 : 지목변경 794필지, 토지합병 63필지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대    상 : 건축물이 신축되고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204필지

-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완료 : 6건 12필지(등기비용 36만원 절감)

-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  : 6건 19필지

ꏅ 앞으로 추진계획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민원처리분, 기존누락분 2,500필지

※ 약125백만원 민원부담 해소 예정

○ 국ㆍ공유지 도로개설 및 공공사업 완료분 지목변경 300필지, 합병 500필지

○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완료 : 6건 19필지

○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  : 10건 25필지 처리예정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사업내용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30%)

○ 사 업 비 : 20,011천원(도비5,403, 시비14,60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5. 2. 21

○ 납 품 자 : (주)중앙정보테크

○ 제 작 량 : 61,179장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 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제작․전산화 구축

○ 시스템운영 : 제작된 토지이동 자료를 전산으로 열람 및 발급

※ 발급은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업무용으로 한정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7월 ～ 11월(5개월)

○ 사 업 비 : 20,011천원

○ 제 작 량 : 54,083장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측량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

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발생방지

ꏅ 현 황

○ 추진기간 : 2005. 1월 ～ 2005. 12월

○ 대    상

-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업무 전량

-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전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등록전환  측량  성과검사      : 19건  19필

○ 토지(임야)분할 측량 성과검사  : 850건 1,788필

○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성과검사 : 232점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 232점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지적측량 수행업자로부터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구건 전량에

대하여 위법 및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검토

○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성과 전량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성과교부

○ 영구표지로 설치한 모든 지적측량 기준점은 세부 측량시 지적측량

기준점 활용

○ 지적측량 성과검사 민원처리기간 4일 ⇒ 3일 단축 신속처리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도 유지관리
◦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자연재해 종합대책
◦		재난관리 종합대책
◦		하천 유지관리
◦		불법행위 지도단속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시건축과
하수도관리 담 당						건축민원 담 당						공동주택관리 담 당							집 수 리 담 당							주거환경 담 당					재난방재 담 당						하천관리 담 당						농촌지역개발 담 당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운영 ∙하수도 유지 관리및공사 ∙배수설비 설치신고 ∙지하수이용 신고 ∙보안등 및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사업 대상자선정 ∙집수리사업 추진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선정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재해 상황실 종합관리							∙하천 유지관리 ∙하천 점․사용 허가 ∙골재채취 허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 협의 ∙부설 주차장 관리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0	1	8	8	14	1	8
현 원	38	1	6	13	8	2	8
증 감	△2	-	△2	5	△6	1	-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 하 천	비 고
개 소	19	2	15	2
연장(km)	62.07	20.2	39.13	2.74
개수율(%)	85.06	89.7	82.90	81.70

ꏅ 하 수 도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시설현황(km)	1,272	700	572
보급률(%)	94.87	95.58	94.01

ꏅ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청사	대형광고물	대형건축물	기타
453	15	15	-	-	438	254	108	18	15	10	33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 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 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 대	〃
코아드릴	6″	1 대	〃
발 전 기	5,500W	1 대	〃
양 수 기	5.0 마력	15대	〃	재해대책 및 하수도유지관리용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주차장	하천관리용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ꏅ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계	14종	19,314점
포 대 류	4종(10～80Kg)	18,160개	청사지하창고
말 목	1종(Φ15․Φ150)	670개	〃
비닐멍석	3종	118매	〃
P.P로프	2종(Φ6․Φ12)	43개	〃
묶 음 줄	1종	107타래	〃
비 닐	2종	26통
쇠 말 뚝	1종	190개	〃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1,950등	5,228(44개노선)	6,722(23개동)

ꏅ 주택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3,250	31,110	68,449	1,596	2,095	113,221	91.19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471	1,254	72,140	200	843	68,449	36	101	1,596	235	310	2,095
2005년 준공분	13	16	726	3	6	632	-	-	-	10	10	94
2005년 이전	458	1,238	71,414	197	837	67,817	36	101	1,596	225	300	2,001

※ 공동주택 주거비율 : 69.86%

※ 의무적 관리대상   : 95개단지  45,543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4,989	53,652	262	2,251	4,398	38,679	251	11,551	78	1,171

주요업무 추진상황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ꏅ 현  황

○ 관리등수 ------------------   11,950등

- 가로등 : 44개 노선 -------   5,228등(총연장:104km)

- 보안등 : 23개동  ---------    6,722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281백만원(본예산 231, 추경 5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00등 50백만원(설치완료)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800등 50백만원(1월〜6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000등 13백만원(1월〜6월)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40등 70백만원(7월〜12월)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200등 75백만원(7월〜12월)

○ 노후 주철 가로등 도색      -------  100등 10백만원(8월〜9월)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000등 13백만원(7월〜12월)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보건위생 향상

○ 배수불량,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침수피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신설

○ 사업개요 : 23개소 18개 사업 L=8,273m  D=300～1000㎜

○ 사 업 비 : 1,596백만원(2005년 하수관거정비 995, 사고이월 601)

※ 2004년 사고이월사업 : 남부시장 하수관 정비 및 통로포장공사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지역 관로정비사업

- 완  료 : 서신동 서신초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외 9건

- 개  요 : D=250 〜 600mm, L= 2,726m

- 집행액 : 492백만원

○ 남부시장 하수관 정비 통로 포장공사

- 개    요 : D=300 〜 450mm, L= 2,767m

- 사 업 비 : 601백만원

- 추진내용 : 관로매설 L= 1,955m  (공정 60%)

- 완료예정 : 2005. 8. 31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예 산 액 : 503백만원(추경포함)

○ 사업개요 : 8건 D=300 〜 800mm  L= 2,780m

○ 공사시행 : 2005. 7월 〜 11월

ꏅ 2005년도 상반기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계	10 건	492
서신동 서신초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400㎜ L=71m	14	2005. 3. 28 ～ 4. 27	완 료
풍남동 동부시장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250㎜ L=151m	26	2005. 3. 28 ～ 5. 06	〃
태평동 청수탕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D=400〜600㎜ L=121m	25	2005. 3. 28 ～ 5. 04	〃
중화산동 산너머9길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00〜400㎜ L=121m	25	2005. 3. 28 ～ 5. 06	〃
서서학동 부속초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250〜350㎜ L=134m	26	2005. 3. 25 ～ 5. 03	〃
서서학동 학봉길(4개노선)부근 하수도 개량공사	D=250〜500㎜ L=225m	47	2005. 4. 07 ～ 5. 11	〃
동서학동 교대부근 3노선 하수도 정비공사	D=250〜400㎜ L=448m	80	2005. 3. 28 ～ 5. 21	〃
서서학동 성결2길부근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50〜400㎜ L=309m	86	2005. 5. 06 ～ 6. 30	〃
풍남동 중앙초교 부근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250〜300㎜ L=303m	57	2005. 4. 30 ～ 6. 29	〃
중화산동 화산초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300〜450㎜ L=630m	106	2005. 5. 23 ～6. 30	〃
2004년 사고이월 사업	1건	601
남부시장 하수관정비 및 통로 포장공사	D=300〜450mm L=2,767mm	601	2005. 3 〜 8	공정 60%

ꏅ 2005년도 하반기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계	8 건	503
서완산동 바울교회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600〜1000㎜ L= 150m	70	2005. 7 ～ 11	민원해소 하수관 이설
교동 노루목재길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00〜400㎜ L= 200m	30	2005. 7 ～ 11	골목길 정비 사업
풍남동 동양당한약방 부근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D=300〜450㎜ L=350m	30	2005. 7 ～ 11	골목길 정비 사업
서신동 일대 오수관 개량공사	D=300〜400㎜ L=1,000m	163	2005. 7 ～ 11	오수관 확장
동서학동 은석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D=400〜600㎜ L=300m	50	2005. 7 ～ 11	마을 하수도 정비
평화동 평화주공 3단지 오수관 개량공사	D=450㎜ L=300m	75	2005. 7 ～ 11	오수관 개량
효자1동 원신촌 4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D=300〜450㎜ L=300m	50	2005. 7 ～ 11	노후 하수관 정비
평화2동 덕천천1길 오수관 시설공사	D=400㎜ L=180m	35	2005. 7 ～ 11	오수관 신설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등 시민불편 해소

○ 노후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하수관거 : L=700Km

○ 관리인원 : 7명 (준설원 6, 운전원 1)

○ 2005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37백만원

- 하수도 기계준설           :  1식            162백만원

-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  150개소         75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  1식            2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195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맨홀보수    ----------------   75백만원

(맨홀보수 75개소, 우수받이 20개소)

- 하수관로 기계준설 (39개 노선 13Km)  -------   7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15개소 L= 250m)   -------   50백만원

○ 하수도 생활민원 자체 처리 ------------------------   310건

- 준  설 : 주요도로 8개노선 우수받이 600개소

- 보  수 : 철개, 함몰, 긴급복구 등

ꏅ 앞으로 추진계획

○ 하반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 사업내역 : 50개 노선 15Km,  92백만원

- 공사시행 : 2005. 7 〜 9월

○ 하수도 긴급보수(150백만원) : 생활민원 즉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ꏅ 현  황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 미만의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단독주택 33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허가 : 100건

○ 건축신고 : 136건

○ 사용승인 : 110건(허가),  113건(신고)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건축허가 : 150건

○ 건축신고 : 180건

○ 사용승인 : 170건(허가),  180건(신고)

○ 건축신고건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담하게 하여 시민 편익도모

○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업무협의와 서류검토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뢰도 향상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

○ 주거환경보전 및 주민 상호간 분쟁예방과 조정

ꏅ 현  황

○ 공동주택  관리대상 : 236개단지 70,045세대

- 의무적  관리대상 :  95개단지 45,543세대

- 비의무적 관리대상 : 141개단지 24,502세대

※ 분양(201개단지 55,447세대), 임대(35개단지 14,598세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구 분 : 해빙기대비(05.3.2～3.10)  우기대비(05.6.10～6.21)

- 조 치 : 6건 (관리주체 조치 완료)

○ 불법행위 사전홍보 및 단속

- 입주전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 (서신 설레임아파트)

- 불법행위단속 : 11건 (시정완료)

○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권고 등 분쟁해소

- 임대료 인상 조정권고 8건(5%→3.5%내외 우성중산타운 등)

- 관리문제 분쟁해소  1건 (평화동 리젠시빌 )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 서신장미아파트 326세대 67,600천원 (평당 280만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

○ 노후 아파트 관리비 지원

○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신분상 재산상 손실예방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붕개량․벽체 보수 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시행으로 저소득 영세민 주거환경 편의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불량주택

○ 사업대상 : 605세대(현물급여 92, 장애인 140, 불량주택 373)

○ 목 표 량 : 307세대(현물급여 56, 장애인  51, 불량주택 200)

※ 현물급여 중 36세대 포기사업량은 추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집행예정

○ 총사업비 : 572백만원(현물급여 120, 장애인 163, 불량주택 289)

ꏅ 그동안 추진상황

구 분	2005년 대 상	2005년 목 표	작업추진실적					비 고
			2단계/ 누계	도배장판	지붕수리	기타	비율 (%)
서민불량주택 고 쳐 주 기	373	200	94/139	70/109	23/24	1/6	69	구 청 집수리팀
주거현물급여	92	56	15/30	-/15	15/15	-	54	전주자활 후견기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140	51	-	-	-	-	-	위탁계약 추진중(시)
계	605	307	109/169	70/124	38/39	1/6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불량주택 수리 시 내부공사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붕수리       등으로 전환하고 주거현물급여사업 한도금액 추가분 지원으로

집수리사업 확대

○  재가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은 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 후 통보된

대상자 및 위탁업체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 기술지도

- 동당 3,200천원 초과 할 수 없으나 예산범위 내 추가대상 선정 사업시행

낙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노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ꏚ 사업개요

○ 소로개설(10개노선, B=4～12m, L=1,262m), 주민휴게소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 경로당 1개소, 이주유도지역 정비 3개소(5,562㎡),

상수도시설 확충(배수지 1식, 가압시설 보수, 급․배수관 교체)

○ 사업기간 : 2004. 9. 1 ∼ 2005. 12. 31

○ 사 업 비 : 3,922백만원(국비 1,961. 교부금 392. 시비 1,569)

※ 장기계속공사 - 총괄발주(1,2차 분류계약)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 총 204건중 164건(80%)

○ 이주유도지역 지장물 철거 : 총3개지역중 2개지역(1,974㎡) 완료

○ 기반시설 부지(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경로당) 토공완료

○ 소로2개노선 도로개설 및 구조물 완료, 1개노선 도로개설중

ꏅ 앞으로 추진계획

○ 1차 계약사업 마무리  -------------------------  ’05. 09. 15

- 소로개설 : 3개노선 (L=495.5m)

- 편익시설 : 주민휴게소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 경로당 부지조성

- 이주유도지역 정비 : 2개소(1,974㎡),

- 상수도시설 확충 : 배수지, 가압장 등

○ 2차 사업계약 및 공사착수 ---------------------  ’05. 08.

- 소로개설 7개노선(L=766.5m)

- 이주유도지역정비 1개소(3,588㎡), 경로당 신축1동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40건)  ---------------  ’05. 09. 30

○ 사업완료                   --------------------  ’05. 12. 31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등의 주민숙원

사업시행으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4개동  19개마을)

※ 동서학동(2개마을), 평화2동(4개마을), 삼천3동(11개마을), 효자4동(2개마을)

○ 주요사업 : 하수도정비, 마을도로정비, 마을환경(시설물)정비 등

- 하수도정비 : L = 6.0㎞

- 도로포장(덧씌우기) : A = 99a

- 마을환경(시설물)정비 : 2개소

○ 사 업 비 : 1,3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농촌지역 개발계획 용역 완료(시)  ------------  2005.  3. 25

○ 사업대상지 확정(시→구) 통보   --------------  2005.  5. 20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05.  6. 24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5.  8월

○ 사업비(시설비) 재배정   ----------------------  2005.  8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5.  9월

○ 공사완료 (준공)     -------------------------   2005. 12월

자연재해 종합대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구축

ꏅ 재해기간 : 2005. 5. 15 ~ 10. 15 (5개월)

○ 강 우 량 :  700～900mm (연평균 1400mm의 65%정도)

○ 복구장비 :  2종 16대 (백호우 임차 - 1대, 양수기 15대)

○ 수방자재 : 14종 19,314점(마대, 말목, 천막, 비닐, 로푸 등)

※ 2004년 피해사항 : 10개소 537백만원(하천4, 도로2, 공원3, 절개지1)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 사전대비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2회)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 확보 (3월)

- 침수대비 하수도준설 및 우수받이 정비 (13Km 및 600개소)

- 2005 우기 재해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

○ 우기대비 재해방재시설 보수, 보강공사 시행 -- ’05. 5.～6. 30

- 사 업 비 : 335백만원  ※ 전체 공정 90%

- 공사완료 : 6개소 (도로절개지3, 주택절개지2, 교량1)

- 공 사 중 : 1개소 (하천1)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우기대비 재해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2005. 5 ～ 10. 15

- 준비체제시(태풍정보, 예비특보, 호우시예비특보)

⇒ 근무인원 31명 (구청 8명, 각동 1명씩)

- 비상체제시(전국적 호우경보, 태풍주의보·경보)

⇒ 근무인원 74명 (구청 28명, 각동 2명씩)

○ 동절기 설해대비 준비 및 근무체계 구축 -- 2005. 10 ～ 2006. 3. 15

재난관리 종합대책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속적․체계적 안전점검실시 지정 관리하여

사전 위험요인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현  황

○ 재난관리 대상시설 : 453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A,B,C급) : 441개소(A급345, B급63, C급33)

- 재난위험시설(D급)        :  12개소(D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2005년 상반기 재난위험시설 D급 조치상황

- 정비 및 도색(9개소)  : 우진아파트 6개소, 명륜연립 3개소

- 방수 완료(2개소) : 태광연립 2개소

- 건물사용중지 폐쇄중(1개소) : 일반건축물(구 목원예식장 1개소)

○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일제조사 : 상반기 2회실시(해빙기 및 우기대비)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시설개선 : 28개소 (사업비 5,883천원)

○ 생활안전시설개선공사(보일러, 난방, 전기시설개선)

- 3개동(동서학동, 서완산동, 중노송동) 60세대

- 사업비 3,773천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등급변동사항 조사 ---- 2005. 11월

○ 재난상황실 운영

- 평상시  : 년중운영 (주간 - 사무실, 야간 - 당직실)

- 재난1급 : 중앙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특별지원 대형사고)전직원 근무

- 재난2급 : 지역사고대책 설치(중앙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1/2근무

- 재난3급 : 중형규모의 재난(긴급조치 필요한 재난) 1/3근무

하 천 유 지 관 리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친수공간 제공

ꏚ 사업개요

○ 하천연장 : 19개소 / 62.07km

- 지방 1급 :  2개소 /  20.20km (전주천 11.5km, 삼천 8.70km)

- 지방 2급 : 15개소 /  39.13km (덕적천외 14개 하천)

- 소 하 천 :   2개소 /  2.74km   (객사천 1.67km, 안산천 1.07km)

○ 관리인력 : 15명 (하천감시원2. 공익2. 공공 및 인부사역11)

○ 보유장비 : 10대 (더블캡1, 기계톱1, 예취기 8)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춘계 하천제방 정비 및 하천내 모경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 하천제방 경작지 정비 및 요철정비 (5개소)

- 불법 경작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120개소)

○ 하천산책로 및 운동시설 주변 잡초제거 (10㎞)

○ 각종 행사대비 하천환경 정비 (6회/10개소)

-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 (280톤)

○ 우기대비 하상정비 및 제방보강 추진 (덕적천 외 3개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장마철 하천 정비 강화   -----------------  2005. 6. ～  7월

○ 추계 하천제방 정비 및 불법경작지 정비  ----  2005. 8. ～ 10월

○ 자연형 하천내 시설물 개보수    -----------  2005. 7. ～ 12월

○ 하천 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및 쓰레기수거 ---  2005. 7. ～ 12월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ꏅ 추진개요

○ 단속요원 : 3명(기능직 1, 청원경찰 2)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신축․증축․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단속지역 1일 1회 이상 순찰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상반기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적발	불법행위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계고중
69	69	65	1	3		69		4	38	27

※ 이행강제금 부과 : 4건 11,573천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및 대학가 주변 등 중점단속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사용승인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등 행정조치 후 추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ꏅ 사업개요

○ 현  황 : 4,989개소,  53,652대

○ 자주식주차장     --------   4,911개소   52,481대

- 옥 외          --------   4,398개소   38,679대

- 옥 내          --------     262개소    2,251대

- 복 합          --------      251개소  11,551대

○ 기계식주차장     --------       78개소    1,171대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기간 : ‘05. 3. 10 ～ 6. 20 (3개월10일간)

○ 점검대상 : 361개소 1402대(‘03. 1. 1～’05. 2. 28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 점검내용 : 물건적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회

○ 점검결과 : 7개소 24대(자주식) 적발

-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7개소

○ 조치결과

- 시정완료 4개소(12대), 시정중 2개소(8대) 고발1개소(4대)

ꏅ 앞으로 추진계획

○ 10월중 정기점검 1회 실시, 필요시 수시점검

○ 무단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 강설시 제설작업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 공한지 무료 공영주차장 시설
◦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단속
◦ 불법 광고물 부착차단시설 설치
◦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輕車운영
◦ 여름철 쿨-써비스(Cool-Service) 제공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 로 교 통 과
도로유지관리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개설				자동차정비업관리			교통단속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설해대책 추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가로환경 정비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 조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 교량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도시계획 소로 개설 ․용지보상 업무 ․도로 관련 소송 업무 수행				․주차장 설치․ 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법규 위반차량 운전원 지도단속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교통소통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단속 및 처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교통전산 업무

◦ 인    력 (총 141명)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비고
정 원	42	1	6	5	4	1	25
현 원	43	0	7	8	2	1	25
증 감	1	△1	1	3	△2	0	0

※ 근무지정 :  3명 (전기7 1, 기능 2) - 현원에 포함

※ 비정규직 : 40명 (청경 5, 일용 35)

- 청경 (5) : 광고물 3, 지장물 보상 1, 이륜자동차 1

- 일용(35) : 수로원 10, 지하보도관리 2, 노점상 6, 광고물 4, 교통단속 13

※ 공익요원 :  58명

- 과적 차량단속 6, 노점상 8, 광고물 5, 시설물 점검 3, 교통단속 36

ꏅ 도    로

구분	전주시 (㎞)	완산구		비율 (완산구/전주시)
		노선수	연장 (㎞)
계	424.37	64	166.33	39.2
국 도	59.46	3	23.75	39.9
지방도	21.84	2	18.54	84.9
시 도	343.07	59	124.04	36.2

ꏅ 옥외 광고물

계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	기타
24,101	7,629	73	9,294	304	1,585	5,216

ꏅ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외 광고물 게시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165개소/278개	58개소/69개	107개소/209개	521업소

ꏅ 자동차 보유 (등록) 대수

계	승용차	승합 (버스 등)	화물차	특수차	비고
104,409	79,169	6,907	18,246	87	전주시 197,474대

ꏅ 교통 단속 장비

순찰차량	무전기	무인카메라	카메라	캠코더	비고
8	30	2	10	1

ꏅ 운수업체

구분	계	버스		택시	화물	비고
		시내	시외
업체수	11	1	1	1	8
대 수	614	91	76	116	331

ꏅ 자동차 관리업소

계	중고자동차 매 매 상 사	자동차정비업			비고
		소계	종합	부분정비
221	17	204	3	201

ꏅ 주차장 관리

구분	계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공한지(무료) 공용주차장	이면도로 주 차 면
		공영	민영
개소	5,414	2	191	4,989	36	196
면수	65,772	236	6,773	53,652	593	4,5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불편 해소

ꏅ 현  황

○ 정비대상 : 64개노선 166km

○ 인    력 : 12명 (수로원 9, 기능 3)

○ 장    비 : 덤프트럭 2, 더블캪 1, 굴삭기 1

○ 사 업 비 : 1,312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도   로   재   포   장 : 6개노선,       450백만원

○ 도  로  유  지  관  리 : 단가계약 2건,  680백만원

○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 8개소,          32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처리 : 650건 (도로소파 및 인도파손 등)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도로재포장 : 1개노선 150백만원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대 우선처리

- 도로소파 및 인도파손 등

○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발견즉시 보수 및 도로잔재물 제거

○ 도로굴착을 11. 30일까지 완료하여 동절기 도로굴착 억제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강설시 제설작업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불편 최소화

ꏅ 현  황

○ 설해대책기간 : 2004. 12 ～ 2005. 3월 (4개월)

○ 관내도로연장 : 64개노선 166km (대상노선 : 31개노선 82km)

○ 제  설  장  비

- 덤프트럭 2대, 모래살포기 3대, 굴삭기 1대, 임차트럭 15대 (4.5ton 14, 15ton 1)

○ 제  설  자  재

- 모래 1,500㎥, 염화칼슘 150ton, 적사함 58개, 모래주머니 70,000개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제설작업일수 : 8일

○ 제설작업인원 : 연인원 119명

○ 투  입  장  비 : 총74대

- 덤프트럭 16대, 모래살포기 24대, 굴삭기 8대, 임차트럭 26대 (4.5ton 24, 15ton 2)

○ 제설작업방법 : 염화칼슘 수용액 및 소금＋염화칼슘 살포방식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습염식 융해장치 설치 (1식)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 도로관리소내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시기 : 2005. 10월중

○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

- 구입시기 : 2005. 11월중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누락없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납기내 철저한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ꏅ 도로점용 허가 현황                                           (단위 : 건)

계	차량출입 시 설 물	대지․전․ 답 사용	광 고 물 (돌출간판, 현수막등)	사설안내 표 지 판	매 설 물 및 기타	비고
6,128	844	1,306	3,796	140	42

ꏅ 그동안 추진상황 (도로점용료)            (단위 : 건, 천원, %)

총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128	798,530	4,150	592,726	1,978	205,804	74.2

정기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55	727,630	3,489	556,722	1,566	170,908	76.5

수시분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3	70,900	661	36,004	412	34,896	50.8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돌출간판 체납자 철거여부 실사 감액 : 200여건, 4,500천원

○ 재산조회 후 체납액 50만원 이상 토지 압류 (50만원 미만 자동차 압류)

○ 장기 체납자 사업자 등록말소 여부 확인 및 재산조회 후 결손처리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돌출상품․노상적치물 등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인도나 차도의 불법 상행위를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ꏅ 현  황

○ 노점상 중점 관리지역 : 11개소

- 유도지역 : 4개소 (중앙시장, 서도프라자, 객사뒤, 남부시장)

- 금지지역 : 2개소 (팔달로, 충경로)

- 잠정허용 : 5개소 (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서신2지구, 평화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 (간선도로 8, 이면도로 16)

○ 기동반 운영 : 인터넷 신문고 및 120번 생활민원 처리 (1시간 이내)

○ 단속반 운영 : 5개조 20명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 포장마차 및 노점상 계고정비 : 16,271건

○ 노상적치물 및 파라솔 정비        :  9,935건

○ 인터넷 신문고 및 120번 민원처리 :      66건

○ 전화민원 접수처리                :    270건

○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     20건 (2,400천원)

○ 4대 전주문화축제 가로환경 정비   : 05. 4. 28 ～ 5. 5일

○ 남부시장 붕괴위험건물 주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중점관리지역 단속 : 11개소 단속요원 고정배치

- 노상적치물 단속   : 기동반 및 5개 단속반 순찰단속

- 금지구역, 유도지역, 잠정허용지역 등 지역에 맞는 단속실시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일 가로정비 단속팀 운영 : 1개조 2명

- 주요로선 순찰 정비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력단속 : 3회 계고후 과태료 부과

노점상 자율질서대 구성 운영

아파트단지 및 상가밀집지역 및 노점상 잠정허용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질서대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참여는 물론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ꏅ 현  황

연번	구역	구간	연장	노점수	비고
계	8개소		1,847m	791개
1	객 사 뒷 편	하 나 은 행 ～ (구) 전풍백화점	50m	43개	유도지역
2	남 부 시 장	싸 전 다 리 ～ 매 곡 교	400m	190개	〃
3	중 앙 시 장	태 평 천 하 ～ 중앙시장 일부	227m	70개	〃
4	삼익수영장	쌍용3단지 ～ 오성대우아파트	300m	162개	반짝시장
5	서신2지구	대영아파트 ～ 신일아파트	570m	160개	〃
6	평화1지구	건 강 약 국 ～ 멕시칸통닭	100m	63개	〃
7	서 부 시 장	풍 년 제 과 ～ 전북은행 효자점	100m	36개	〃
8	매 곡 교	매 곡 교	100m	67개	새벽시장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사후관리 및 질서대 운영상황 확인 : 5회

○ 자율질서대원과 간담회 실시       : 3회

- 노점상 자율적인 교통통행 및 보행권

- 상행위 후 스스로 쓰레기 처리

- 반짝시장과 매곡교의 경우 허용시간 준수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전주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홍보

○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노점상을 반짝시장으로 유도하여 질서확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진행중에 있는 마무리․계속사업 우선 선정 사업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주민편익에 불가피한 사업만 추진

ꏅ 현  황

○ 중․소로계획 : 1,452개노선  295㎞

- 기   개   설 : 1,091개노선  225㎞ (개설율 76.3%)

○ 2005년 추진 :    20개노선  4.03㎞ (6,300백만원)

- 중       로 :     4개노선  0.77㎞ (1,600백만원)

- 소       로 :    16개노선  3.26㎞ (4,7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보상추진 (20개노선)

- 보상완료 10개노선, 보상중 10개노선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9개노선)

- 공사완료 1개노선, 공사중 7개노선, 설계중 1개노선

※ 세부추진내역 따로 붙임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공사추진 (9개노선) : 2005. 7. 1 ～ 12. 31일

○ 용지보상 (10개노선) : 2005. 7. 1 ～ 12. 31일

2005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공정 (%)	비고
계		20개소	6,300
중로	소 계	4개소	1,600
	평화지구계~현대아파트	L=120m B=20m	400	2005. 5월 준공	100	마무리
	용머리길~서원로	L=320m B=20m	700	보상완료	70	계 속
	매곡교~완산초교	L=276m B=12m	200	보상집행완료		〃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L=60m B=12m	300	보상집행완료		〃
소로	소 계	16개소	4,700
	중앙동 SS패션~신성주차장	L=127m B=6m	300	보상집행완료		계 속
	경원동 전성교회 옆	L=78m B=6m	400	보상중		〃
	중노1동 기린봉아파트 뒷편	L=78m B=8m	300	보상중 공사착공	10	마무리
	중노2동 동초교 옆	L=140m B=8m	300	보상완료 총괄발주예정		계 속
	남노송동 구 공전 뒤	L=400m B=6m	300	보상중		〃
	동완산동 완산초교 앞	L=110m B=6m	300	보상중		〃
	동서학동 동사무소 뒤	L=130m B=6m	300	보상완료 공사착공	10	마무리
	중화1동 산돌교회 옆	L=200m B=6m	300	보상완료 공사착공	10	〃
	평화1동 제일주유소~주공아파트 뒤	L=400m B=6m	300	도시계획선형변경 보상준비중		계 속
	평화2동 양지초, 중교 앞	L=254m B=8m	300	보상완료 공사착공	10	〃
	서신동 우성아파트 뒤	L=414m B=8m	300	보상중		〃
	삼천2동 삼천성당한솔정형외과 옆	L=273m B=6m	300	보상중 공사착공	10	마무리
	삼천3동 동사무소 앞	L=163m B=8m	300	보상중 공사착공	10	〃
	효자3동 세일교회~광진라미안아파트	L=180m B=8m	300	보상중		계 속
	중앙초교~학인당간	L=173m B=6m	300	보상중		〃
	전북도 2청사 옆	L=140m B=6m	(도비)100	보상집행완료		〃

공한지 무료 공영주차장 시설

○ 주차 가능한 도심 사유지 및 국․공유 공한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 확보

○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ꏅ 현  황

○ 공한지 주차장 : 36개소  593면  18,212㎡

- 사   유   지 : 29개소  402면  13,049㎡

- 공   유   지 :  7개소  191면   5,163㎡

ꏅ 그동안 추진상황

○ 4개소  45면  1,380㎡

- 경원동 3가 32-18번지   (풍남동) : 13면

- 중화산동 2가 768-2번지 (중화2동) : 14면

- 중화산동 2가 622-8번지 (중화2동) :  9면

- 효자동 1가 668-3번지   (효자3동) :  9면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최대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공한지 무료주차장 순찰 강화로 주차면 요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

자동차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관리법을 확립하여 업소 이용시민 써비스 제공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ꏅ 현   황 : 221개소

○ 자동차 종합정비업 :   3개소

○ 자동차 부분정비업 : 201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 :  17개소

ꏅ 그동안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점검 : 2회 (매분기 1회)

○ 등록 및 신고 : 15개업소 (신규등록 6, 변경 4, 폐업 5)

- 경찰서 고발 의뢰 :  2개업소

- 현 지  시 정 조 치 : 13개업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관련협회에 불법행위 자정 노력 촉구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 증가 추세

○ 방치차량 조기 조치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ꏅ 대  상

○ 도로, 주택가 및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 차량 정비업소, 폐차업체에 방치된 차량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방치차량 처리 : 265건 (자진처리 150, 강제폐차 115)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 (4, 5월)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 (3/4, 4/4분기)

○ 지속적인 관내 순찰로 방치차량 신속처리

- 구청 : 주, 정차 단속과 병행 처리 (8개반 40명)

-  동  : 주민 불편사항과 병행 처리 (23개동)

○ 방치차량 소유자 추적 자진처리 유도

○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 정차 증가에 따른 과태료 누증 실정

○ 과태료 체납자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부로 체납액 일소

ꏅ 현  황                              (단위 : 건, 천원, %)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0,881	15,344,727	11,914	484,812	378,967	14,859,915	3.2
현년도	24,629	1,005,120	4,821	196,800	19,808	808,320	19.6
과년도	366,252	14,339,607	7,093	288,012	359,159	14,051,595	2.0

ꏅ 그동안 추진상황

○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사유 분석             (단위 : 천원)

체납액 총계		부도		행불		고질체납		징수가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2,050	3,078,940	687	27,480	1,706	68,240	21,367	854,680	58,290	2,128,540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년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관리 철저

○ 과태료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획기적 징수

○ 관외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의뢰 협조요청

○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개인별 전화 독려 등

불법 주․정차 단속

○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 정차 질서확립 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ꏅ 현  황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 (견인지역 : 41개노선 36.1㎞)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력 : 53명 (기능 5, 단속요원 12, 공익요원 36)

- 장비 :  5종 (단속차량 8, 무전기 30, 무인카메라 2, 카메라 10, 캠코더 1)

○ 단속대상

-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 주, 정차 금지 및 견인 표시지역

ꏅ 그동안 추진상황

○ 불법 주, 정차 시․구 합동단속 5회, 특별단속 25회

○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 1회 145건

○ 단속실적 : 61,974건 (단속 30,987, 견인 996, 계도 29,991)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취약지 지속단속

○ 인도, 자전거도로, 승강장 주변, 곡각지 주차위반 강력단속

○ 주민생활 방해차량 (사업용 차량 등) 중점단속

○ 출, 퇴근시 버스전용차선 (2개노선) 교통방해차량 집중단속

○ 토, 공휴일 및 국경일 예식장 주변 불법 주, 정차 강력단속 (2개조)

- 목원, 크리스탈, 갤러리, 옐림예식장 및 교원공제회관 주변 등

불법광고물 부착차단시설 설치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 (벽보) 광고물

부착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ꏅ 현  황

○ 도로변 각종 시설물에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도시환경 저해

- 구간별 지역담당 직원이 매일 현지출장하여 벽보제거

-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 광고내용 : 각종공연, 폐업정리, 학원생모집, 유흥업소홍보 등

ꏅ 그동안 추진상황

○ 태조로 외 2개 특화거리 115개소

- 태  조  로 : 가로등 31, 교통표지판 2, 한전지중화박스 15

- 영화의거리 : 가로등 38

- 걷고싶은거리 : 가로등 29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불법 (벽보) 광고물 상습 부착구간인 팔달로, 충경로 설치

- 가로등 외 139개소

- 한전지중화박스는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요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輕車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대․폐차시 경차로 대체 구입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함으로써 경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자 함

ꏅ 사업개요

○ 보급대수 : 7대

○ 보급시기 : 2005. 9월

○ 보급방법 : 대․폐차

○ 예 산 액 : 80,000천원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자동차 생산업체 차종별 비교분석 : 2005. 7월

- 차량 구입가격, 연비, 성능 등 검토

○ 단속요원 (탑승인원) 조정 : 2005. 8월

- 현행 : 4명 (단속요원 1, 공익요원 3)

- 조정 : 3명 (단속요원 1, 공익요원 2)

ꏅ 기대효과

○ 예산절감 : 50,000천원정도

- 차량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

○ 공공기관에서 경차 구입 운영으로 대국민 보급 확산

여름철 쿨-써비스 (Cool-Service) 제공

여름철 폭염시 이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도로 노면에 살수 (물뿌림)

하여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나기 써비스 제공

ꏅ 금년 기상전망

○ 장마기간 : 2005. 6월 하순 ～ 7월 하순 (1개월)

○ 장마이후 8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폭염 시작 예상

○ 2004년의 경우

- 최고기온 : 36.5℃ (2004. 7. 31일)

- 평균기온 : 32.0℃ ～ 36.5℃ (2004. 7. 18 ～ 8. 14일)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쿨-써비스 제공기간 : 2005. 7 ～ 8월 (1개월)

○ 제공시간 및 온도 : 13:00 ～ 16:00/낮 최고기온 32℃이상

○ 제공노선 : 5개노선 약4㎞ (왕복 8㎞)

- 팔달로, 충경로, 태조로, 걷고싶은거리, 영화의거리

○ 이용장비 : 현재 보유중인 다목적차량 (8.5ton) 에 고압살수장치 장착

- 살수장치 용량 : 6,000ℓ

- 구  입  예  산 : 30,500천원

※ 장기간 집중 폭염시 자체 보유중인 설해대책 염화칼슘 수용액

살포탱크 (3대) 사용 및 서부 신시가지 사업장 등에서 지원 협조

ꏅ 기대효과

○ 쿨-써비스 시행에 따른 시원하고 쾌적한 도로행정써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도로상의 먼지 청소, 시설물 세척, 가로수 물주기 등 다기능 효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현재 단속인력 및 장비로는 넓은 지역의 주, 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음

○ 인력단속체제에서『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불법 주, 정차

차량 감소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유발 억제

ꏅ 현  황

○ 설치대수 : 2대 (충경로 네거리, 오거리 국민은행)

※ 전주시 설치대수 : 3대 (완산구 2대, 덕진구 전북대 구 정문 1대)

○ 운영시간 : 07:00 ～ 22:00 (15시간)

○ 운영실적 : 2,837건 (2005. 4 ～ 6월, 평균 50건/1일)

ꏅ 앞으로 추진계획

○ 2005년 설치 : 4대

- 서신동 E마트 앞, 서신동 풍년제과 앞, 안행교, 충경로 객사 앞

○ 2006년 설치 : 10대

- 역천로 우신여관 사거리, 역천로 전주초교 후문, 삼익수영장 부근,

서부시장 삼거리, 거마로 완산소방서 사거리, 삼천광진목화APT 사거리

평화동 네거리,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효문여중 사거리, 중앙시장

ꏅ 문제점 및 대책

○ 무인단속에 대한 인근상가들의 저항감 팽배 (이용객 감소)

⇒ 언론기관, 반상회보, 인터넷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ꏅ 기대효과

○ 무인 단속장비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단속현장 마찰 해소)

○ 주요 간선도로 상시 단속으로 교통정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