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3
ꏚ	2005 구정운영기본방향 -------	5
ꏚ	복지시민과 소관-------	7
ꏚ	도시건축과 소관-------	23
ꏚ	도로교통과 소 관 -------	47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7,375명 (市의 44.3%)

○ 총 93,449세대로 평균 가족수 2.97명

○ 연령분포 20세 미만(28.4%) 20～64세(63.9%) 65세이상(7.7%)

ꏅ 면    적  :  111.02㎢ (市의 53.82%)

○ 주거지역 : 14.14㎢    ○ 공업지역 :  5.89㎢

○ 상업지역 :  2.21㎢    ○ 녹지지역 : 80.39㎢

※ 도시계획지역 102.64㎢(市의 51.94%)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16.3%        ○ 하수도 보급률 94.2%

○ 주택보급률 88.95%        ○ 상수도 보급률 95.4%

ꏚ 재정규모

	세입:110,915백만원 〈市의 14.7%〉				세출:81,073백만원 〈市의 15.6%〉
◦지 방 세 85,929(77.4%) ◦세외수입 3,796(3.4%) ◦국고보조금 16,107(14.5%) ◦시도비보조금 4,958(4.4%) ◦기 금 125(0.3%)				◦일반행정비 25,821(31.8%) ◦사회개발비 37,344(46%) ◦경제개발비 7,913(9.7%) ◦동일반행정비 9,487(11.7%) ◦기타․민방위 508(0.8%)

ꏅ 행정조직

○ 기  구  ---- 7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6팀								8팀									6팀							6팀							7팀							8팀							6팀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7	358	87			2
	현원	438	348	89			1
	증감	△9	△10	2			▽1
구	정원	272	189	82			1
	현원	268	183	85			0
	증감	△4	△6	3			▽1
동	정원	175	169	5			1
	현원	170	165	4			1
	증감	△5	△4	▽1			0

※ 청경 12, 미화원 153, 일용직(300일이상)37, 공익요원 285명

2005 구정 운영 기본방향

	구정목표
○ 불 편 을 해 소 하 는 생 활 행 정 ○ 시 민 이 참 여 하 는 열 린 행 정 ○ 행 복 을 안 겨 주 는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ꏚ 불 편 없 는 편 안 한 생 활 환 경 조 성 ꏚ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실현 ꏚ 쾌 적 하 고 살 기 좋 은 도 시 환 경 조 성 ꏚ 웰 빙 도 시 건 설 을 위 한 기 반 구 축 ꏚ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구현
				2005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11
ꏚ	2005 주요업무추진상황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7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8
	○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	19
	○ 효율적인 지적측량 검사 --------------	20
	○ 지적기준점 표고 DB 구축 ------------	21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복지시민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여성봉사						민 원							호 적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측량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장애인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관리 저소득 자활지원				노인복지 사업 보육시설 관리 아동복지 사업 장묘관련 업무					여성복지 여성교육 자원봉사 시민운동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FAX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호적등‧초본발급							개별공시지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토지관리정보 체계운영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정보 센터운영 지적도면전산화 시스템(PBLIS) 운영 등기촉탁			지적측량 검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7명				6명					5명						4명							5명							5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40	1	8	12	8	2	9
현 원	39	1	6	18	4	1	9
증 감	△1		△2	6	△4	△1

ꏚ 개별 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5,266	67,639	7,627

ꏚ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42	52	317	109,813	274권	112,134

ꏚ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20	11	235	74

ꏚ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580	14	42	1,524

ꏚ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4,658	16,995	20,902	34,530	5,155	356	26,720
면 적 (㎢)	111.230 (100%)	13.139 (12%)	33.256 (30%)	11.817 (10%)	26.745 (24%)	2.088 (2%)	24.185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4,658	111.230 (100%)	92,135	79.452 (71%)	4,083	25.644(23%)	8,440	6.134 (6%)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4,658	73,410	13,348	711	9,984	7,205
면 적 (㎢)	111.230 (100%)	71.416 (65%)	20.870 (19%)	1.667 (1%)	6.358 (6%)	10.919 (9%)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ꏅ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75,266필지

- 사유지 67,639 필지,     - 국․공유지 7,627필 지

조사 기준일	2005. 1. 1	2005. 7. 1	비고
결정 공시일	2005. 5. 31	2005. 10. 31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75,266 필지 전량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 75,266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28 필지 (하향조정 6, 기각 22)

○ 결정․공시 ------ 2005. 5. 31 (2005년 개별공시지가 발급 개시)

○ 토지소유자 통지 (국공유지 제외)

○ 이의신청 접수 --------------------------  220필지 (6.28 현재)

ꏅ 금후계획

○ 이의신청 토지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  7.1~7.19까지

○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최 --------------------  7.21예정

○ 7. 1일 기준 --- 1~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10. 31일 결정‧공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ꏅ 현   황

○ 중개업소  ------------------------------------------  320개소

- 법인 11개소,  공인중개사 235개소,  중개인 74개소

▷ 전주시 중개업소 737개소 대비 43.4% ◁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중개업소 신규 개설 등록 ----------------------------  42건

○ 장소이전, 휴‧폐업‧명칭변경 등 -----------------------  56건

○ 업무보증 설정 만기도래 1월전 안내문 발송 ----------  120개소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3. 20 ~ 5. 30까지 70일간 320개 전 업소 방문 지도 점검

- 지도점검 사항

․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수수료 적법 징수 여부

․ 무등록 중개행위, 보관서류 적법 여부 등

- 지도 점검 결과

․ 장기 휴업 상태의 중개사무소 자진폐업 ------------   9개소

․ 게시물 게첨 상태 불량업소 현지시정 --------------  17개소

ꏅ 기대효과

○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부동산 중개업 공신력 제고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불편 해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7037호, 2003. 12. 31)됨에

따라 공유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ꏅ 현   황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기간 : 2004. 4. 1 ~ 2006. 12. 31까지

○ 대      상       토      지 : 124건, 305필지

○ 전주시 덕진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위원 : 9명

ꏅ 그동안 추진실적

○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 120명

○ 더불어 사는 전주 및 일간신문 등에 홍보 : 5회

○ 지적측량 신청 및 분할조서 의결로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완료 : 12건, 35필지

○ 현재 진행중인 토지 : 4건, 10필지

ꏅ 금후계획

○ 공유토지 지적측량 실시 : 4건, 10필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 및 분할조서 의결 결정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 후 소유자 통지

○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법 시행기간 내 분할 신청 독려

○ 부진원인

- 토지대장 면적과 실제 점유면적 증․감에 대한 면적 청산에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많음

효율적인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ꏅ 현   황

○ 지적법 개정으로 민간 지적측량업 등록 가능

- 2004. 4. 1일 부터 시행

- 전주시 민간 지적측량업체 : 5개업체

○ 2005년 측량 검사 : 202건  933필지

○ 지적측량 장비(GPS 및 토탈 스테이션등)2005년도 시 구입예정(임차사용)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지적측량 검사 요청시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현지 출장하여 줄자 등을       이용하여  측량 검사 실시

○ 지적측량 검사 방법의 현대화를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및 지적삼각 보조점의 성과 조사

․ 35점 (삼각점 14점,  삼각보조점 21점)

- 실시간 측량 검사 체제(GPS의 RTK방식) 구축을 위한 지적삼각

보조점 신설 : 22점 신설(송천지구, 하가지구, 만성동, 장동)

ꏅ 금후계획

○ 종전의 도면 검사가 아닌 GPS 및 토탈 스테이션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측량으로 실제적인 측량 검사 수행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적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全 지구 위치파악 시스템

※  RTK : Real Time Kinematic 실시간 이동측량

지적기준점 표고 DB 구축

GPS 및 GIS 전산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를 위한 공간

좌표(X,Y,Z)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목적 지적의 자료를 축적

하여 각종 행정 기관이 발주하는 토지관련 사업 및 재난․ 재해

방재등에 자료 제공

ꏅ 현   황

○ 대상 지적 기준점 -------------------------------- 1,580점

- 지적 삼각점  14점, 지적보조 삼각점 42점, 도근점 1,524점

○ 사업 기간 : 2005. 1월 ～ 2006. 12월(2년)

- 2005년 조사 대상 -------------------------------- 750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조사 대상지역 선정

- 조사 대상 지역 : 인후동1.2가, 덕진동1.2가, 우아동1.2.3가

호성동1.2.3가, 송천동1.2가

○ 조사 대상지역의 기준점 조사

- 대상 지역의 지적 기준점 조사 및 설치 : 300점(조사 완료)

- 재설치 및 신설 : 155점(신설 - 하가, 송천지구)

ꏅ 금후계획

○ 토지의 현황 자료 구축

- GPS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위치 및 표고값 측정

○ 구축 자료의 DB화

- 지적 기준점의 좌표 및 표고자료의 DB 축적

- GIS 기본 도면에 표고자료 구축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全 지구 위치파악 시스템

※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건축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27
ꏅ			2005 주요업무추진상황
	○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	35
	○			하수도 유지관리 -------------------	36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37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38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9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40
	○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41
	○			하천 유지 관리 ------------------	42
	○			재난 사전 대비 ------------------	43
	○			재해 사전 대비 ------------------	44
	○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	45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46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업무

										도 시 건 축 과
하수도 관 리			건축민원				공동주택 관 리					집 수 리				주거환경			재난방재			하천관리			농촌지역 개 발
∙ 하수도 특별회계 ∙ 가로등,보안등 관리 ∙ 배수설비 협의 ∙ 지하수관리 ∙ 과.서무			∙ 일반건축물 인허가 ∙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 공동주택 관리 ∙ 주택조합 설립인가 ∙ 행위허가 신고 ∙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 집수리 종합계획 수립 ∙ 저소득층 집수리대상자 관리 ∙ 집수리현장 관리				∙ 도시및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지구내 융자금 지원 ∙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추진			∙ 재난관리 ∙ 재해대책 ∙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 유도선관리 ∙ 재난상황 종합관리 체제구축			∙ 하천관리 ∙ 골재채취 ∙ 국공유재산 관리 ∙ 하천개수 및 기성제정비 ∙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 하천사용료			∙ 무허가 건축물단속 ∙ 개발행위 허가및농지 전용협의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
11명			9명				2명					2명				2명			3명			4명			4명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고용	청경	비고
정 원	42	1	8	9	13	2	9	0	4
현 원	38	1	6	14	5	3	9	0	3
과 △부족	△4		△2	5	△8	1			△1

※ 준설원(300일) : 6명, 기동배치 : 1명(7급)

ꏅ 도시계획

○ 면    적                                      (단위: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주시	206.28	111.23	95.05	53.9%
김제시	11.06
완주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고
계	206.28	111.23	95.05	53.9%
주거지역	29.66	13.20	16.46	44.5%
상업지역	3.70	2.02	1.68	54.6%
공업지역	6.33	6.33		100 %
녹지지역	166.59	89.68	76.91	53.8%

ꏅ 하수도 시설 현황                          (단위: ㎞)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72	572	700
보 급 율 (%)	94.87	94.01	95.58

ꏅ 가로등․보안등 현황

(2005. 6. 30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12,154	4,939	7,215

ꏅ 지하수 관리

(2005. 6. 30현재)

구 분	용 도 별(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음용수
덕진구	1,554	1,209	102	227	16

ꏅ 하    천                                      (단위: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4	3	1	9	1
연 장	61.37	23.4	3.8	32.5	1.67
개수율	99	100	99	98	100

ꏅ 재난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693	13	11	2	680	387	185	12	35	0	27	34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1,230명	굴삭기 등 1,245점	학교․종교시설 33개소18,410명	전북대병원 등 10개소	천막 등 1,585점

ꏅ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수방자재	말목 등 7종 13,827점	구)토관제작소
구호물자	천막 등 5종 1,553점	구)진북1동사무소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68점	보 건 소

ꏅ 수방단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명)							비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7	628	106	60	164	232	23	43

ꏚ 건축물 대장 관리

(단위 : 건)                                          (2005. 6. 30현재)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87,411	29,341	58,070

ꏅ 주    택

(2005. 6. 30현재)

구 분	주 택 수					가구수	주택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2004	79,605 (100%)	27,772 (34.9%)	47,194 (59.3%)	1,818 (2.3%)	2,821 (3.5%)	93,023	85.57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3,586	56,821	73	1,399	38	432	3,475	54,990

(2005. 6. 30현재)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ꏅ 관거 정비사업 현황 --------------- L=2,887m, 698백만원

○ 침수지역 해소 사업(1건) ----- L= 160m,   50백만원

○ 노후 하수도 개량 사업(6건) ----- L= 2,627m,  510백만원

○ 오수 토실 사업(1건) ------------ L= 100m,   138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대    상 : 동산동 태평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외 6건 사업          ○ 사업개요 : ∅300 ～ 700mm,  L= 3,654m

○ 사 업 비 : 698백만원(침수지역 해소사업 35, 노후 하수도 개량사업 663)

ꏅ 금후계획

○ 대    상 : 금암1동 태평로 하수도 개량사업외 2건

○ 사업개요 : ∅300 ～ 600mm,  L= 640m

○ 사 업 비 : 196백만원(1회 추경)

○ 도로굴착 심의 및 조사측량 : 2005. 6월 ～ 8월

○ 공사기간 : 2005. 9월 ～ 11월

※ 오수토실사업은 팔복동 배수개선공사에 포함 시행(재난관리기금)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 축소부분의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각종 하수도 생활민원을 신속처리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ꏅ 현   황

○ 관거연장 : 572Km

○ 관리인원 : 준설원 6명

○ 보유장비 : 덤프트럭(2.5ton)외 6종

○ 사 업 비 : 475백만원(긴급보수 200, 준설 200, 우수받이 등 75)

ꏅ 그동안 추진실적 -------------------------  239백만원

○ 120번 및 생활민원 처리 : 351건(준설 105,  보수 246)

○ 하수도 준설   :  31개 노선,  6Km -------------  99백만원

○ 우수받이 설치 및 철개 정비 : 119개소 ------------ 75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 21개소 -----------------------  65백만원

ꏅ 금후계획 ------------------------------- 236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 : 19Km ----------------------- 101백만원

○ 긴급보수공사 실시 : 29개소 ------------------- 135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ꏅ 현   황

○ 관리등수 : 12,154등(가로등 4,939 보안등 7,215)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사 업 비 : 293백만원(시설비 237,  재료비 56)

※ 1회 추경 50백만원 포함

ꏅ 그동안 추진실적 -------------------- 147백만원

○ 상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완료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2. 22 ～ 5. 25

- 추진실적 : 가로등 보안등 시설 108등

가로등 누전점검 및 선로교체 41건

○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 ----------------- 87백만원

- 개    요 : 가로등 보안등 보수 1,700등

- 대    상 : 시민불편불만사항 접수민원 및  누전선로 보수 등

- 사업진도 : 40%

○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 10백만원

ꏚ 금후계획 ------------------------- 146백만원

○ 하반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 시행 ---- 80백만원

- 사업개요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150등

- 사업기간 : 2005. 7. 10 ～ 12. 30

○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 ---------------- 20백만원

- 사업개요 : 가로등 보안등 보수 380등정도

- 사업기간 : 2005. 10월 ～ 12월

○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 46백만원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 저소득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작업 일용근로자의 유용한 일거리

제공 및 경제살리기 부응 등 두가지 목표 달성

○ 집수리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ꏅ 현   황

○ 사 업 명 :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불량주택

○ 사 업 비 : 269백만원 (인건비131, 재료비138)

○ 사 업 량 : 200가구정도(442가구 중)

○ 주요수리내용 :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구조보강, 목공사, 잡철물, 실내도배, 장판, 보일러교체,

위생설비등 기타 편의시설 및 협의체에서 인정한 시설 등

ꏅ 그동안 추진실적

○ ’05. 2.  5  : 집수리 대상자 조사(’05년도 대상가구) 및 명부작성 완료

○ ’05. 2. 15  : 추진협의체 구성 및 집수리 수선대상가구 우선순위결정

○ ’05. 2. 16～: 집수리 대상가구 주택상태 현장 전수조사

○ ’05. 3월 ～ : 사업추진(3개팀 12명구성)

- 실 적 : 102가구(지붕보수 18, 도배․장판 35, 보일러교체 35, 기타 14)

ꏅ 금후계획

○ 집수리사업 활성화 및 수선범위 다양화로 수선요구 내용 충족

○ 금년 대상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지속 정비

○ 집수리 완료세대 만족도 평가 및 분석

- 주기적인 점검 등 효율적 사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

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ꏅ 현   황

○ 총 개소수 ------------------------- 3,586개소, 56,821대

- 기 계 식 ----------------------------- 73개소,   1,399대

- 인근설치 ----------------------------- 38개소,     432대

- 자 주 식 -------------------------- 3,475개소,  54,990대

ꏅ 그동안 추진실적

○ 점검결과

- 위법적발 -------------------------------- 52개소,  454대

- 시정완료 -------------------------------- 42개소,  123대

- 조 치 중 -------------------------------- 10개소,  331대    ○ 점검횟수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3월말, 1회실시)

- 수시점검 : 월 1회 이상(6회 실시)

ꏅ 금후계획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허 행정지도

○ 예방행정 강화를 위한 주차장 적합 설치여부 현장 확인

○ 도심 다중이용건축물 중점점검 및 정기점검 확행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ꏅ 현   황

○ 공동주택 : 211단지  49,012세대

- 의무 관리대상 : 65단지, 32,553세대(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40단지), 자치관리(25단지)

- 비의무 관리대상 : 146단지, 16,459세대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해빙기․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2회

○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진정민원 등 처리 : 45건

○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행정조치 : 8건

○ 재건축 조합 변경 인가 처리 : 7건

○ 임 대 아 파 트  분 양 전 환 : 19세대

ꏅ 금후계획

○ 노후공동주택단지 보수 지원 추진 (10개단지)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적극 중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공동주택 구조변경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로 위법행위 근절(신규아파트 위주)

○ 지속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지하주차장, 동절기)

○ 추진중인 재건축단지 지속관리 : 5개단지(인후1․2, 금암, 우아1․2단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시와 농촌간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유도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적 수준 향상

ꏅ 현   황

○ 농촌지역 : 8개동, 34개 마을

- 덕진, 팔복, 우아1․2, 호성, 송천, 조촌, 동산동

○ 사업내용

-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공중화장실 신축, 재해위험지역 조기보수

- 기타 농촌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 사업기간 : 2005. 1월 ～ 2005. 12월

○ 사 업 비 : 1,700백만원(시 전체 3,000백만원)

ꏅ 그동안 추진실적

○ 농촌동 주거환경(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 2005. 4월

※ 해당동, 지역주민, 시의원 등 의견수렴(8개동 126개마을)

○ 사업 대상지 선정(8개동 34개마을) --------------- 2005. 4월

○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05. 5월

- 기    간 : 2005. 6. 2 ～ 7. 30(50일간)

- 용 역 비 : 19,339천원

ꏅ 금후계획

○ 사업발주 및 공사시행 완료 -------------- 2005. 8월 ～ 12월

※ 설계가 완료된 사업부터 조속히 발주하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지 주변 사업은 추수기 이후 시행

하 천 유 지 관 리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우기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ꏚ 현   황

○ 하   천 : 총 14개소  61.37km

- 국가하천 : 3개소  23.40km, 지방․소하천 : 11개소  37.97km

○ 소요예산 : 43,441천원

(인건비 20,900, 시설비 10,000, 기타 12.541)

※ 상시관리인원 : 6명 (청경 1, 기능 1, 공익 4)

ꏚ 그동안 추진실적

○ 하천내 각종 쓰레기 및 오염물질 수거

- 자  체 : 매일 수거 처리 (투입인원 :  20명)

- 유관기관 및 단체 : 9회  (투입인원 : 763명)

○ 춘계 하천제방정비 실시 : 2005. 4. 1 ~ 5. 14

○ 잡초제거 및 고사초 제거

- 투입인원 : 669명

- 작업내용 : 산책로 주변 및 보도위 잡초 제거, 고수부지내 고사초(枯死草) 제거,                   외래종(환삼넝쿨 등) 제거

○ 하천구역내 시설물 일제정비

- 미산배수문 보수∙보강 공사중 : 현 공정 (20%)

(시설물 보수 ⇒ 유입부, 유출부, 박스부 및 가드레일 설치)

- 조경천 제방 법면 보수․보강 완료 (2005. 5. 26)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 불법 경작지 단속 및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6개소)

ꏚ 금후계획

○ 하천내 각종 쓰레기 및 오물수거 지속 추진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 하천 제방도로변 및 산책로 제초작업

※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시행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

재 난 사 전 대 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초동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ꏚ 현   황

○ 재난관리대상시설 --------------------------- 693개소

- 재 난 위 험 시 설 (D급)    : 1개소 (노송천 복개도로)

- 중점관리대상시설 (A～C급) : 692개소

⇨ A급 : 679개소,  B급 : 3개소,  C급 : 10개소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05. 1. 14 ～ 1. 28

- 점검대상 : 23개소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05. 3. 2 ～ 3. 29

- 점검대상 : 13개소

○ 가스시설개선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05. 5. 2 ～ 6. 17

- 가스시설개선 74세대

○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05. 5. 17 ～ 5. 27

- 대상지역 : 진북2동 어은골 , 송천2동 발단마을 , 동산동 내동마을

○ 재난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05. 5. 2 ～ 6월중

- 점검대상 : 재난위험시설(1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692개소)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 협조의뢰

ꏚ 금후계획

○  7월 :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8월 : 유선장 및 유원시설 안전점검

○  9월 :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10월 : 재난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 11월 : 동절기대비 위험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

○ 12월 :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재 해 사 전 대 비

○ 여름철 재해에 대비 신속한 상황 유지

○ 시설물 담당제 운영으로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응급복구 장비와 복구요원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시민생활 안전 도모

ꏚ 현   황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확보

- 장    비 : 4대(백호우1, 덤프2, 더블캡1)

- 양 수 기 : 18대

- 수방자재 : 말  목 등  7종, 13,827점

- 구호물자 : 천  막 등  5종,  1,553점

- 방역물자 : 살충제 등  3종,    968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방재 시설물 점검 : 53개소

- 안전시설   : 47개소

- 불안전시설 :  6개소

(수문 5개소, 팔복동 동사무소～전주천 구간 배수로 1개소)

※ 재난관리기금 사용 공사 및 보수 ․ 보강 시행중

ꏚ 금후계획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5. 5. 15 ～ 10. 15 (5개월간)

- 근무요령

∘ 호우․태풍 : 2단계(준비․비상)로 구분 즉시대응 비상근무 실시

∘ 기상특보시 단계별 근무

․준비체제(호우주의보,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 : 25명(구8,동17)

․비상체제(전국적 호우경보,태풍주의보․경보 발효시) : 74명(구23,동51)

※ 태풍 및 호우 정도를 감안 필요시 전 직원 비상근무

○ 재해위험시설물 담당제 지정 운영   : 관리대상 82개소

○ 상황실 통제 관내 기동순찰반 운영  : 16명

○ 특보 발효시 담당지역 순찰반 운영  : 17개반, 103명

○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반 운영       :  3개반,    48명

○ 하천 언더패스도로 차량통제반 운영 : 11개반,   66명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건강․보건․휴양공간,

친수공간을 제공한 전주천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설 등의   보수와 시설물의 신설요구가 예상되어 시민들이 만족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

ꏅ 현   황

○ 하천연장 : 3.5km(진북동 쌍다리 ~ 삼천합류지점)

- 하천면적 : 126,200㎡(38,170평)

※ 좌안 44,400㎡, 우안 81,800㎡

○ 하천내 시설물 현황

- 수생식물(붓꽃), 조경수(느티나무, 조팝나무, 철쭉) : 4종, 28,300주

- 향토 초화류(갯버들, 수크렁, 억새풀, 기생초) : 4종, 313,000여본

- 갈대 sod, 잔디녹화 : 27,000㎡

○ 하천유지관리비 : 99,200천원 (본청 재배정 예산)

ꏅ 그동안 추진실적

○ 하천유지관리 오물․쓰레기 등 정화활동 : 2005. 1월 ~ 현재

- 투입인원 : 20명(매일) ⇒ 공익요원, 공공근로인부, 일시사역인부

- 처 리 량 : 약 120톤 정도

○ 하천내 소각금지 행위 단속 및 계도

- 소각금지 단속 및 소각금지판 설치(3개소)

○ 전주 4대문화축제대비 하천정비 실시 : 2005. 4. 1 ~ 5. 9

○ 하천 경계 수목 식재 및 초화류 보식, 이식 : 자산홍외 2종, 13,850본

○ 우기대비 차단기 일제 점검 및 보수 완료 : 2005. 6월말

- 전주천 진북교외 7개소 (신설 1개소, 보수 7개소)

ꏅ 금후계획

○ 하천유지관리(시설물, 오물․쓰레기 등 정화활동) : 연 중

○ 우기대비 하천내 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

○ 산책로 주변 및 보도 위 잡초 제거 및 고수부지내 고사초(枯死草) 제거

○ 장마철이후 파손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 2005. 8월~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건축물․토지의 형질변경․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ꏚ 개   요

○ 단속요원 : 4명 (건축직 1, 토목직 1, 기능직 1, 청원경찰 1)

- 무허가 건축물, 불법 개발행위 및 물건적치 단속

○ 단속대상

- 불 법 건 축 행 위 : 신축 ․ 증축 ․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토지 불법 형질변경행위 : 절토, 성토 등

- 녹지지역 내 물건 적치행위 : 모래, 자갈, 건축자재 등

ꏚ 그동안 추진실적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계고중
82	82	67	10	5	82	5	8	60	9

ꏚ 금후계획

○ 취약지역 및 용도별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수립 추진 : 2회 이상

○ 불법 건축행위 홍보 및 교육 : 3회 이상

- 구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농촌동)위주 통장 및 관련단체 요원 교육

- 건축행위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배포

○ 사전 홍보 강화로 전년대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 경감

도로교통과 소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	51
ꏅ		2005 주요업무추진상황
	○	도로시설 완벽 관리 정비 ----------------	57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58
	○	도로 굴착 관리 강화 ------------------	59
	○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 단속 ---------	60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61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62
	○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 ------------------	63
	○	도시계획 도로 개설 촉진 ----------------	64
	○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관리 ---------------	65
	○	공한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66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67
	○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	68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인력

○ 기  구

					도 로 교 통 과
도로유지관리			가로정비			광 고 물			도로개설			자 동 차 정비업관리				교통단속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허가 ․설해대책 추진 ․도로점용 허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운행제한차량 지도 단속 ․자전거타기			․도로점용 상행위 단속․처분 ․도로 불법점용 행위 및 시설물 단속․처분 ․노상적치물및 점용물품 정비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처분 ․현수막게시대 관리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허가			․도시계획 도로설계 및 공사감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교량관리 ․용지보상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토지 및 건물 등기 업무			․주차장 설치관리 ․자동차정비업 폐차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이륜차 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교통소통 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사업용차량 지도단속및 행정처분
10명			6명			6명			4명			4명				11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9	1	6	6	4		22
현 원	41	1	6	7	1	2	24
증 감	2			1	△3	2	2

※ 비정규직 31명(청경3, 일용28),  공익요원 79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율 (%)	비 고
		노선수	연장(km)
계	424.1	67	257.8	60.7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국 도	54.0	3	30.3	55.9	삼례, 봉동, 진안
지 방 도	21.8	1	3.3	15.1	장동선
시 도	343.1	62	219.0	64.0

ꏅ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6,470개	6,524	83	6,788	373	1,290	1,412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49개소 / 233개	71개소 81개	78개소 152개	198업소

ꏅ 도로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개소	58	2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2
덤 프 트 럭	8ton	1995,2004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1990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3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자동차 보유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비고
93,064대	66,519	6,488	19,840	217

ꏅ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4,035	68,106	296	5,039	120	5,764	33	482	3,586	56,821

ꏅ 자동차 관리사업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6업소	105	53	257	2	9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량			카메라				무전기
계	승용	승합	계	디지털	비디오	무인카메라
8대	7	1	22대	20	1	1	24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도로시설 완벽 관리 정비

도로면 및 부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 기능의 산뜻한 도로환경 조성

ꏚ 현   황

○ 도로연장 : 67개노선,  258㎞

○ 정비인력 : 12명 (수로원 9,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더블캡 1대

○ 예    산 : 1,38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노후도로 덧씌우기

- 완  료 : 호성로 등 2,554m,  404백만원

- 공사중 : 남북로      752m,   68백만원

○ 도로유지관리 단가계약

- 노후도로 포장보수(430백만원) : 실적 65개소 99a

- 포장도 균열 보수 (100백만원) : 실적 7개로선 7.8㎞

- 도로부대시설 보수(100백만원) : 실적 22개소

○ 소규모 정비(자체 인력) : 1,153건

※ 소파, 볼라드, 경계석, 보도브럭, 제초작업, 노견 보수 등

ꏚ 금후계획

○ 노후 도로 재포장 및 노후 경계석 교체 : 278백만원

○ 시민불편사항 및 시설물 파손시 즉시 보수

- 단가계약 업체 및 자체 보수인력 활용

○ 굴삭기 대차 폐차 : 1대(12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뒷골목 재포장등 21개 노선) : 409백만원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정비

도로 주변 환경 여건상 안전사고 취약 요인 지역에 대하여

차량 주행 속도를 제어함으로서 통행 안전 도모

ꏚ 현   황

○ 기 설치량 : 355개소

○ 규     격 : 유선형(폭 360㎝, 높이 10㎝이하)

○ 확보 예산 : 5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정비기간 : 2005. 3월 ～ 2005. 6월

○ 정비실적 : 146개소

- 신 설 :  송천동 제일아파트 앞 등 20개소

- 정 비 :  금암초교 앞 등 126개소(도색 및 높이조정 등)

ꏚ 금후계획

○ 도로구조 및 주변 여건상 안전 취약지역 발굴 설치

- 민원 유발 지역, 학교 주변, 인도 불비 다량통행지역 등

○ 퇴색 및 높낮이 조정 필요 방지턱 지속 정비

도 로 굴 착  관 리 강 화

철저한 굴착 관리로 통행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굴착 이전의 상태로 견고하게 깔끔히 복구 조치

ꏚ 개    요

○ 굴착 요인 : 상수도, 하수도, 가스시설 등 지하 매설 관련

○ 허가 대상 : 10m 이상 구간(도로굴착심의회 사전 심의)

○ 신고 대상 : 10m 미만 구간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도로 굴착 허가대상지 선정(3월초 심의) : 81개소, 44㎞

○ 도로굴착허가 : 55개소, 26.6㎞

※ 미신청 : 26개소, 17.4㎞(11월말까지 완료 계획)

○ 소규모 굴착신고(L=10m 이하) : 266개소, 1,862m

ꏚ 금후계획

○ 하반기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 2005. 7월중(전주시)

○ 당일굴착, 당일복구 및 부직포 깔기로 불편 최소화

○ 출퇴근시간 공사금지 및 교통혼잡지역은 야간작업 시행 권장

○ 동절기 이전에 도로 굴착 및 복구 완료 촉구 : 수시 점검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화물을 과다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시로 전개하여, 사고위험 요인과 도로 훼손 요인을 적극 차단

ꏚ 현   황

○ 단속인원 : 16명(직원 2, 공익 14)

○ 단속장비 : 4종, 30개(측정기2, 비디오카메라1, 유도봉18, 깔판9)

○ 단속대상

-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9.0m를 초과한 차량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단속횟수 : 72회 (일상단속 60회, 합동단속 12회)

○ 단속실적 : 검차 1,629대(통과 1,623, 고발6)

ꏚ 금후계획

○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적 운행행위 근절

○ 야간 및 공휴일 연중 무휴 정기․수시 단속 실시

○ 단속 방법

- 수시단속  : 대형차량 빈번 운행도로 중점 집중단속

- 합동단속 : 시․군․구 합동으로 주요노선 집중단속(월2～3회)

○ 홍보강화  : 화물운수회사, 운전자, 공사현장

○ 과적운행 적발사건 검찰 송치 : 서류 구비 및 상담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ꏚ 현   황

○ 진입로(보차도) 점용 : 1,048건

○ 지하매설물 점용 : 18건

○ 광고물, 사설안내표지판 점용 : 2,583건

(돌출간판 1,749, 현수막 753, 사설안내표지판 81)

○ 기타(변압기 등) 점용  : 52건

ꏚ 그동안 추진실적

(2005. 6.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합 계	4,350	972	2,923	735	75.6%	1,427	237
현년도	3,758	855	2,907	733	85.7%	851	122
과년도	592	117	16	2	1.7%	576	115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 58건, 48백만원

○ 체납 도로점용료 독촉장 발부 :  2회, 1,427건

ꏚ 금후계획

○ 징수 전담반 운영 (2개반 8명)

- 반별 현지방문 강력징수

-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로 세원누수 방지

○ 고질 체납자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처

○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서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선진 가로질서 확립

ꏚ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주요 간선도로변 : 팔달로 등 19노선 등

- 재래시장 :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 아파트 밀집지역 : 아중현대@, 송천주공1차@, 호성주공@ 등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 등

○ 정비 사항 :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 단속 인력 : 14명 (정규5, 일용9)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 총 7,038건

- 중앙시장 등 7개소 : 노점상(1,627건), 적치물(853건)

- 팔달로 등 19개 주요 간선도로 : 노점상(1,575건), 적치물(820건)

○ 120번․생활민원(전화등) 처리 : 노점상(1,521건), 적치물(642건)

○ 노점상 계고 조치 : 117명

ꏚ 금후계획

○ 노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취약지역 단속원 고정배치 및 기동 순찰반 운영

○ 고질 노점지역에 대한 휴일 및 야간 단속활동 강화

- 아파트 밀집지역 및 전북대 구정문 등

○ 외래 방문객 이용시설지역 중점 단속 : 시외, 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 불법 점용행위 지속 정비로 보행자 불편 해소

- 중고물품, 인도상품 진열 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강제철거 등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

통행 불편을 유발하면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 단속으로 준법 확산

ꏚ 현   황

○ 옥외광고물 관리시설

- 현수막 게시대 : 73개소,  82개

- 벽   보    판 : 83개소, 161개

○ 정 비 반

- 기동반(휴일포함) : 1개반,  4명(직원2 공익 2) 차량 1대

- 고 정 반         : 7개반, 15명(직원1 공익14)

○ 중점 정비지역 : 팔달로 등 주요로선, 전북대주변, 아중리지역 등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29,022건

- 에어풍선 30건, 입간판 140건, 현수막 3,746건,  벽보등 25,106건

○ 일 제 정 비 : 4회(2월, 4월, 5월, 6월)

○ 과태료부과 : 9건, 3,200천원

○ 불법광고 부착차단시트 시공 : 33개소, 4,950천원

※설치구간 : 전북대 신정문 ～ 덕진광장 입구

ꏚ 금후계획

○ 지류 벽보 부착 방지시트 시공(전선주 등) : 팔달로 등 주요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 : 9월중(건전 광고문화 및 법규준수)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3회(입간판, 풍선광고, 불량간판 등)

○ 불법 광고 행위 강력 규제 : 행정처분, 수시 제거 등

도시계획 도로 개설 촉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생활편의 도모

ꏚ 추진개요

○ 사 업 비 : 22개노선, 5,840백만원( 도비400 시비5,440)

○ 사업 내용

- 도로 개설 : 17개노선, 5.5㎞, 5,560백만원

- 교량유지관리 : 5건(삼례교 등),  28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도로개설 추진 : 15건, 4,300백만원

- 공사 착공 : 5개노선, 1.4km, 1,650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3개노선, 0.5㎞, 1,300백만원

- 토지 및 지장물보상  :  7개노선, 2.4㎞, 1,350백만원

○ 교량 안전관리 : 2건, 100백만원

※ 백제교 인도교면 포장 및 삼례교 등 5개교 정밀점검

ꏚ 금후계획

○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개설(보상) : L= 1,176m, 1,200백만원

○ 체련공원 앞 인도개설 : 120m, 60백만원

○ 교  량  안  전  관  리 : 3건, 180백만원

※ 회포대교 정밀진단, 월드컵지하차도 점검, 삼례교 보강 설계

○ 기 발주사업 연말 이전 완공 매진 : 이월 예산 최소화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관리

자동차 관련 관허 업체들의 영업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건실하고 합당하게 운영하는 영업환경 조성

ꏅ 현   황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6업소	105	53	257	2	9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현황 : 48개업소 (신규 15, 변경 22, 폐업 11)

○ 지도 점검 결과 처분

- 등록취소 : 7개업소 (정비업)

- 검찰송치 : 1개업소 (작업 범위 위반)

ꏚ 금후계획

○ 분기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지속 실시

○ 불법행위 단속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위법요인 근절 촉진 - 수시 주지

공한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변등의 공터에 무료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

ꏚ 현    황

○  주차장설치 : 33개소, 14,201㎡ (주차능력  482면)

- 사  유  지 : 29개소, 11,926㎡ (주차능력  385면)

- 공  유  지 :  4개소,  2,275㎡ (주차능력   97면)

ꏚ 그동안 추진실적

○ 설치 완료 : 1개소, 205㎡(7면)

○ 주차장 관리

- 공한지 주차장 정비 : 5회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등)

- 방치 대형폐기물, 적치된 공사자재처리 : 14건

- 위험담장 철거 : 1개소(10m)

ꏚ 금후계획

○ 설치 가능한 공한지는 협의로 주차장 지속적 확대

○ 주차장 일원 불결요인 수시정비 : 순회 점검

불법 주 ․ 정차  지도 단속

ꏚ 현   황

○ 단속원수 : 14명 (기능 3, 청경 3, 일용 8) ※공익요원 19

○ 단속차량 :  8대 (무인카메라 1, 무전기 24, 디지털카메라 20)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 구간 120㎞(견인지역 21개 구간 30.7㎞)

ꏚ 그동안 추진실적

○ 단속구역 순환제 시행 : 노선별로 구분 순환근무 실시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

○ 각종행사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행

- 각 행사별 주차통제 인력배치 및 교통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

- 고정식무인카메라 단속시행 : 1개소(팔달로 전북대지하보도 부근)

- 주․정차 위반 지역 단속 매뉴얼 작성 주요간선도로 단속

○ 단속실적 : 27,720건 (견인 507건)

※ 인도 , 자전거도로 , 승강장 등 : 1,742건

ꏚ 금후계획

○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수납창구 개설

-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태료 조회서비스 실시

○ 주 40시간 시행관련 휴무일 교통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인력 증원 운영

- 다중이용 시설 진입지 주변 강력 단속 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체재 강화

- 주요간선도로 등 취약지역 강력단속 ⇒ 교통소통 확보

- 아침 단속반 2개조 운영 (2개조 10명)

- 위반차량 단속 후 소통장애지역 즉시견인 조치

○ 단속요원 친절자세 체질화 :  매일 조회시 반복교육 실시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ꏚ 현   황

○ 무단방치 대상 자동차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 자진처리 불이행시 직권폐차 후 등록말소

․ 자진처리 경우 :  20 ～  30만원

․ 강제폐차 경우 : 100 ～ 150만원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미납시 검찰 송치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

ꏚ 그동안 추진실적

○ 관내 전지역 순찰 및 120번 생활민원 처리

○ 현지 확인후 방치 자동차로 판단된 경우 행정처분 실시

○ 처리실적 : 475건 (자진처리 124건, 강제처리 3건, 진행중 348건)

ꏚ 금후계획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방치자동차 즉시 처리

○ 차령이 초과한 방치차량은 자진 처리토록 안내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규정 등 설명

○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환가가치가 있는 경우 공매 실시

- 행정처분 소요경비, 범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