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	제출년월일 : 2005. 7.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및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정적지원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조정과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이 가능(4층 이하)하도록 하고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을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함.

(안 제45조제8호)

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250퍼센트로 하며, (안 제47조제4호)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도「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로 조정(안 제47조제8호)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에 대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별표3, 별표4, 별표5)

마.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바. 전용ㆍ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 층수 4층이하)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 설치 신설(안 별표11, 별표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주택행정과ㆍ경제지원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5.5.26～6.14) : 의견접수 4건

- 의견제출자 : 전북건축사협회외 3건

- 내   용 : 제1,2,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판매및영업시설의 규모 축소 반대

- 처리결과 : 경제지원과와 협의결과 규모 축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제24조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 및 안마시술소”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호중 “타목의 1”을 “타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

제47조제4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인 경우 250퍼센트)

제47조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제53조제1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을 “도시계획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법 제5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기타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1분과위원회 및 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5항중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를 “심의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로 한다.

별표1의 제4호중 “(2층 이하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2의 제1호중  “납골당을 제외한 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으로 하고,

제2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으로 한다.

별표3의 제3호중 “2천제곱미터” 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제5호중  “것으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4의 제3호가목중 “2천제곱미터”을 “1천제곱미터”로 하고

제5호중 “것으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며,

제10호중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를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한다.

별표5의 제3호가목 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나목중 “대미”를 “대지”로 하며,

제5호중  “것으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제12호중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를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한다.

별표6의 제2호중 “것에 한한다”를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1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4층 이하)

별표12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4층 이하)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4호중 “직업훈련소” 앞에 “교육원ㆍ”을 삽입한다.

“제5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② (생략)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 주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도시계 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생략) 1.(생략)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 린생활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7.(생략) ② (생략) 제29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본문 생략)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사목 내지 타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18.(생략)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도시계획위원회 -------------------------------- --------------------------------- --------------------------------- --------------------------------- ---------------------------------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도시계획위원회-- ------------------- 1.～2. (현행과 같음)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일반음식점 3.～7.(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타목 ------------ ----------------------------------- 3.～18.(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생략) 1.〜7. (생략)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단서 신설〉 9〜18. (생략) ② (생략)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본문생략) 1.〜3. (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단,공동주택건설관련 재개발. 재건축시 250퍼센트) 5.〜7. (생 략)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서 신설〉 9.〜17. (생 략)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 9〜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인 경우 250퍼센트) 5.〜7. (현행과 같음) 8. -------------------------------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9.〜1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법 제5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기타 조례에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한 사 항의 심의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계획 위원회에-------------------------- ----------------------------------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법 제5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 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기타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1분과위원회위원 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현 행	개 정 안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생략)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 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도 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 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 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⑤--------------- 심의할 사항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

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설(2층이하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한다) 5.～6.(생략) 〔별표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납골당을 제외한 종 교집회장(타종 및 옥외 확성장치를 설 치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한다.) 3.～4.(생략)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생략)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생략)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3.(현행와 같음) 4.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ㆍ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5.～6.(현행과 같음) 〔별표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 ---------------- 종교집회장------ --------------------- 2. ---------------------------------- ---------------------------------- ------------------ 박물관 ㆍ 미술관 및 기념관 -------------- 3.～4.(현행과 같음)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현행과 같음) 3.----------------------------------- ----------------------------------- ----------------------------------- ----------------------------------- ------------------------- 1천제곱미터 -------- 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생략) 3.(생략) 가.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생략)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6.～9.(생략)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5. ---------------------------------- ---------------------------------- ------------------- 것(단, 유스호스 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 ------------------------------- ----------------------------------- ----------------------------------- ----------------------------------- ------------- 1천제곱미터 --------- 4.(현행과 같음) 5. -------------------------------- -------------------------------- --------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9.(현행과 같음) 10. -------------------------------- ----- 라목 내지 사목

현 행	개 정 안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생략) 3.(생략) 가.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이하 또는 대미면적의 2배이하인 것 4.(생략)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비 1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6.～11.(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 한다)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의 도 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3.～10.(생략)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 -------------------------------- ---------------------------------- ---------------------------------- ---------------------------------- ------------- 1천제곱미터 -------- 나. -------------------------------- ------------------------------- ------------------------------- ---- 대지 ----------------- 4.(현행과 같음) 5. ---------------------------------- ---------------------------------- ----------- 것(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11.(현행과 같음) 12. -------------------------------- -------- 라목 내지 사목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현행과 같음) 2. ---------------------------------- --------------------------------- --------------------------------- ----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10.(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신설〉 1.～5.(생략)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생략) 〈신설〉 2.～3.(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 다)ㆍ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5.～6.(생략)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중 기숙사(4층 이하) 2.～6.(현행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현행과 같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 주택중 기숙사(4층 이하) 3.～4.(현행 제2호 내지 제3호와 같음) 5. ---------------------------------- -------------------------------- ----교육원ㆍ직업훈련소---------- --------------------------------- --------------------------------- --------------------------------- --------------------------------- --------------------------------- 6.～7.(현행 제5호 내지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