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2(화)10:00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차       례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	3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4
3.	세입결산 내역		---------	5
4.	세출결산 내역		---------	7
5.	불용액 현황		---------	9
6.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5천만원 이상)		---------	11
7.	주요 예산전용 현황		---------	13
8.	부서별 이월액 현황		---------	14
9.	기금 현황		---------	15
10.	채권 현황		---------	15
11.	채무(차입금) 현황		---------	16
12.	검 토 의 견		---------	1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28,466,614	1,063,512,212	989,839,263	73,672,949	96.2	93.1
일반회계		579,902,020	606,831,756	581,803,305	25,028,451	100.3	95.9
특별회계		448,564,594	456,680,456	408,035,958	48,644,498	90.9	89.3
	공 기 업	159,064,206	159,870,863	157,120,123	2,750,740	98.8	98.2
	기 타	289,500,388	296,809,593	250,915,835	45,893,758	86.7	84.5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07,223,643	1,028,466,614	686,499,075	313,627,730 (41,442,720)	28,339,809	30.5	2.8
일반회계		502,206,311	579,902,020	469,456,631	95,791,019 (520,000)	14,654,370	16.5	2.5
특별회계		205,017,332	448,564,594	217,042,444	217,836,711 (40,922,720)	13,685,439	48.6	3.1
	공 기 업	95,683,242	159,064,206	92,663,693	57,517,211 (922,720)	8,883,303	36.2	5.6
	기 타	109,334,090	289,500,387	124,378,751	160,319,500 (40,000,000)	4,802,136	55.4	1.7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1999 ～ 2004)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2,633,944	2,712,762	2,595,082	117,681	27,404	90,277	102.9	95.7
2000	449,098	460,757	437,578	23,179	3,618	19,561	102.6	94.9
2001	548,534	561,497	535,632	25,865	8,342	17,523	102.4	95.3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3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192,981	440,962	2,633,944	2,079,077	484,150 (14,111)	70,717	18.4	2.7
2000	396,495	52,603	449,098	321,842	114,896 (600)	12,360	25.5	2.7
2001	433,638	114,895	548,534	424,477	110,510 (1,415)	13,547	20.1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결산 내력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합 계		125,131,932	126,732,139	124,688,279	63,403	1,980,457	101.3	98.4
일반 회계		121,672,436	122,996,190	121,121,132	63,403	1,811,655	101.1	98.5
전통문화 추진단		5,818,854	5,851,254	5,850,240	0	1,014	100.6	100.0
	문화관광과	5,818,854	5,851,254	5,850,240	0	1,014	100.6	100.0
문화경제국		35635,948	36,022,477	35,804,127	0	218,350	101.1	99.4
	투자진흥과	14,704,936	14,721,498	14,684,729	0	36,769	100.1	99.8
	경제지원과	9,898,578	9,898,578	9,889,558	0	9,020	100.0	99.9
	정보영상과	5,387,788	5,382,608	5,381,629	0	979	99.9	100.0
	농업 경영 사 업 소	4,677,144	4,899,017	4,889,630	0	9,387	104.7	99.8
	시 립 도 서 관	360,376	407,548	398,718	0	8,830	113.1	97.8
	동 물 원	607,126	713,228	559,863	0	153,365	117.5	78.5
복지환경국		74,873,850	74,940,968	74,149,045	0	791,923	100.1	98.9
	사회복지과	27,901,802	28,135,401	28,135,401	0	0	100.8	100.0
	여성봉사과	2,234,215	2,235,926	2,235,926	0	0	100.1	100.0
	환경청소과	43,035,220	42,823,281	42,039,801	0	783,480	99.5	98.2
	녹지공원과	1,702,613	1,746,360	1,737,917	0	8,443	102.6	99.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보 건 소		2,412,226	2,290,412	2,283,272	0	7,140	95.0	99.7
완산구청		1,576,068	1,976,299	1,587,763	55,453	333,083	125.4	80.3
	행정관리과	0	0	0	0	0	0	0
	복지시민과	0	29,714	5,993	0	23,721	0	20.2
	문화산업과	79,400	140,165	110,458	573	29,134	176.5	78.8
	환경청소과	1,496,668	1,806,420	1,471,312	54,880	280,228	120.7	81.4
덕진구청		1,355,490	1,914,780	1,446,685	7,950	460,145	141.3	75.6
	행정관리과	0	0	0	0	0	0	0
	복지시민과	0	6,641	3,926	0	2,715	0	59.1
	문화산업과	60,000	88,826	76,985	0	11,841	148.0	86.7
	환경청소과	1,295,490	1,819,313	1,365,774	7,950	445,589	140.4	75.1
특별회계		3,459,496	3,735,949	3,567,147	0	168,802	108.0	95.5
	농경사업소 (농촌소득)	1,030,000	1,287,876	1,137,017	0	150,859	125.0	88.3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2,429,496	2,448,073	24,30,130	0	17,943	100.8	99.3

4. 세출결산 내력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비율 (%)
						C/A	D/A
합 계		313,559,079	243,716,864	65,473,399	4,368,816	20.9	1.4
일반회계		310,099,583	240,910,585	65,473,399	3,715,599	21.1	1.2
전통문화 추 진 단		21,824,781	15,473,541	6,015,207	336,033	27.6	1.5
	문화관광과	21,824,781	15,473,541	6,015,207	336,033	27.6	1.5
문화경제국		63,541,900	46,938,368	15,620,192	983,340	24.6	1.5
	투자진흥과	17,056,955	12,201,393	1,805,321	50,241	28.2	0.3
	경제지원과	15,992,752	11,062,626	4,477,384	452,742	28.0	2.8
	정보영상과	12,074,238	8,377,309	3,600,000	96,929	29.8	0.8
	시립도서관	6,368,099	4,697,128	1,591,297	79,674	25.0	1.3
	동 물 원	2,392,028	1,972,269	386,130	33,629	16.1	1.4
	농 업 경 영 사 업 소	9,657,828	8,627,643	760,060	270,125	7.9	2.8
복지환경국		121,974,035	80,134,731	40,349,629	1,489,675	33.1	1.2
	사회복지과	37,946,104	29,404,415	7,673,877	867,812	20.2	2.3
	여성봉사과	6,660,546	5,899,676	693,800	67,070	10.4	1.0
	환경청소과	69,369,396	39,107,835	29,972,777	288,784	43.2	0.4
	녹지공원과	7,997,989	5,722,805	2,009,175	266,009	25.1	3.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율 (%)
						C/A	D/A
보 건 소		12,605,968	9,437,465	2,813,271	355,232	22.3	2.8
완산구청		53,546,004	52,639,579	575,100	331,325	1.1	0.6
	행정관리과	546,168	517,930	0	28,238	0.0	5.2
	복지시민과	40,173,375	39,622,229	412,100	141,046	1.0	0.4
	문화산업과	1,109,409	1,061,142	0	48,267	0.0	4.4
	환경청소과	11,715,052	11,438,278	163,000	113,774	1.4	1.0
덕진구청		36,606,895	36,286,901	100,000	219,994	0.3	0.6
	행정관리과	672,565	645,215	0	27,350	0.0	4.1
	복지시민과	24,136,444	23,941,288	100,000	95,156	0.4	0.4
	문화산업과	1,086,700	1,069,792	0	16,908	0.0	1.6
	환경청소과	10,711,186	10,630,606	0	80,580	0.0	0.8
특별회계		3,459,496	2,806,279	0	653,217	0.0	18.9
	농경사업소 (농촌소득)	1,030,000	507,000	0	523,000	0.0	50.8
	사회복지과 (의료기금)	2,429,496	2,299,279	0	130,217	0.0	5.4

5.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4,368,816	29,070	578,127	666,382	1,612,253	1,421,206	61,978
일반회계		3,715,599	29,790	578,127	666,382	1,069,583	1,310,659	61,978
전통문화 추 진 단		336,033	0	106,587	41,336	65,531	122,579	0
	문화관광과	336,033	0	106,587	41,336	65,531	122,579	0
문화경제국		983,340		31,503	153,226	358,675	396,351	251,194
	투자진흥과	50,241	0	18,263	18,391	13,587	0	0
	경제지원과	452,742	0	0	20,586	118,460	313,696	0
	정보영상과	96,929	0	0	76,901	19,383	645	0
	시립도서관	79,674	0	0	37,985	41,689	0	0
	동 물 원	33,629	0	500	6,203	26,926	0	0
	농 업 경 영 사 업 소	270,125	0	12,740	11,551	138,630	82,010	25,194
복지환경국		1,489,675	0	303,793	284,151	334,058	561,876	5,997
	사회복지과	867,812	0	73,590	17,988	261,691	514,543	0
	여성봉사과	67,070	0	6,043	13,014	18,904	29,109	0
	환경청소과	288,784	0	0	250,365	20,325	12,297	5,997
	녹지공원과	266,009	0	224,160	2,784	33,138	5,927	0
보 건 소		355,232	360	100,006	13,747	112,871	128,248	0

(단위 : 천원)

구 분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완산구청		331,325	28,710	4,264	52,603	145,841	69,180	30,727
	행정관리과	28,238	0	0	28,013	225	0	0
	복지시민과	141,046	28,710	4,264	9,699	32,175	66,198	0
	문화산업과	48,267	0	0	8,802	5,879	2,859	30,727
	환경청소과	113,774	0	0	6,089	107,562	123	0
덕진구청		219,994	0	31,974	102,928	52,607	32,425	60
	행정관리과	27,350	0	0	27,300	50	0	0
	복지시민과	95,156	0	31,974	22,720	10,577	29,885	0
	문화산업과	16,908	0	0	10,475	3,833	2,540	60
	환경청소과	80,580	0	0	42,433	38,147	0	0
특별회계		653,217	0	0	0	542,670	110,547	0
	산업진흥과 (농촌소득)	523,000	0	0	0	523,000	0	0
	사회복지과 (의료기금)	130,217	0	0	0	19,670	110,547	0

6.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 5천만원 이상

(문화경제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 용 사 유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284명	04. 01. ～ 04. 12.	100	1,304,030	983,828	119,395	매칭펀드 비율에 의한 도비 잔액분 정산처리 도 : 시 = 708 : 596 (도비 100,320천원) ※순수반납시비 9,538천원 (중도퇴사자 발생)
남부시장 포장 및 하수구 정비 (완산 재배정) (‘03 명시)	연장 570M 폭 6M	04. 03. ～ 05. 08.	5	500,000	22,630	199,487	매설물 지중화사업 공동 추진 계획이었 으나, 아케이드 철제빔 설치에 따른 통신 및 도시가스 자체 시공 결정으로 예산 절감
모래내시장주차장 진입로개설 (덕진 재배정) (‘03 명시)	연장 100M 폭 6M	04. 06. ～ 05. 06.	60	400,000	245,536	68,398	공사비 낙찰차액 발생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지원				320,050	250,140	69,910	수출가격 하락으로 생산농가 수출기피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 용 사 유
전동성당보수	사제관보수	2004. 1. ～ 2009. 12.		464,286	23,079	441,207	집 행 잔 액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기 간	사업 진도 (%)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납골함 제작	1,000기	2004	-	80,000	0	80,000	- 봉안대상 축소로인한 납골함 소요량 감소 ․2004. 4월 ~ ․지역,사체,유골 구분 없이 봉안 ⇒ 전주시에 거주한 사체로 봉안한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36개사업	‘04. 3 ～ ‘04.12	100	1,335,368	1,024,594	310,774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대시행 계획에 따른 배정분 - 소액임금으로 (20천원/일) 자활근로사업 참여기피 임금 미집행분
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04. 1 ～ ‘04.12	100	809,792	751,844	57,948	- 선너머 복지관 준공 지연 으로 1~3월분 운영비 미집행액
제24회 전국 장애인 주 경 기장 설치, 개보수	1개소 (종합 경기장)	‘04. 3 ～ ‘04.6	100	150,000	95,025	54,975	- 도 시책추진보전금 -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주경기장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증축 공사	건조실1동 증개축 및 악취포집 닥트시설	‘04. 3 ～ ‘04. 5	100	300,000	248,736	51,264	- 공사시행후 잔액 발생
음악 분수 개선 사업	워터스크린, 레이져시설 설 치	‘04. 7 ～ ‘04. 12	-	200,000	103,843	96,157	- 음악분수 개선사업 예산부족으로 음악분수 등 유지 보수 집행잔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공사감리비)	부지면적: 149,000㎡ 체육시설 10여종및 각종편의 시설 설치	2004 ~ 2007	100	122,000	68,146	53,854	-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보건소)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사업 진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수돗물불소화 사업불소투입설비비				150,000		100,000	전주시 대성정수장의 지방상수도위탁관리방안 논의로 현재로는 사업추진 불가

7.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일 자	사 유
	세 항	목		감 액	증 액
합 계				143,000	143,000
환 경 청소과	청소행정	일반보상금	425,994	50,000		2004. 9.30	2004년도분 주민지원기금부족액 충당
		기금전출금	100,000		50,000
환 경 청소과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430,000	50,000		2004.11.1	대형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인력증원
		일시사역 인부임	321,896		50,000
농 업 경 영 사업소	농촌진흥	민간자본 이전	391,800	13,000		2004.11.25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전주유치지원경비 지원
		민간경상 보조			13,000
		민간자본 이전	391,800	30,000		2004.11.25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학술용역비			30,000

8.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01	65,385,608	45	20,576,604	50	14,062,667	6	30,746,337
일반회계		101	65,385,608	45	20,576,604	50	14,062,667	6	30,746,337
전통추진단		20	6,052,618	10	1,252,030	9	1,615,106	1	3,185,482
	문화관광과	20	6,052,618	10	1,252,030	9	1,615,106	1	3,185,482
문화경제국		32	15,620,193	13	10,408,771	18	5,190,897	1	20,525
	투자진흥과	6	4,805,321	4	4,484,796	1	300,000	1	20,525
	경제지원과	10	4,477,385	3	1,967,975	7	2,509,410
	정보영상과	5	3,600,000	5	3,600,000
	농업경영	6	760,060	1	356,000	5	404,060
	동물원	2	386,130			2	386,130
	도서관	3	1,591,297			3	1,591,297
복지환경국		38	40,349,627	14	8,342,903	20	4,466,393	4	27,540,331
	사회복지과	17	7,673,875	6	5,101,682	11	2,572,193
	여성봉사과	2	693,800	2	693,800
	환경청소과	10	29,972,777	3	1,444,541	4	1,438,291	3	27,089,945
	녹지공원과	9	2,009,175	3	1,102,880	5	455,909	1	450,386
보 건 소		5	2,813,271	2	23,000	3	2,790,271
완산구청		4	450,000	4	450,000
	복지시민과	3	287,000	3	287,000
	환경청소과	1	163,000	1	163,000
덕진구청		2	100,000	2	100,000
	복지시민과	2	100,000	2	100,000

9.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E=(A+B)
			계 (B) (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		10,762,829	299,882	1,099,963	800,081	11,062,711
경 제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7,209,857	△34,067	304,761	338,828	7,175,790
투 자 진흥과	투자진흥기금	653,351	27,516	27,516	0	680,867
농 업 경 영 사업소	4-H후원회기금	129,558	△1,441	5,659	7,100	128,117
사 회 복지과	사회보장기금	733,510	84,514	172,514	88,000	818,024
	노인복지기금	346,716	197,989	197,989	0	544,705
	식품진흥기금	508,693	145,402	209,385	63,983	654,095
자 원 봉사과	여성발전기금	577,468	54,400	69,400	15,000	631,868
환 경 청소과	환경미화원기금	316,528	112,717	112,717	0	429,245
	서신비위생기금	287,148	△287,148	22	287,170	0

10.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E=(A+B)	비고
		계 B=(C-D)	증(C)	감(D)
합 계	2,823,793	△582593	748,880	1,331,473	2,241,200
의료보호사업	31,734	△2,280	4,285	6,565	29,454
농촌소득사업	1,650,621	△538,144	523,995	1,062,139	1,112,477
사회보장기금	1,141,438	△42,169	220,600	262,769	1,099,269

11.채무(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 말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건설	0	15,000,000	15,000,000		15,000,000
기계산업특화 단지 조성사업	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전년도․당해연도 현재액(원금＋이자)

12.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임

따라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음.

□ 전주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 예 산 현 액   579,902,020천원

- 징수결정액   606,831,756천원

- 수  납  액   583,156,060천원

- 미  납  액    25,028,451천원으로

예산 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은 100.3%로 최근 5년간 평균치

102.9%, 전년도 104.1%로 세입예산은  정확성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또한 징수율은 95.9%로 최근 5년간 평균치인 95.7%, 전년도 96.1%에 근접   한 수치로 관련 부서의 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여겨짐

□ 2004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579,902,020천원

- 지 출 액     469,456,631천원

- 이 월 액      95,791,019천원

- 불 용 액      14,654,370천원 으로

이월은 전년도 14.4% 보다 약간 높은 16.5%로 95,791,019천원을

이월 시켰으며 불용은 2.5%로 전년 2.8% 보다 낮은 14,654,370천원

을 불용처리하였음

□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살펴 보면

○ 세입 결산중 수납비율은 98.4%로 전년도 96.6%보다 높아졌으며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1.4%로 전년도 1.5%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불용액 4,369백만원중 집행미사유로 57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61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21백만원등 총 3,611백만원의 불용       액은 사업 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집행이 이루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40조3항에 의하면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등 기타의 사업으로 5년이내의 대규모 공사시

해당한다와 계속비 지출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사업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총6건에 30,746백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어 사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사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보다 철저한 계획과             공사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45건에 20,57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기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5. 6. 1일부터 6.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     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