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2(화)  10 : 00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 정 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③-④)	비 고
합 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일반회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특별회계	0	0	0	0	0

나. 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 정 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비 고
합 계		575,244	249,538	263,727	61,979
전통문화추진단		0	0	0	0
	문화관광과	0	0	0	0
문화경제국		393,926	105,005	263,727	25,194
	정보영상과	0	0	0	0
	경제지원과	0	0	0	0
	투자진흥과	0	0	0	0
	농경사업소	376,926	88,005	263,727	25,194
	동 물 원	10,320	10,320	0	0
	시립도서관	6,680	6,680	0	0
복지환경국		10,000	4,002	0	5,998
보 건 소		6,602	6,602	0	0
완산구청 (문화산업과)		105,816	75,089	0	30,727
덕진구청 (문화산업과)		58,900	58,840	0	60

2.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불용액	사 유
태풍피해 복구지원	30,000	30,000	30,000	0	태풍“디엔무”피해로인한 긴급 복구비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282,926	258,035	16,785	24,890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복구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지원	24,000	23,696	1,220	304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30,000	30,000	30,000	0	호우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음식물자원화시설장주변지역개선을 위한 방안모색	10,000	4,002	4,002	5,998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비교시찰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105,816	75,089	75,089	30,727	호우피해복구(완산공원)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58,900	58,840	58,840	60	호우피해복구(화산공원)

3.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4.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 시기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 2004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81,902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1,542,71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73,66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65,527천원을      이월하였음.

○ 이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4 예비비 지출 내역은

6개 부서에 대하여 575,24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1,97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특히 예비비 지출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등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한점을 검토해볼때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예비비 지출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