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3(수) 10:00

제224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장 기업 및 기업인 우대】

◦ 안 제3조 기업 및 기업인 예우

-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

-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안 제4조 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

- 시 주관 각종 행사시 최우선 예우, 기업발전 홍보, 기업인 존중

분위기 확산, 우대 켐페인 실시등

◦ 안 제5조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기업인 자긍심 고취

- 각종 행사 실시(기업인의 날, 창립일, 신제품 출시일) 및 지원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

◦ 안 제6조 기업 민원해결 체계 구축

-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일괄 민원처리 구축

◦ 안 제7조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

- 1회방문 해결, 처리기간 도래전 우선처리, 관련민원 협조를 통한    일괄처리, 규제사항 규제완화등

【제4장 기업 경영지원】

◦ 안 제8조 기업 경영 지원

- 시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 안 제9조 행정 및 재정지원

- 기업의 마케팅 활동,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전주시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산업기반시설 애로 해소

【제5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관리】

◦ 안 제10조 제외대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부도․화의․파산등 회사정리 기업

3월이상 휴․폐업중인 기업, 조세 공평성을 저해한 기업,

기타 시장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안 제11조 관리

-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 제3조에서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으로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민과 함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기업 및 기업인에게 최우선 예우, 기업 홍보, 캠페인 실시는 물론,

기업인의 날, 기업 창립일, 신제품 출시일에는  특별행사를 실시

하여 기업 및 기업인에게 우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제6조 및 제7조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업인이 필요로하는

모든 민원과 애로사항을 전문상담 요원을 통하여, 1회방문으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며,

- 제8조 및 제9조는 시장은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0조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화의․파산등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들어가거나, 3월 이상 휴․폐업중인 기업,  시장이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

인으로 하였으며,

- 제11조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업무추진과 각종

지원시책의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중심

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슴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

인 예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되며,

또한 예우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범위, 선정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과

안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무담당자외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고충을

많이 겪는자등 계층별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