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5(금) 10:00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	불용액㉲ (㉮-㉰-㉱)	비고
합 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일반회계		2,081,902	1,808,240	1,542,713	265,527	273,662
단위기관	본 청	1,645,007	1,495,598	1,231,871	263,727	149,409
	완산구청	3,77,995	253,802	252,002	1,800	124,193
	덕진구청	58,900	58,840	58,840	0	60
특별회계		-	-	-	-	-
공 기 업		-	-	-	-	-
기 타		-	-	-	-	-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46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예비비 확보율은 1.08%(일반회계 예비비 4,198,584천원)로써 예비비 계상은 적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확보된 예비비중 0.4%(예비비의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해대책관련용도로 사용된 예산은 388,847천원으로 예비비 예산액(4,198,584천원)의 9.3%이고,  예비비 지출액(1,542,713천원)의 25.2%에 그치고 있으나,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 다만,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18582호, 2004.11. 9)이 공포되어 2004년 11월 보수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8호, 2004. 11. 9)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326,87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66,356천원, 전주실내체육관 영상전광판 설치 352,783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 4,002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부정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하려는데 있는것이라 하겠으므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