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5(금) 10:00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목       차

1. 관련규정 ----------------------------------------------- 2
2. 처리절차 ---------------------------------------------- 2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 3
	가. 세입결산 총괄 -------------------------------------- 3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3
		(2) 특별회계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총괄 --------------------------------------- 4
		(1) 일반회계 세출결산 ----------------------------------- 5
		(2) 특별회계 세출결산 ----------------------------------- 5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최근 4년간) ---- 6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 6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 7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0~2004) ------ 8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 9
	※. 채무 증감 현황 ------------------------------------- 9
4. 검토의견 ---------------------------------------------- 10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결산의 특징

◦ 사후적 행위 :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나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정치적 성격 :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 대해 추궁할 수는 있음.

○ 결산의 기능

◦ 평가적 기능 : 예산이 소요된 시책의 평가

◦ 환류적 기능 :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 결산안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처리절차

○ 2004예산 출납폐쇄(2005년 2월말) ⇨ 결산검사｛2005.6. 1～6.20(20일간)｝⇨ 의회승인신청(2005년 6월말한) ⇨ 의회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의)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028,466,614	1,063,512,212	989,839,263	73,672,949	96.2	93.1
일반회계		579,902,020	606,831,756	581,803,305	25,028,451	100.3	95.9
특별회계		448,564,594	456,680,456	408,035,958	48,644,498	90.9	89.3
	공 기 업	159,064,206	159,870,863	157,120,123	2,750,740	98.8	98.2
	기 타	289,500,388	296,809,593	250,915,835	45,893,758	86.7	84.5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579,902,020	606,831,756	581,803,305	25,028,451	100.3	95.9
지 방 세	144,049,910	166,631,940	148,915,690	17,716,250	103.3	89.4
세외수입	143,553,481	136,238,509	128,926,308	7,312,201	89.8	94.6
지방교부세	94,026,000	93,742,000	93,742,000	-	100.0	100.0
지방양여금	14,376,951	15,654,875	15,654,875	-	100.0	100.0
재정보전금	26,075,134	29,581,393	29,581,393	-	100.0	100.0
보 조 금	142,820,544	139,983,039	139,983,039	-	100.0	100.0
지 방 채	15,000,000	25,000,000	25,000,000	-	166.7	100.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448,564,594	456,680,456	408,035,958	48,644,498	90.9	89.3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59,064,206	159,870,863	157,120,123	2,750,740	98.8	98.2
	상수도	63,767,281	64,580,567	62,860,542	1,720,025	98.6	97.3
	하수도	95,296,925	95,290,296	94,259,581	1,030,715	98.9	98.9
기타특별회계	소 계	289,500,388	296,809,593	250,915,835	45,893,758	86.7	84.5
	주택사업	1,217,726	1,796,747	1,002,155	794,592	82.3	55.8
	의료보호기 금	2,429,496	2,448,074	2,430,130	17,944	100.0	99.3
	농촌소득금 고	1,030,000	1,287,877	1,137,017	150,860	110.4	88.3
	도시개발	264,201,197	233,264,605	226,482,053	6,782,552	85.7	97.1
	교통사업	20,621,969	58,012,290	19,864,480	38,147,810	96.3	34.2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707,223,643	1,028,466,614	686,499,074	313,627,730 (41,442,720)	28,339,810	30.5	2.8
일반회계		502,206,311	579,902,020	469,456,631	95,791,019 (520,000)	14,654,370	16.5	2.5
특별회계		205,017,332	448,564,594	217,042,443	217,836,711 (40,922,720)	13,685,440	48.6	3.1
	공 기 업	95,683,242	159,064,206	92,663,692	57,517,211 (922,720)	8,883,303	36.2	5.6
	기 타	109,334,090	289,500,388	124,378,751	160,319,500 (40,000,000)	4,802,137	55.4	1.7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502,206,311	579,902,020	469,456,631	95,791,019 (520,000)	14,654,370
일 반 행 정 비	113,305,396	115,177,970	109,005,941	2,701,351	3,470,678
사 회 개 발 비	235,356,412	277,230,258	213,069,490	60,118,627 (520,000)	4,042,141
경 제 개 발 비	136,130,382	172,144,953	134,303,365	32,971,041	4,870,547
민 방 위 비	1,186,001	1,202,621	1,081,022	-	121,599
지원및기타경비	16,228,120	14,146,218	11,996,813	-	2,149,405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D) (A-B-C)	비고
합 계		205,017,332	448,564,594	217,042,443	217,836,711 (40,922,720)	13,685,44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95,683,242	159,064,206	92,663,692	57,517,211 (922,720)	8,883,303
	상 수 도	54,272,807	63,767,281	50,456,256	8,095,015	5,216,010
	하 수 도	41,410,435	95,296,925	42,207,436	49,422,196 (,922,720)	3,667,293
기타특별회계	소 계	109,334,090	289,500,388	124,378,751	160,319,500 (40,000,000)	4,802,137
	의료보호기금	2,429,496	2,429,496	2,299,279	-	130,217
	도시개발사업	92,711,749	264,201,197	109,875,480	152,816,683 (40,000,000)	1,509,034
	주 택 사 업	1,217,726	1,217,726	949,637	-	268,089
	농촌소득금고	1,030,000	1,030,000	507,000	-	523,000
	도시교통사업	11,945,119	20,621,969	10,747,355	7,502,817	2,371,797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년도별 추이(최근 4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액 (B)	전년대비 증감율(%)	불용비율 (B/A)(%)	비고
합 계	2004년도	1,028,446,615	7.4	28,339,810	△10.5	2.8
	2003년도	957,275,918	20.5	31,641,504	30.3	3.3
	2002년도	794,280,467	△3.5	24,280,924	△45.7	3.1
	2001년도	822,656,634	17.8	44,734,799	13.6	5.4
일반 회계	2004년도	579,902,020	7.7	14,654,370	△2.2	2.5
	2003년도	538,213,173	3.9	14,983,752	△1.3	2.8
	2002년도	518,197,387	△5.5	15,172,594	12.0	2.9
	2001년도	548,534,646	22.1	13,546,732	9.6	2.5
특별 회계	2004년도	448,564,594	7.0	13,685,440	△17.9	3.1
	2003년도	419,062,746	51.8	16,657,752	82.9	3.9
	2002년도	276,083,080	0.7	9,108,330	△70.8	3.3
	2001년도	274,121,988	9.9	31,188,067	15.5	11.4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잉여금(C) (A-B)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사용(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989,839,263	686,499,074	303,340,189	36,283,783 (520,000)	38,839,519	197,061,708 (40,922,720)	1,510,253	29,644,926
일반회계		581,803,305	469,456,631	112,346,674	30,864,281 (520,000)	29,115,635	35,291,103	1,399,035	15,676,620
특별회계	소 계	408,035,958	217,042,443	190,993,515	5,419,502	9,723,884	161,770,605 (40,922,720)	111,218	13,968,306
	공기업	157,120,123	92,663,692	64,456,431	2,874,000	446,951	53,273,540 (922,720)	-	7,861,940
	기 타	250,915,835	124,378,751	126,537,084	2,545,502	9,276,933	108,497,065 (400,000,000)	111,218	6,106,366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7,339,656	8,968,365		7,061,211		19,246,810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7,531,147	2,908,280		5,110,257		5,329,170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89,731,420	29,156,000	38,572,733	0	180,314,687

(4) 국.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417,162,862	13,574,000		666		430,736,196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79	10,661,122	565	3,097,553	252	1,654,798	2,292	12,103,877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2000 ～ 2004)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내역		비율(%)		비고
					결손처분	이 월	B/A	C/B
합계	2,633,944	2,712,762	2,595,082	117,681	27,404	90,277	102.9	95.7
2000	449,098	460,757	437,578	23,179	3,618	19,561	102.6	94.9
2001	548,534	561,497	535,632	25,865	8,342	17,523	102.4	95.3
2002	518,197	523,246	501,734	21,513	4,782	16,731	101.0	95.9
2003	538,213	560,431	538,335	22,096	4,947	17,149	104.1	96.1
2004	579,902	606,831	581,803	25,028	5,715	19,313	100.3	95.9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액	성립후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비고
							C/A	D/A
합계	2,192,981	440,962	2,633,944	2,079,077	484,150 (14,111)	70,717	18.4	2.7
2000	396,495	52,603	449,098	321,842	114,896 (600)	12,360	25.5	2.7
2001	433,638	114,895	548,534	424,477	110,510 (1,415)	13,547	20.1	2.4
2002	407,686	110,511	518,197	417,767	85,258 (11,576)	15,172	16.5	2.9
2003	452,956	85,257	538,213	445,534	77,695	14,984	14.4	2.8
2004	502,206	77,696	579,902	469,457	95,791 (520)	14,654	16.5	2.5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불용액의 원인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불용액	불 용 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28,339,810	3,027,781	3,936,765	2,003,792	11,396,059	1,510,253	6,497,018
일반 회계	14,654,370	2,063,014	3,812,051	1,464,088	5,674,378	1,399,035	273,662
특별 회계	13,685,440	964,767	124,714	539,704	5,721,681	111,218	6,223,356
공기업 특별회계	8,883,303	-	-	-	3,859,870	-	5,023,433
기타 특별회계	4,802,137	964,767	124,714	539,704	1,861,811	111,218	1,199,923

※ 채무 증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조정액	2004년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189,731,420	△9,416,733	29,156,000	38,572,733	0	180,314,687
일반회계		91,193,930	18,899,384	25,000,000	6,100,616		110,093,314
특별회계		98,537,490	△28,316,117	4,156,000	32,472,117	0	70,221,373
공기업특별	소 계	54,930,600	△2,499,800	4,156,000	6,655,800		52,430,800
	상수도	43,095,600	△3,526,600	1,500,000	5,026,600		39,569,000
	하수도	11,835,000	1,026,800	2,656,000	1,629,200		12,861,8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43,606,890	△25,816,317	0	25,816,317		17,790,573
	주택사업	3,606,890	△816,317	0	816,317		2,790,573
	도시개발	40,000,000	△25,000,000	0	25,000,000		15,000,000

4. 검토의견

ꏚ 세입결산

○ 2004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3.1%인 9,898억 3천 9백만원을 수납하여 2003년도 9,064억 4천 2백만원보다 83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2000~2004년) 세입구조의 평균 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7%,  결손액이 1.0%,  미수납액이 4.2%로서

관련부서의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예년에 비해 결손액이 증가하고, 지방세의 징수율이 89.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으로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미흡한 분야의 징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세출결산

○ 2004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조 284억 6천 7백만원중 6,864억 9천 9백만원을 사용하고, 3,136억 2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83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2.8%입니다.

○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30억 2천 8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39억 3천 7백만원, 예산절감분 20억 4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 113억 9천 6백만원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15억 1천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64억 9천 7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는 『2004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의견을 근거하여 사업의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세출은 반드시 세입예산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고 공공복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ꏚ 최근 4개년간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 2004년도 예산현액의 규모는 2003년도 9,572억 7천 6백만원보다 7.4%가 증가한 1조 284억 4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2003년도 316억 4천 2백만원보다 10.5% 감소된 283억 4천만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ꏚ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 2004년도 총 잉여금은 3,033억 4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 9,898억 3천 9백만원의 30.6%, 세출결산액 6,864억 9천 9백만원의 44.2% 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체잉여금의 65%인 1,970억 6천 2백만원으로 매년(2003년도 1,967억 7천 2백만원)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ꏚ 기금 등의 결산

○ 2004년도 기금은 16종으로서 2003년도 173억 4천만원 보다  19억 7백만원이 증가한 192억 4천 7백만원 입니다.

○ 먼저 전주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중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2000. 9. 22 조례제2314호)에 의하여 전주시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조성금액을 보면 2001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한후, 2002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이 이자수입 2천5백5십만원, 2003년도에는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2천 7백8십만원을, 2004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이 이자수입 2천 7백5십만원을 적립하여 6억8천만원 으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례에 의하면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유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인데도 기금조성에 안일함을 보이고 있어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기금확보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 됩니다..

○ 채권은 2003년보다 48.9%인 51억 1천만원이 감소한 53억 2천 9백만원 이고,

채무액은  2003년보다 4.9%인 94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1,803억 1천 5백만원 입니다.

○ 2004년도 국.공유 재산은  2003년도말 4,171억 6천 3백만원의 3.3%인 135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4,307억 3천 6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도로개설 및 행정용(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토지 매입 등으로 행정재산은 135억 7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짜투리 토지 매각으로 잡종재산 6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 물품은 2003년도보다 29.1%인 30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121억 4백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냉,난방기 64, 에어컨 21, 텔레비전 58,)과,  민원편의도모를 전자복사기 구입(12대), 청소차 구입(8대), 중형화물차 대차폐차 등 업무추진을 각종 집기 등을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해야 할 2004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5. 6. 1부터 2005. 6.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