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05년 6 월 30 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 월  4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3차 사회문화위원회(2005.7.12~14)

2. 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 정 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비 고
합 계	575,244	249,538	263,727	61,979
문화경제국	393,926	105,005	263,727	25,194
복지환경국	10,000	4,002	0	5,998
보 건 소	6,602	6,602	0	0
완산 구청	105,816	75,089	0	30,727
덕진 구청	58,900	58,840	0	60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시기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 2004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81,902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1,542,71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73,66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65,527천원을      이월하였음.

○ 이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4 예비비 지출 내역은

6개 부서에 대하여 575,24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1,97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주요 예비비 지출내력》

○ 태풍“디엠무” 및 “메기”피해와 한밭대비등 재난대비용으로 211,93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 민원해결을 위한 비교시찰비로 4,002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는 봉급조정     수당으로 33,602천원을 지출하였음.

○ 특히 예비비 지출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등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한점을 검토해볼때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예비비 지출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생 략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