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04년 7월 13일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사용) 내역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일반회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특별회계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일반회계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완산구청		272,179	178,713	176,913	1,800	93,466
	도시건축과	69,694	45,469	45,469		24,225	호우피해 하천복구 (삼천동 독배천)
	도시건축과	126,373	59,518	59,518		66,855	호우피해 하천복구 (삼천동 만세천)
	도시건축과	20,000	19,414	19,414		586	호우 주택피해 예방 (교동 절개지)
	도시건축과	3,600	1,800		1,800	1,800	호우피해 주택복구지원 (교동 주택 2동)
	도로교통과	52,512	52,512	52,512			호우피해 도로복구 (지방도 712호선)
공 기 업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완산구청의 예비비 지출액 176,913천원은 삼천동 독배천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복구비에 45,469천원과 삼천동 만세천 59,518천원이며, 교동 절개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지원비로 19,414천원과 삼천3동 지방도 712호선 및 용복동 구덕마을 수해복구비로 52,51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완산구청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복구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며,

불용액이 34%나 됨은 예비비 관리에 적절 하지 못 한 일이라 할 것이나  재해주택 1가구가 복구를 포기 하였고 하천관리 복구비는 일부 국비를 받아 집행하여 불용액이 남게 되었으며 삼천 독배천은 복구 일부를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므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남아 집행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예산 절감 대책으로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