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05년 7월 13일 제 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비 율(%)
								B/A	C/B
합 계			326,345,187	352,195,346	333,516,041	4,837,013	13,842,292	103.5	95.5
공보담당관			12,684	12,684	12,684	0	0	100.0	100.0
감사담당관			0	0	0	0	0
기획조정국			179,403,186	181,939,514	181,741,712	17,536	180,266	96.5	99.9
		기 획 예산과	164,512,271	169,012,454	169,012,454	0	0
		행 정 관리과	44,404	47,650	47,650	0	0
		재무과	13,128,573	11,161,472	10,963,670	17,536	180,266
		사 회 체육과	1,399,569	1,399,569	1,399,569	0	0
		주 민 자치과	318,369	318,369	318,369	0	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752,479	1,687,434	1,322,139	0	365,295	96.2	78.3
	체육시설 운 영 과		749,689	514,525	261,555	0	252,970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002,790	1,172,909	1,060,584	0	112,325
완산구			72,109,878	86,294,535	76,565,829	2,791,158	6,937,548	119.6	88.7
		행 정 관리과	92,668	149,585	149,585	0	0
		복 지 시민과	505,300	630,144	630,144	0	0
		세무과	71,481,910	85,303,658	75,765,102	2,791,158	6,747,398
		문화산업과	30,000	211,148	20,998	0	190,150
덕진구			73,066,960	82,261,179	73,873,677	2,028,319	6,359,183	112.5	89.8
		행 정 관리과	46,710	117,893	117,872	0	21
		복 지 시민과	432,250	559,727	559,537	0	190
		세무과	72,568,000	81,347,259	73,169,568	1,963,819	6,213,872
		문화산업과	20,000	236,300	26,700	64,500	145,100

3.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율(%)
								C/A	D/A
합 계			135,222,255	136,756,042	127,095,402	3,752,961	5,907,679	2.7	4.3
공보담당관			625,724	625,724	618,984		6,740	0.0	1.1
감사담당관			126,865	126,865	117,167		9,698	0.0	7.6
기획조정국			61,900,899	60,570,149	55,341,496	1,241,240	3,987,413	2.0	6.6
		기 획 예산과	19,573,197	17,419,986	14,852,081	18,200	2,549,705	0.1	14.6
		행 정 관리과	31,415,263	31,670,112	30,745,271		924,841	0.0	2.9
		재무과	2,321,856	2,378,709	2,303,247	0	75,462	0.0	3.2
		사 회 체육과	5,588,613	5,633,016	4,411,351	1,023,040	198,625	17.5	3.4
		주 민 자치과	3,001,970	3,468,326	3,029,546	200,000	238,780	5.8	6.9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6,411,332	8,117,253	7,633,668	128,570	355,015	1.6	4.4
	체육시설 운 영 과		4,507,054	6,321,474	5,917,957	115,150	288,367	1.8	4.6
	월드컵경기장 관 리 과		1,904,278	1,795,779	1,715,711	13,420	66,648	0.7	3.7
완산구			33,200,646	33,319,679	32,705,855	100,000	513,824	0.3	1.5
		행 정 관리과	32,454,915	32,573,948	31,980,375	100,000	493,573
		복 지 시민과	213,851	213,851	202,690	0	11,161
		세무과	520,376	520,376	512,434	0	7,942
		문화산업과	11,504	11,504	10,356	0	1,148
덕진구			32,956,789	33,996,372	30,678,232	2,283,151	1,034,989	6.7	3.0
		행 정 관리과	32,344,030	33,374,613	30,099,410	2,283,151	992,052
		복 지 시민과	160,989	160,989	145,113	0	15,876
		세무과	453,176	453,176	426,879	0	26,297
		문화산업과	7,594	7,594	6,830	0	764

4. 검토의견

○ 불용액의 경우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의 2.5%로 비교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우리위원회 소관의 경우 4.3%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집행계획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용이한 경상적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볼 때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