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 월 30 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 월  4 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7.12)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5.7.13)

○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05.7.14)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지출 내역

○ 세입 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 손 액	미 납 액 (D)	비율 (%)
						B/A	C/B
합 계	125,131,932	126,732,139	124,688,279	63,403	1,980,457	101.3	98.4
일반 회계	121,672,436	122,996,190	121,121,132	63,403	1,811,655	101.1	98.5
전통추진단	5,818,854	5,851,254	5,850,240	0	1,014	100.6	100.0
문화경제국	35635,948	36,022,477	35,804,127	0	218,350	101.1	99.4
복지환경국	74,873,850	74,940,968	74,149,045	0	791,923	100.1	98.9
보 건 소	2,412,226	2,290,412	2,283,272	0	7,140	95.0	99.7
완산구청	1,576,068	1,976,299	1,587,763	55,453	333,083	125.4	80.3
덕진구청	1,355,490	1,914,780	1,446,685	7,950	460,145	141.3	75.6
특별회계	3,459,496	3,735,949	3,567,147	0	168,802	108.0	95.5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 -C)	비율 (%)
					C/A	D/A
합 계	313,559,079	243,716,864	65,473,399	4,368,816	20.9	1.4
일반회계	310,099,583	240,910,585	65,473,399	3,715,599	21.1	1.2
전통추진단	21,824,781	15,473,541	6,015,207	336,033	27.6	1.5
문화경제국	63,541,900	46,938,368	15,620,192	983,340	24.6	1.5
복지환경국	121,974,035	80,134,731	40,349,629	1,489,675	33.1	1.2
보 건 소	12,605,968	9,437,465	2,813,271	355,232	22.3	2.8
완산구청	53,546,004	52,639,579	575,100	331,325	1.1	0.6
덕진구청	36,606,895	36,286,901	100,000	219,994	0.3	0.6
특별회계	3,459,496	2,806,279	0	653,217	0.0	18.9

3. 검토 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임

○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살펴 보면

- 세입 결산중 수납비율은 98.4%로 전년도 96.6%보다 높아졌으며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1.4%로 전년도 1.5%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불용액 4,369백만원중 집행미사유로 57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61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21백만원등 총 3,611백만원의 불용       액은 사업 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집행이 이루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총6건에 30,746백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어 사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사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보다 철저한 계획과 공사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45건에 20,57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기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기타 배부된 자료등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세입 예산중 일부 세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

◦ 세출 내역중 불용액 현황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이 2,809백만원이 발생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불용액 3,715백만원의 76%이며

◦ 문화 경제국과 복지 환경국의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액은 28,454    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34,638백만원의 82%인점은 전주시 재정   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으로 여겨짐

7. 심 사 결 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