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2004년 7월 13일 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납액 (D)	비율(%)
						C/B	D/B
합 계		496,844,511	509,575,906	457,389,073	52,186,833	89.8	10.2
일반회계		52,399,060	56,579,879	52,920,264	3,659,615	93.5	6.5
도시관리국		49,864,694	48,625,732	48,061,217	564,515	98.8	1.2
완산구청		1,133,428	3,622,389	1,770,832	1,851,557	48.9	51.1
덕진구청		1,400,938	4,331,758	3,088,215	1,243,543	71.3	28.7
기타특별회계		286,040,891	293,073,642	247,348,687	45,724,955	84.4	15.6
	주 택 사 업	1,217,726	1,796,747	1,002,155	794,592	55.8	44.2
	도시개발사업	264,201,196	233,264,605	226,482,053	6,782,552	97.1	2.9
	도시교통사업	20,621,969	58,012,290	19,864,479	38,147,811	34.2	65.8
공 기 업		158,404,560	159,922,385	157,120,122	2,802,263	98.2	1.8
	상 수 도	63,767,281	64,632,089	62,860,541	1,771,548	97.3	2.7
	하 수 도	94,637,279	95,290,296	94,259,581	1,030,715	98.9	1.1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계			311,196,523	573,783,242	312,187,933	244,401,369	17,193,940	42.6	3.0
일반회계			96,421,011	129,337,791	97,951,690	26,564,657	4,821,444	20.5	3.7
도시관리국			82,638,057	113,294,793	84,425,474	24,500,213	4,369,106	21.6	3.9
구청소계			13,782,954	16,042,998	13,526,216	2,064,444	452,338	19.9	2.8
완산구청			6,193,260	7,442,971	6,839,370	276,609	326,992	3.7	4.4
덕진구청			7,589,694	8,600,027	6,686,846	1,787,835	125,346	20.8	1.5
특별회계			200,992,558	444,445,451	214,236,243	217,836,712	12,372,496	49.0	2.8
	기타특별		105,874,594	286,040,891	121,572,471	160,319,501	4,148,919	56.0	1.5
		주택사업	1,217,726	1,217,726	949,637	0	268,089	0	22.0
		도시개발	92,711,749	264,201,196	109,875,479	152,816,684	1,509,033	57.8	0.6
		도시교통	11,945,119	20,621,969	10,747,355	7,502,817	2,371,797	36.4	11.5
	공 기 업		95,117,964	158,404,560	92,663,772	57,517,211	8,223,577	36.3	5.2
		상수도	52,554,871	63,767,281	50,456,336	8,095,015	5,215,930	12.7	8.2
		하수도	42,563,093	94,637,279	42,207,436	49,422,196	3,007,647	52.2	3.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5,095억 7천 5백만원 중  수납액이 4,573억 8천 9백만원이고, 미수납액 521억 8천 6백만원으로 10.2%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세입 징수에도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세입부분이 미진한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737억 8천 3백만원중 이월액이 2,444억 1백만원으로 42.6%, 불용액이 171억 9천 3백만원으로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주도면밀한 심사분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공사등의 사업비 이월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증가 원인이 되므로 조기 발주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운영의 효율성 측정및 적정한 원가 산정등을 위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 누수율 증가는 수도요금 상승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므로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혁신 적인 운영체계와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은 일년의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의 최소화와 당해연도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집행이 불용 처리되고,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불용처리와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

6. 심 사 결 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