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2005년 9월 8일(목)	전주시의희 의원 조지훈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은 가족과 함께 희망이 있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의원 조지훈입니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똑같은 제 바램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진행되는 서해안 시대에 전주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이고, 두 번째는 각종 무인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물품 구입에 있어서,  ①조달청 납품 물품이고  ②제조사별 장비의 성능과 기능이 비슷하며  ③이후 지속적 구입이 예상되는  ④3천만원 이상 구입의 경우 구입 방식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난 2004년 10월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전혀 업무가 다른 부서인 완산․덕진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된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 사업 전결권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급변하는 중국,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4박5일 동안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온 ‘의원 해외 연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족’이라 불리는 재중교포들과 유학생 그리고 한국인 투자가와 사업가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했지만, 흑룡강성 정부와 하얼빈시 정부 고위 관료들과 오상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은 신선함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러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박4일의 일정을 연장하여 4박5일 동안 머물도록 한 그들은 얼마 전 저에게 <흑룡강성 하얼빈시 경제무역․교육․문화 고문>이라는 임명서를 흑룡강성 인민정부 등의 명의로 보내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보내온 이 임명서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까지 초대했던 흑룡강성 영사처 부국장과 우리 교포인 서희우 선생님의 추천, 하얼빈시 경제 합작국과 개발구 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보내온 관계증진을 희망하는 우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기초의원까지 자국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 ‘관리’한다는 두려운 느낌을 던져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흑룡강성 영사처 부국장, 하얼빈시 경제합작국 부국장, 하얼빈시 경제개발구 투자유치위원회 부국장, 하얼빈시 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흑룡강성 오상시 부시장, 만주진 당서기, 흑룡강신문사 사장(조선족 신문) 등과의 면담과 토론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 중 시정 질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후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중국과의 상관 관계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인과의 능숙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을 전주시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얼빈 방문 성과 중 하나가 하얼빈시에 위치한 흑룡강성정부 인가 ‘청일외국어학교’에서 전주시가 추천하는 학생들을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을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청일외국어학교는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등과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서일 장군의 손자인 서희우 선생께서 재건한 흑룡강성 정규 학교로 우리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일외국어학교가 본 의원에게 확약한 내용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전주시가 선발해 주면 2006년도에 5명을 시범적으로 교육하고, 2007년도부터 20명까지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어학연수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결정하면 이사장께서 전주에 와서 시와 협약하고 성정부의 협조를 통해 기타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싱가폴의 원스톱 체제와 우리나라 마산공업단지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었다는 하얼빈시 개발구와 관리위원회를 우리시에서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소주시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 곳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얼빈시 투자유치관리위원회는 우리식 개념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전체 세수의 25%를 자체적으로(경상경비, 급여, 개발구의 소방, 세무, 행정, 치안 등)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관리위원회 세수는 6억위엔 이었으며 2005년도는 12억위엔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세금을 많이 낸 기업가들의 사진을 즐비하게 부착한 관리위원회 청사에서는 ① 기업민원 24시간 대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② 128개의 결재도장이 필요한 인허가 과정은 1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필요한 부속 서류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여 만들어 주고 내부 결재를 통해 공안․소방․세관업무․인력모집까지 서비스하여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실제로는 3일 이내 처리) ③ 민원인으로부터 가장 처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즉답을 못하면 관련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체제였으며 ④사업자 등록 혹은 회사 법인 등록은 법률 컨설팅에서 도장 새기는 일까지 대행하여 3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완료되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저는 이 관리위원회 시스템과 활력을 보면서 전주시의 경제․투자유치 관련 부서가 이들의 서비스를 따라잡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투자유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 전략과 서포트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하얼빈으로 가지 전에  Buy 전주 상품 홍보물을 챙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시청 내 경제 관련 부서에는 상품들의 개별 홍보물은 없었고 팔복동 소재 관련 부서에서 급히 구해서 가져갔지만 중국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체계적 홍보 전략과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이를 내수용과 수출 가능 상품으로 구분하여 수출 가능 상품은 최소한의 제품 설명이라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담당 청소 구역만 둘 것이 아니라, ‘기업별 서포터’를 두어 언제라도 기업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공장에 애로가 생기면 관리위원회의 A라는 직원을 찾아가면 불법이 아니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얼빈시 개발구 자동차 부품 공장 간부의 브리핑은 부러움 그 이상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역대 그 어느 전주시장보다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주시의 미래를 숙고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 위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과 속도감있는 실천 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2. 각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

각종 CCTV(불법주․정차 단속 CCTV,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 방범용 CCTV) 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문제점입니다.

(1)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CCTV 설치를 위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고 감시 녹화가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지어 원천 봉쇄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전주시의 대응책이 궁색한 상황입니다.

(2) 설치 장소 선정은 기본적 데이터나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결정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2004. 02. 05 전주시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 <교통과-411> 공문을 통해, 불법주청차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을 우선 순위별로 5개씩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구청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산구청 도로교통과-904(2004.02.13)

1순위: 충경로 관통약국

2순위: 충경로 전북은행

3순위: 삼천동 삼익수영장

4순위: 서신2지구 비사벌아파트 정문

5순위: 서신2지구 비사벌아파트 정문 맞은편.

덕진구청 도로교통과-1019 (2004.02.12)

1순위: 진북동 기린상가

2순위: 덕진동 전북대 지하보도(농협방면)

3순위: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4순위: 덕진동 법원로 법원 앞

5순위: 서노송동 흥국생명 앞

이후에, 완산구청은 2004. 08. 27자로

1순위: 충경로 객사 앞,

2순위: 이마트 앞

3순위: 팔달로 오거리 국민은행  등으로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조사를 통한 자료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충경로 사거리, 오거리 국민은행, 전북대 구정문 앞 등으로 결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설치 전 주정차 단속 건수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6대 설치)에서도 2005년 2월11일 교통과-2016 공문에 의해,   -완산구청은

1순위: 대동길(공구상거리)

2순위: 삼익수영장

3순위: 이마트 앞

4순위: 서신동 풍년제과 앞

5순위: 풍남문

- 덕진구청은

1순위: 코아백화점

2순위: 모래내시장 사거리

3순위: 명주골(해금장)사거리

4순위: 안골사거리

5순위: 덕진구청 앞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충경로 전북은행, 진북동 기린상가, 전북대 지하보도(농협방면),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덕진동 법원로, 서노송동 흥국생명 등은 왜 그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1단계 사업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대상이 2단계 사업에서는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 대상지로는 코아백화점, 안행교 사거리, 이마트, 객사, 서신동 본병원, 안골사거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신동 본병원 앞’ 등을 포함해서 그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담당자 또한 그러한 근거 자료는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2005년 4월 전주시 교통과장의 업무연락을 통해 3단계 계획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덕진구청은 2005년 4월 12일 도로교통과-4942 공문을 통해 1순위로 ‘전북대 구정문 앞’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북대 구정문 앞’은 이미 1단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코미디입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 자체가 근거 자료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입니다.

(3)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cctv 설치 전 2004년도 5월,6월,7월 과 설치 후인 2005년도 5, 6, 7월의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완산구청 단속건수가 현격히 감소

	2004. 05	2005. 05	2004. 06	2005. 06	2004. 07	2005. 07
인력단속	5,312	3,098	7,101	4,206	7,414	4,548
무인단속		1,046		883		526
계	5,312	4,144	7,101	5,089	7,414	5,704

- 덕진 구청은 단속 건수가 증가

	2004. 05	2005. 05	2004. 06	2005. 06	2004. 07	2005.07
인력단속	5,507	4,481	5,256	6,001	5,032	5,991
무인단속		500		1,208		1,003
계	5,507	4,981	5,256	7,209	5,032	6,994

주정차 단속 cctv가 불법 주정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거나 전 월과 비교하여 단속 건수가 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CCTV가 많은 단속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려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현격하게 많은 단속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단속 실적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5월-22%, 6월-28.3, 7월-23.1% 감소)

따라서, CCTV가 어떤 주정차 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4)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원할한 교통 소통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CCTV 설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가지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감소시켜 교통 소통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전주시의 주요 정체지역 평일 첨두시 평균 속도 15㎞/hr 이하 구간을 20㎞/hr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전주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주요가로축의 평균 주행 속도를 20㎞/hr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신호연등 운영의 최적화,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 강화 등을 이루어여 합니다.(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대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남부순환도로의 조기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주요 간선도로의 지선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시행․완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cctv는 전주시 교통 흐름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작은 보조적 역할가 단기적 방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5)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 침해’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cctv는 줌 기능을 갖춘 고성능 장비로 언제든지 차량 내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 cctv 운용 인력을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모니터 요워은 높은 윤리 의식가 투철한 공공의식을 요구합니다. 도청 즉 몰래 듣는 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이듯,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과 허락 없이 녹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cctv 설치 계획과 관련된 전주시의 각종 보고서와 공문서 그리고 업무연락 등을 모두 연람하여 보았습니다. 그런에 그 어떤 곳에도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단속 cctv는 일시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이 cctv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ctv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름으로 인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겠지..’라는 막연한 행정 편의주의는 시간이 가면 더 큰 문제와 심각한 예산 낭비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이 cctv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한다는 것은 cctv의 성능과 관계없이 완전한 허구입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즉, 아무리 고성능 cctv를 설치하더라도 이 카메라의 영상만으로는 불법 투기한 사람을 찾아낼 수 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설치한 이 cctv는 녹화된 기록을 주 1회～2회 수거하여 판독 후 불법 투기 장면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녹화된 장면을 쓰레기 투기 지역의 관할 동사무소에 보내 인적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동사무소는 녹화된 장면의 투기자를 찾기 위해 전체 동민의 화상을 대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신동에서 1건의 불법 투기 적발시 4만여 동민의 화상과 대조하여 찾아내야 합니다. 행적력 낭비일 뿐만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만약 A동의 주민이 B 동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예, 동완산동-3285. 서신동-4685 공문서. 별첨1.)

(2)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45개의 CCTV중 66.7%인 30개의 CCTV는 모형, 즉 가짜입니다. 요즘 경찰도 모형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완전 철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형 CCTV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한다는 진품 CCTV는 경고 방송이나 안내 방송 기능이 없이 녹화만 되는데, 가짜 CCTV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게그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입니다.

(3) 현재까지 전주시에 설치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는 진품이나 모조품 모두 ‘비공식 시설물’입니다. 즉, 안전진단이나 한전과의 전기료 계약조차 하지않은 전신주나 보안등에 몰래 설치된 ‘무자격 업체에 의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4)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앞으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고 야간 판독 기능을 추가한 해상도 높은 고성능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정차 CCTV와 마찬가지로 공익요원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CTV 관련 어떤 서류나 공문 그리고 보고서에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상임위 회의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합의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는 방범용 CCTV의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경찰서에 전달한 방범용 CCTV 설치계획(행정관리과-6759)을 확인한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전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적합 여부 사실 조사와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쟁기질하고 써래질 한 후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모내기 다 해놓고 쟁기질 써래질 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CCTV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이후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우문에 대해 현답하여 주실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