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 제  목 1 : 주 5일제와 민간위탁

제226회 임시회 (2005. 9. 7)

김 남 규 (송천1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준높은 만족도 있는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며,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인 전문성과 써비스 강화라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김완주시장은 공무원 사회에 개혁 개방의 바람인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별표참조 (전주시 자료제출 내역 2005. 8. 26) 김남규 의원 정리에 의하면 사무위임 10, 시설위탁 36곳의 민간위탁 통계자료는 여러 가지 진단의 기초 자료이며 문제점을 쉽게 접근하고 현재의 수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황 Ⅰ) 민간위탁시설 36개소, 직원고용현황 458명

위탁시설 예산지원금액 약(국, 도, 시비 포함) 94억입니다.

현황 Ⅱ)

	담 당 과 장 교 체 현 황	공 모 (응모) 경 쟁 율	평 가 현 황
청소년 시설	15개월	단 독	없 음
문 화 의 집	12개월	2:1	〃
문 화 시 설	8개월	3:1	3년 1회
어 린 이 집	48개월	3:1	없 음
복 지 시 설	36개월	단 독	〃
체 육 시 설	12개월	단 독	〃

노인복지병원 평가 3차례

2001년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2002(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2004년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 노인 치매 요양병원 지원사업     평가

현황 Ⅰ.Ⅱ) 자료를 보면

담당과장 교체 개월수, 위탁공모 경쟁률, 평가현황을 보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수준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나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할 행정능력과 전문성 부족,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위탁 응모 경쟁률이 낮아져 처음에 위탁받으면 장기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운영의 탄력성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웰빙문화 저변화, 공익성과 효율성의 표준화 관점에서 보면

첫째, 공익성과 주 5일제로 시민 만족도,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과 역사박물관(수익성 전무)은 직영체제의 회귀를 준비했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예산 수준(경직성 경비) 현상유지로 문제점만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적 평가를 요구하는 시설에는 경제성 분석과 시민 만족도 평가를 평가지표, 평가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탁시설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데 조례를 총괄하여 현실에 맞는 그리고 미비된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의 취지를 확대 필요성을 높이고 총괄, 기획 부서가 필요한데 총체적 진단 분석하는게 너무 부족합니다.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문화의집은 주민자치 위원회가 위탁을 맡다보니 전문성이 약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옥상옥이며, 관리 감독 저하를 가져오는 누수가 예측되는데 방지책은?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평가방법’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문가 평가, 시민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제」등의 평가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평가지표는 민간위탁 시설의 특성, 프로그램에 맞게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구분, 사업 공모제를 통한 경쟁」 탄력적인 예산집행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위탁 1기(3년)를 평가하면 시행 초기와 재단 및 법인의 사회적 배경, 재무능력 등에 치우치다보니 프로그램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뒤돌아볼 사안입니다.

모범사례 : 아중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의 선진기법과 대중 밀착형, 소비욕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생학습 센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재단, 법인의 사회적 배경 보다는 소프트 경영기법으로 성공사례 아닙니까?

시장께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458명의 고용에 년 94억원이 소요된 민간위탁 현재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중․장기 대안과 시설별 예산편성 지침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경과 ; 2002, 5, 14 계약, 푸른환경, 3년 3개월 경과

2) 위탁업체 리모델링 사업계획 문제 ;

무허가 설계업자의 설계, 설계사와 시방서의 지도감독 부재, 중고기계 부품을 계획한 리모델링 제안서등은 위탁업체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02. 3월, 2004년 9월, 2005년 5월과 8월, 4차례의 집단집회로 인근 지역주민 및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장기 초래되어 시민 민원 수차례 계속되고, 2004년 여름에는 악취 민원으로 북부권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등 위탁업체의 원인제공이 분명한데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물쭈물한 태도는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첫째, 어떻게 조치해왔으며 향후 강력제제 수준(계약해지 포함)에 절차에 대해 강구바랍니다. (답변)

둘째, 광역도시화와 유사, 재난시 대비하여 2개의 시설로 분산배치하고 효율적․경쟁체제도입으로 청소행정은 안정적 조치가 필요한데 (답변)

(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마련등 또다시 시간을 끄는 대안말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게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 제  목 2 :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서 난개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도시계획 위원회의 역할이라 단순 정의해 봅니다.

즉, “마당은 비틀어 졌어도 장구는 옳게 치라 했다”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심의 기능의 전문성, 실명책임의 자문,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샘플링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1) 2005. 8. 30 도시관리계획 자문사항중 문제발생 (1979년 설계된 잘못된 도시계획, 중로) 현장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잣대를 대고 탁상에서 도면을 직선화하여 생김

2) 해발표고 70~80m 건지산 북사면 능선에 해발 40m까지 2.5m ~ 4m 옹벽을 절개하면서 도로 1-12를 내면서 또한 소로 2-677로 급강하 도로선행을 (교통사고위험 : 시야 확보안됨) 2대로 존치하는게 올바른 심의입니까?

3) 도로높이 (level)이 올라가면서 APT 신축지 전면 동은 소음, 진동발생하고 1.2층 APT는 주거환경이 치명적이고 일조권 문제가 예측됩니다.

4) 배수처리, 수방대책 미흡

기존 ; 6만여평 부지가 자연상태 논, 밭일때 담수, 저수의 자정능력이 있으나 지표가 수평으로 단지화 되었을때

향후 ; 직선의 하수도 형태, 물 유입량은 많은데 배출량 협소하고, 유량속도가 빨라 지하침수나 재해, 수해 위험성 있음.

이유 ; 국지성 호우일때 건지산 산림면적의 유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유속이 빠름, 유량 및 유량속도 대책은?

피해 ; 이번 여름 국지성 호우로 ‘오송저수지 일부 뚝 유실했음. 하수과의 책임있는 답변(사업계획승인 따른 배수설비 협의)

2005년 4월 22일 공문 참고

단순하게 “배수설비 하수관거 시공과 검사기준, 지침만 확인했음.

가장 중요한 유량, 유량속도에 따른 배관의 지름, 유량속도 방지책은 근본 대책 없음.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바람길 막는 공동주택 못들어온다 (2005. 8. 9 새전북신문 기사인용)

2005. 8. 8 강현욱 지사

“바람길 막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책마련 지시

난개발로 인한 열섬현상을 우회적으로 지적

“바람길 막는 공동주택의 위치변경이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구조변경 등을 보완할 것”지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승인 - 도(道)가 승인 상급기관 도지사의 업무지시가 8월 9일 있었는데 8, 30일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는 어떤 심의를 했는지 묘연함.

대책 수립회의 따로, 자문 심의회의 따로가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수준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APT 개발 방식은 정 남향을 선호하는 수요자 욕구때문 남향배치의 일자형 건물이 주를 이루어 조망권 분쟁, 바람길을 막기 쉽다.>

문제 ; 현재 사업승인 절차 단지나 사업중인 아파트 단지에 의해 기존 8,000여세대는 바람길이 막혀 열섬현상으로 고통이 예상된바,

또한 ; 8월 30일 전주시 영상회의실 ‘도심지역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회의’와 배치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풍속, 년평균온도, 상대습도등 조사한 토대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 자문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결론 ; 이상의 잘못된 (도로, 녹지, 주거조건) 도시계획안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아직도 전주시내 일원의 산자락, 천변, 자연경관, 풍치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잘못된 도시계획 지적을 찾아내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발표하여 도시계획 변경안을 재정비하는 일은 진행해야 한다.

다시는 금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주민들에 맞는 자족적 환경의 도시환경으로 유도되는 유인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몇십년전의 도시계획과 현재의 심의, 자문이 엇박자로 난개발은 계속 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막강하고, 이해가 첨해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책임성의 소재도 강하게 제기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도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심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선진기법 운영사례가 도입될 시점인데, 「구성절차, 운영개선, 속기록에 의한 전문 분야별 실명의견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도시계획, 건축설계, 토지이용, 역사(문화재), 생태(조경), 경제계, 교통, 교육문제, 수질, 하수, 폐기물, 변호사, 시의원)등으로 구성되며 동장과 구청장의 의견청취도 받고 있다. 각 분야의 총체적 검토가 필요한게 도시계획 분야이다.

그래서 각 분야별 검토의견서가 실명으로 반듯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총괄적 검토의견은 쟁점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쉽게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의 방법이 개선되고 선진기법이 도입되어 전주시 도시계획이 더 이상 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           전주시 자료제출 내역 2005. 8. 26 현재

민간위탁 시 설 명	담당부서	최 초 위 탁 일	담 당 과장교체	예 산 (천 원)	직원수	공모현황	문제점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사 회 체 육 과	96.1~ 현재	8명	153,260	5명	2004. 1 1개단체응모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	〃	81,000	3명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타	〃	〃	〃	243,000	9명	〃
솔내청소년수 련 관	〃	〃	〃	173,000	6명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	〃	77,000	3명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	〃	81,000	3명	〃
10년에 8명 교체				808,260	29명	공모경쟁율없음

<문화의집>

시 설 명	담당부서	최 초 위탁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천 원)	직 원	공모현황	평가여부
진 북 문화의집	전통문화지 원 과	2000. 4. 20	6명	60,000	3명	2개단체
인 후 문화의집	〃	2003. 10. 1	2명	60,000	3명	1개단체
우 아 문화의집	〃	2002. 2. 2	4명	60,000	3명	2개단체
삼 천 문화의집	〃	2001. 3. 15	5명	60,000	3명	1개단체
효 자 문화의집	〃	2002. 2. 2	4명	60,000	3명	2개단체
평균 5년, 1년에 1명 교체				300,000	15명	공모경쟁율 2:1

<문화시설>

시설명	담당부서	최 초 위탁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천 원)	직 원	공모현황	평 가 문제점
전 통 문화센타	문 화 시 설 과	2002. 2. 8	6명	950,000	34명	4개업체	없 음
공 예 품 전 시 관	〃	2002. 2. 8	〃	222,750	15명	3개업체	〃
한 옥 체 험 관	〃	2002. 2. 16	〃	216,000	4명	2개업체	〃
술박물관	〃	2002. 2. 16	〃	98,000	2명	2개업체	〃
역 사 박 물 관	〃	2002. 2. 16	〃	480,000	8명	2개업체	〃
4년에 6명 교체				1,966,750	63명	공모경쟁율 3:1

시 설 명	담당부서	최 초 위탁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천 원)	직 원	공모현황	평 가 문제점
근 로 자 종합복지관	경 제 지 원 과	2005. 5. 1	없 음		12명	1개업체	없 음
				8명
음 식 물 자원화시설	환 경 청 소 과	2002. 5. 14	3명	2,813,898	19명		악취관련민 원
3년에 3명 교체				1년에 1명
노 인 복지병원	보 건 소	1998. 12. 28	5명		109명	1개업체	3번평가
6년에 5명 교체					경쟁률 없음

시설명	담당부서	최 초 위 탁 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백만원)	직 원	공모현황	년1회지도감 독
자원봉사센 타	여 성 봉 사 과	2004. 4. 23	1명	270	6명	2개업체
서 신 어린이집	〃	1994. 2. 29	98년기준 2명	113	9명	5개업체
우 아 어린이집	〃	1986. 3. 17	98년기준 2명	121	8명	5개업체
덕진삼성어린이집	〃	1997. 3. 13	98년기준 2명	170	20명
4년 1명 교체				674	43명	경쟁률 3:1

시 설 명	담당부서	최 초 위탁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천 원)	직 원	공모현황	년1회지도감 독
전 주 사랑의집	사 회 복 지 과	1996. 3. 1	98년이후 3명	381,728	13명	단독
평 화 복 지 관	〃	1992. 1. 13	98년이후 3명	166,457	8명	단독
전주종합복 지 관	〃	1992. 12. 29	98년이후 3명	211,568	10명	단독
동암종합복 지 관	〃	1992. 12. 29	98년이후 3명	211,568	19명	단독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2003. 3. 1	98년이후 1명	1,030,025	21명	단독
안골노인복 지 관	〃	1995. 12. 29	98년이후 3명	270,400	9명	2개업체
금암노인복 지 관	〃	2001. 6. 1	98년이후 3명	160,472	5명	단독
서원노인복 지 관	〃	2002. 1. 1	98년이후 3명	368,984	15명	단독
8년 3명; 3년에 1명				2,801,202	100명	공모경쟁율 없음

사회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자료 미제출

시 설 명	담당부서	최 초 위 탁 일	담당과장교 체	예 산 (천 원)	직 원	공모현황	년1회지도감 독
승 마 장	체육시설사 무 소	1992. 2. 21	98년기준 6명	30,000	6명	단독	시 설 노 후 화
화 산 체 육 관	〃	2000. 4. 11	4명		50명	단독	시 설 노 후 화
로울러스케이트장	〃	2000. 4. 11	4명		6명	단독	이 용 객 감 소
게 이 트 볼 장	〃	2005. 1. 1	1명	10,000	자원봉사	단독	운 영 어 려 움
1년에 1명 교체					62명

시 설 명	위탁수	담당부서	직원수 (명)	예산(천원)	공 모 경 쟁 율	비 고
청 소 년 시 설	6	사회체육과	29	808,260	단독
문화의집	5	전통문화 지 원 과	21	300,000	2:1
문화시설	5	문화시설과	63	1,966,750	3:1	3년 1회 평가
노동회관	1	경제지원과	12		단독
음식물자원화시설	1	환경청소과	19	2,813,898	단독
노인병원	1	보 건 소	109		단독	3번 평가
어린이집센 타	4	여성봉사과	43	674,000	3:1	년1회 지도감독
복 지 관	9	사회복지과	100	2,801,205	단독
체육시설	4	체육시설 사 무 소	62	30,000	단독	시설 노후화
36개 9개 부서 458명				9,39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