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9월 5일)

2. 개정이유

법령의 개정․폐지 및 위임사무 변경 등으로 인한 각종 제증명 등이

신설․폐지됨으로써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증명 목록 추가

⇒ 수수료 500원(개별토지공시지가수수료와 동일)

나. 전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관련법

폐지 및 위임사무 환원 등으로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

시설완비증명의 제증명 목록 삭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16조 개정과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내무부 예규)중 신원증명내용 폐지 및 병역법시행령 등 위임사무 변경으로 제증명 등이 신설․폐지됨으로써 전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증명 수수료 1개를 신설하고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시설완비증명 제증명수수료 4개 삭제로 법령의 개정․폐지 및 위임사무 변경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 25일
4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법령의 개정․폐지 및 위임사무 변경 등으로 인한 각종 제증명 등이

신설․폐지됨으로써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증명        목록 삽입

⇒ 수수료 500원(개별토지공시지가수수료와 동일)

나. 안 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관련법 폐지 및 위임사무 환원

등으로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 시설 완비증명의 제증

명 목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내무부예규, 병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기본법 및 소방        방재청훈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나. 협의  등 :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7. 26 ~2005. 8. 14)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ꡓ를 ꡒ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ꡓ로 한다.

제3조(요율) 별표1의 2. 병적에 관한 증명란 및 ① 병적증명란을 각각 삭제하고, 3. 신상에 관한 증명란중 ① 신원란을 삭제하며, 11. 기타 제증명란중 ② 화재증명 및 ③ 소방시설 완비증명란을 각각 삭제하고,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 ⑪다음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⑫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필지	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구 분	기 준	요 액
(증명)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 병적증명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신원 ② 부양사실증명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 ⑪ (생략) <신설>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② 화재증명 ③ 소방시설 완비증명 ④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200원 200원 300원 300원	2. 〈삭제〉 ① 〈삭제〉 3. (현행과 같음)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1.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1통 1필지 1통	300원 500원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