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8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9월 5일)

2.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30→5.31)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금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해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

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안 제26조의2 신설)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

지가로 적용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30 ⇒ 5.31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와 2005년도분 『2개년도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함에 따라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4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30→5.31)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금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해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

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안 제26조의2 신설)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

지가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세감면조례 개정안(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개정조례안 : 별첨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6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