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9월 5일)

2. 제안이유

2005.8.2～8.3(2일간) 전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범위를 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세

- 사망 및 부상자의 본인 및 가족(피해발생당시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주택의 주건물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주택의 거주자            (소유자, 세입자 불문)에게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공장 및 사업장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공장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법인에게 2005년도 사업장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재산세

-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전주시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주택이 침수․반파․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 면제)

-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유실․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 면제

○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

4. 검토의견

○ 본 시세 감면계획안은  2005.8.2～8.3(2일간) 전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 범위를 결정코자 하는 사안임.

○ 본 집중호우기간 우리시 호우피해 상황은 주택 873개동, 공장․상가 등 일반 건축물 87개동, 농경지 95.3ha, 인명피해 사망 3명 , 부상 10명이며 감면예상액은 총 5,047건 31,714천원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파악된 피해자와 이외에 누락된 수해 피해자들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수해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관련 시세 감면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태풍이나 폭우가 아닌 일반 재해로 농경지 유실, 가옥 전파 등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시세 감면방안 검토 주문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25일
4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2005.8.2～8.3(2일간) 전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범위를 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 사망 및 부상자의 본인 및 가족(피해발생당시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주택의 주건물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주택의 거주자            (소유자, 세입자 불문)에게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공장 및 사업장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공장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법인에게 2005년도 사업장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재산세

-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전주시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주택이 침수․반파․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 면제)

-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유실․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 면제

○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2005.6.30, 소방방재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1)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 별첨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전주시장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2005. 8. 2 ～ 8. 3 (2일) 전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자중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2005.6.30, 소방방       재청)』에 의거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피해자로 접수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피해자로 접수되지 아니한 자가 감면       신청시 구청 세무과장이 직권조사 후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감면범위

집중호우 피해발생일 이후 2005년도 부과․징수예정인          시세(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감면하되, 피해자가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감면대상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3. 세목별 감면기준 및 내역

○ 주민세

- 사망 및 부상자의 본인 및 가족(피해발생당시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부과 및 부과예정인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한다.

- 주택의 주건물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주택의 거            주자(소유자, 세입자 불문)에게 부과 및 부과예정인 2005년도 균            등할 주민세를 면제한다.

- 공장 및 사업장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공장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법인에게 부과 및 부과예정인              2005년도 사업장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

-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전주시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주택이 침수․반파․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 면제)한다.

-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유실․             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세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