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9월 5일)

2. 제안사유

가. 효자 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 청사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지형 및 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동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됨은 물론

○ 청사 노후 및 조립식(경량철골조)건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근무 환경개선과 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사가 필요함

※ 현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2005. 6. 1)에서 현 청사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판단 부동의 처리되어 자생

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후 신축위치를 재선정하여

금회 안건으로 재 상정하게 되었음.

나. 효자 4동사무소 매각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공용청사부지)에 효자4동

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므로

○ 현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신청사 준공이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다.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 현청사 주차 이용면수는 6면이나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이 어려

워 민원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도로변 주차 또한 2차선으로 주

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이후 이용 인원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

대 부족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동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취득재산

가. 효자 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공용청사부지)

○ 규    모 : 대지 1,609.8㎡(488평)

지하1/지상3층 연면적 : 2,000㎡(606평)

○ 사 업 비 : 3,100,000천원 (토지 600,000  건물 2,500,000)

○ 사업기간 : 2006년 ~ 2007년

나.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48번지(1필지)

○ 규    모 : 대지 258㎡(78평),  건물 81.65㎡(24.69평)

○ 사 업 비 : 190,000천원

○ 사업기간 : 2006년

4. 처분재산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2가 50-6   대지면적 1,900㎡(575평)

○ 규 모 : 경량철골조 지상 1층,  510.5㎡(154평)

○ 재산가액 : 727,179천원(토지 : 611,800  건물 : 115,379)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신축부지 위치선정은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 없이 선정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된 안건으로

○ 현 청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 조성되어 현재의 청사로는 다양한 주민 욕구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사의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정 부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선정된 사안으로 서부신시가지 내 공용청사 부지로써 효자4동 지역내 중심지이며 접근성과 활용성 이 용이하며 다양한 주민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효자4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현 청사 주차 공간이 6대로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진․출입의 어려움으로 동사무소 앞 서학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행정기관의 불법주차단속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따라서 현청사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동 통․폐합으로 부족한 주차장과 지리적 여건으로 부족한  기타 동 또한 대동소이하므로 예산의 여건 등 종합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효자4동사무소 매각】

․매각되지 않은 청사가 있는 동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실시 바라며지난번 통․폐합에 따른 잉여 청사 매각 등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주문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부지 매입】

․각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전수조사 실시 권고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414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 25일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조 정 국 장

1. 제안 사유

가. 효자 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 청사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지형 및 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동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됨은 물론

○ 청사 노후 및 조립식(경량철골조)건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근무 환경개선과 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사가 필요함

※ 현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2005. 6. 1)에서 현 청사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판단 부동의 처리되어 자생

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후 신축위치를 재선정하여

금회 안건으로 재 상정하게 되었음.

나. 효자 4동사무소 매각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공용청사부지)에 효자4동

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므로

○ 현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신청사 준공이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다.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 현청사 주차 이용면수는 6면이나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이 어려

워 민원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도로변 주차 또한 2차선으로 주

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이후 이용 인원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

대 부족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동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취득재산

가. 효자 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공용청사부지)

○ 규    모 : 대지 1,609.8㎡(488평)

지하1/지상3층 연면적 : 2,000㎡(606평)

○ 사 업 비 : 3,100,000천원 (토지 600,000  건물 2,500,000)

○ 사업기간 : 2006년 ~ 2007년

나.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48번지(1필지)

○ 규    모 : 대지 258㎡,  건물 81.65㎡

○ 사 업 비 : 190,000천원

○ 사업기간 : 2006년

3. 처분재산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2가 50-6   대지면적 1,900㎡(575평)

○ 규 모 : 경량철골조 지상 1층,  510.5㎡(154평)

○ 재산가액 : 727,179천원(토지 : 611,800  건물 : 115,379)

4.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효자 4동사무소 신축 위치도

□ 위 치 : 서부신시가지 170블럭 2롯트(전일고옆 공용청사부지)-1,609.8㎡

신축예정지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위치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48번지 (257.9㎡)

현청사 매입부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2 1	1,867.8 2,000	790,000 2,500,000				2 1	1,867.8 2,000	790,000 2,5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2	1,867.8	790,000				2	1,867.8	79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증축)	토지 건물	1	2,000	2,500,000				1	2,000	2,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1 1	1,900 510.5	611,800 115,379				1 1	1,900 510.5	611,800 115,379
	4. 매 각	토지 건물	1 1	1,900 510.5	611,800 115,379				1 1	1,900 510.5	611,800 115,379
	5.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2필지	1,867.8	790,000
1	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170블럭 2롯트	1,609.8	600,000	2006년 상반기	공공청사 (효자4동) 부지확보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48	258	190,000	2005년 하반기	주차장 (동서학동) 부지확보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48	김 규 원
				이	하	여	백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소	성명
계		1동	2,000	2,500,000
1	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170블럭 2롯트	2,000	2,500,000	2007년 하반기	공공청사 (효자4동) 신축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900	611,800
1	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	1,900	611,800	1996	공공청사 (효자4동) 신 축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소	성명
계		1동	510.5	115,379
1	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	510.5	115,379	1996	공공청사 (효자4동) 신 축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