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7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7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9.  5)

2.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2장 기업 및 기업인 우대】

◦ 안 제3조 기업 및 기업인 예우

-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

-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안 제4조 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

- 시 주관 각종 행사시 최우선 예우, 기업발전 홍보, 기업인 존중

분위기 확산, 우대 켐페인 실시등

◦ 안 제5조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기업인 자긍심 고취

- 각종 행사 실시(기업인의 날, 창립일, 신제품 출시일) 및 지원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

◦ 안 제6조 기업 민원해결 체계 구축

-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일괄 민원처리 구축

◦ 안 제7조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

- 1회방문 해결, 처리기간 도래전 우선처리, 관련민원 협조를 통한    일괄처리, 규제사항 규제완화등

【제4장 기업 경영지원】

◦ 안 제8조 기업 경영 지원

- 시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 안 제9조 행정 및 재정지원

- 기업의 마케팅 활동,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전주시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산업기반시설 애로 해소

【제5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관리】

◦ 안 제10조 제외대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부도․화의․파산등 회사정리 기업

3월이상 휴․폐업중인 기업, 조세 공평성을 저해한 기업,

기타 시장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안 제11조 관리

-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

4.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 제3조에서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으로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민과 함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기업 및 기업인에게 최우선 예우, 기업 홍보, 캠페인 실시는 물론,

기업인의 날, 기업 창립일, 신제품 출시일에는  특별행사를 실시

하여 기업 및 기업인에게 우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제6조 및 제7조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업인이 필요로하는

모든 민원과 애로사항을 전문상담 요원을 통하여, 1회방문으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며,

- 제8조 및 제9조는 시장은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0조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화의․파산등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들어가거나, 3월 이상 휴․폐업중인 기업,  시장이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

인으로 하였으며,

- 제11조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업무추진과 각종

지원시책의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중심

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슴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

인 예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되며,

또한 예우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범위, 선정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과

안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무담당자외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고충을

많이 겪는자등 계층별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9.  5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한 조례중 예우추진위원회 구성 운영등 중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제2조제1항중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업체"를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또는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로 한다.

안제2조제2항중“전주시에 거주하는”를 “전주시에서 활동하는”으로

한다

안제4조제1항“최우선”를 “우선”으로 한다

안제3장 “기업관련 민원최우선 처리”를 “기업민원 우선처리 및 경영            지원”으로 한다

안제7조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를 “기업민원 우선 처리”로 한다

안제4장 기업경영지원은 삭제하며

안제8조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            진한다”로 한다

안제8조제2항과 안제9조 본문 및 동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제9조제1호내지제3호 및 제5호를 제8조제1호내지 제4호로 한다

안제5장은 안제4장으로 수정한다

안제10조내지 제11조를 각각안제9조내지 제10조로 하고

안제10조제1호중“사회적 물의”를 “기업 경영상 문제”로 하고

안제11조2항은 삭제한다.

안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예우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예우 대상 기업 및 기업인 선정

2.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실시

3.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점검 및 평가

4. 기타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관련 지원기관 실무담당자

2. 지방환경청 등 기업민원관련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3.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실무담당자

4.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무담당자

5. 지역경제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전문가

6. 시의원 및 경제관련 담당 공무원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    의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제1항중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업체"를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또는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로 한다.

안제2조제2항중“전주시에 거주하는”를 “전주시에서 활동하는”으로

한다

안제4조제1항“최우선”를 “우선”으로 한다

안제3장 “기업관련 민원최우선 처리”를 “기업민원 우선처리 및 경영             지원”으로 한다

안제7조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를 “기업민원 우선 처리”로 한다

안제4장 기업경영지원은 삭제하며

안제8조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            진한다”로 한다

안제8조제2항과 안제9조 본문 및 동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제9조제1호내지제3호 및 제5호를 제8조제1호내지 제4호로 한다

안제5장은 안제4장으로 수정한다

안제10조내지 제11조를 각각안제9조내지 제10조로 하고

안제10조제1호중“사회적 물의”를 “기업 경영상 문제”로 하고

안제11조2항은 삭제한다.

안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예우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예우 대상 기업 및 기업인 선정

2.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실시

3.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점검 및 평가

4. 기타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관련 지원기관 실무담당자

2. 지방환경청 등 기업민원관련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3.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실무담당자

4.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무담당자

5. 지역경제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전문가

6. 시의원 및 경제관련 담당 공무원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    의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제2조(정의) 1. --------------------------------------------------- 기업 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업체를 말한다. 2. -----------------------전주시에 거주하는 ---------------------------------------------------- 제3조(생략) 제4조(생략) 1. -------------------------- 최우선 2.~5. (생략)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 제5조~제6조(생략) 제7조(기업민원 최우선 처리) (생략) 제4장 기업 경영 지원 제8조(기업 경영 지원) ①-----------------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 -------- 지원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5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 관리 제10조(제외대상) (생 략)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인 2.~5. (생략) 제11조(관리)① (생략) ②시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지원 시책의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 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 ---------------------------------------------------- 경영 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또는 예우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1. ----------------------------------우선 2.~5.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업민원 우선 처리 및 경영 지원 제5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기업민원 우선 처리)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기업 경영 지원) ----------------------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삭 제)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4.(현행과 같음) 제4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 관리 제9조(현행과 같음) 1. ------ 기업경영상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인 2~5 (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예우추진위원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우추 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운영한다 1. 예우 대상 기업 및 기업인 선정 2.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실시 3. 기업 및 기업인 지원 시책 점검 및 평가 4. 기타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관련 지원기관 실무담당자 2. 지방환경청 등 기업민원관련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3.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실무담당자 4.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무담당자 5. 지역경제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전문가 6. 시의원 및 경제관련 담당 공무원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전담공무원 으로 한다.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 항 이외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5년7월6일
4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안 제4조)

- 시 행사시 최우선 예우, 지역발전 기여 홍보, 기업ㆍ기업인 역할에

관한 각급 학교 경제교육 확대 등

나.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안 제5조)

-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기업 창립일 등 특별행사,         기업 견학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등

다. 기업민원 해결체계 구축 (안 제6조)

- 기업민원을 일괄 및 신속하게 최우선으로 해결

라. 기업민원 최우선 처리(안 제7조)

- 기업민원을 우선적으로 일괄처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등

마. 기업 경영 지원 (안 제8조)

-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바.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 마케팅, 산학협력,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전기․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 해소 지원 등

사. 제외대상(안 제10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정리 절차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        등은 예우 및 지원을 중단

아. 관리(안 제11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책의 점검을 위한 실무담당자 위원회 구성․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6.15∼7.5) : 의견없음.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전주시 지역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법인 및 개인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제2장  기업 및 기업인 우대

제3조(기업 및 기업인 예우)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업 및 기업인 우대환경 조성)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ㆍ기업인 우대 환경을 조성한다.

1. 전주시 주관 각종 행사시 최우선 예우

2. 기업ㆍ기업인의 지역발전 기여 홍보

3. 공문서 표제어를 통한 기업ㆍ기업인 존중 분위기 확산

4. 기업ㆍ기업인 우대 캠페인 실시

5. 기업ㆍ기업인 역할에 관한 각급 학교 경제교육 확대

제5조(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실시

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실시

3. 기업 견학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4.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3장  기업관련 민원 최우선 처리

제6조(기업민원 해결체계 구축) ①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시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기업민원 최우선 처리)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1. 기업민원 1회 방문 해결

2. 기업민원을 법정처리 기간 도래 전 우선처리 의무화

3. 유관기관 관련 민원은 업무협조를 통한 일괄처리 지원

4.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제도적 개선 및 규제완화

5. 전문상담요원을 통한 수시 민원 처리

제4장  기업 경영 지원

제8조(기업 경영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1.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2. 산학협력사업 추진시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체제 구축

3.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지원

4.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5. 전기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애로 해소 지원

제5장  기업 및 기업인 예우 관리

제10조(제외대상) 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인

2. 3월 이상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기업인

4. 불공정 기업경영이나 현저하게 조세공평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      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기업인

5. 기타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      업이나 기업인

제11조(관리) ①시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지원시책의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