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9.  5)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수탁자 공모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되어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95-4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329㎡(99평), 연면적 799.8㎡(241.9평)

◦ 주요시설  :  1층(매점, 휴게실, 어린이 놀이방), 2층(사무실, 회의실),

3층(세미나실, 기타), 지하1층(창고)

◦ 위탁기간  :  2005.  9 ～ 2007. 12. 31

5. 위탁관리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  :  2005. 3. 4 (제221회 임시회)

◦ 수탁자 모집공고           :  2005. 3. 23～4. 11

◦ 수탁자 선정               :  2005. 7. 27

◦ 수탁자 선정결과  :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대표 홍정년)

6. 협약서 주요골자

◦ 안제3조(인계․인수)

- 건물등에 소유건은 전주시에 있으며 ꡐ을ꡑ에게 무상으로 인계

◦ 안제6조(운영비)

-ꡐ을ꡑ은 고객지원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므로 ꡐ갑ꡑ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고객지원센터 시설사용료는 지원

센터의 관리․운영 및 남부시장 활성화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안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에 대해ꡐ갑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ꡐ을ꡑ은 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

하기 위하여 매년 수입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안제8조(보험가입)

-ꡐ을ꡑ은 건물 등에 관하여 시설가액에 상당한 화재보헙을 ꡒ갑ꡓ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제9조(고객지원센터 시설)

- 사무실, 소비자 보호소, 종합안내소, 어린이 놀이방, 기타 남부

시장 이용고객 및 시장상인 편익시설,

- 임대시설  :  매점, 2층사무실, 3층사무실, 기타 임대가능시설

◦ 안제10조(사업계획서 작성)

- 매년 ꡐ갑ꡑ이 정한 기한내에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ꡐ갑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소요예산,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남부시장 상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연1회 이상

단, 위교육에 대한 비용은 전주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제11조(임대료 징수)

-ꡐ을ꡑ은 임대 업종을 결정할 때에는ꡐ갑ꡑ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안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 고객지원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자문위원

회를 구성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안제13조(지도, 감독)

-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 안제14조(해약)

- 건물 등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 운영 전반에 관하여ꡐ갑ꡑ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

탁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

실은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안제16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의 처리)

- 협약 만료, 중도 해지시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해지

◦ 안제20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ꡐ을ꡑ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시 ꡐ을ꡑ이 책임을 진다

7. 검토보고

○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동의

안을 받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임

○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전동 295-4번지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

대중교통등 고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재래시장의 다변화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본 협약서 동의안을 살펴보면

안 제9조 고객지원센터 시설에 있어서 안내소 및 어린이 놀이방 운영과

시설 임대시 용도를 고려하여 고객지원센터와 적합한 임대등으로 고객이

많이 찾고 애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며,

○ 안 제10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중 시장 상인에 대한 친절교

육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제6조 운영비등 독립채산제

로 운영된다는 내용과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안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래시장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9.  5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내 임대가능시설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예산지원조항을 삭제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시 상호 협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함으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안제9조제1항제6호중 "임대시설: 매점,2층사무실,3층사무실,

기타 임대시설”을

“1호내지 제5호를 제외한 기타 임대가능                               시설” 로 하며

안제10조제2항제2호중 “가”목을 삭제하고

안제12조 “을은 고객지원센터의”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고객지원센터의”으로 한다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남부시설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9조제1항제6호중 "임대시설: 매점,2층사무실,3층사무실,

기타 임대시설”을

“1호내지 제5호를 제외한 기타 임대가능                              시설” 로 하며

안제10조제2항제2호중 “가”목을 삭제하고

안제12조 “을은 고객지원센터의”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고객지원센터의”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1조 ～제8조(생략) 제9조(생략) ① (생략) 1～ 5호(생략) 6.임대시설: 매점,2층사무실,3층사무실 기타임대가능시설 제10조(생략) ①(생략) ②(생략) 가. 남부시장-------------------- --------------------------- -----------지원할수 있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 생략)“을”은 고객지원센터의 -- --------------------------------- --------------------------있다 제13조~ 제20조(생략)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1조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 5호(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기타 임 대가능시설 제10조(현행과 같음)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가. ( 삭제 ) ③(원안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고객지원센터의 ------------------- -------------------------------있다 제13조~ 제20조(원안과 같음)-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 안 번 호	409	제출년월일 : 2005. 8.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 심사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남부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 및 시장 상인의 현대적 경영기법, 친절교육으로 남부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4. 수탁자 선정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005. 3. 4.

◦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모집계획 수립 : 2005. 3. 19.

◦ 민간위탁단체 모집공고                        : 2005. 3. 23～4. 11.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05. 4. 14

◦ 수탁자 선정                                  : 2005. 7. 27

◦ 수탁자 선정결과

수탁기관명	소재지	대 표 자	비 고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95-4	홍정년

5. 금후 추진계획

◦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05. 8

◦ 민간위탁관리 협약체결                  : 2005. 9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안)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이하 “을”이라한다)는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시의 건물과 시설․장비(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인계․인수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건물의 표시>

ㅇ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95-4번지

ㅇ 내  역 : 별첨(각 실별 면적현황)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건물 등의 인계, 인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 센터”라 한다.)로 사용하며 편의상 약칭 또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계, 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을”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② “갑”은 건물 등을 별첨 시설물 명세서로 “을”에게 인계하며 “갑”과 “을”은  이 협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건물 등을 공동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 건물 등에 대한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05. 9.  . ～ 2007. 12. 31 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제한) “을”은 인수한 건물 등을 “남부시장 발전과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을”은 고객지원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므로 “갑”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고객지원센터 시설사용료는 고객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남부시장 활성화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유지관리 및 보수) ① “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에 대해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을”은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수입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물 등의 파손, 파괴 등 “을”의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을”이 고객지원센터의 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보험가입) ① “을”은 건물 등에 관하여 시설가액에 상당한 화재보험을  “갑”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보상 한도액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고객지원센터시설) ① “을”이 운영하여야 할 고객지원센터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

2. 소비자 보호소

3. 종합안내소

4. 어린이 놀이방

5. 기타 남부시장 이용고객 및 시장상인 편익시설(만남의 장소 - 홀)

6. 임대시설 : 매점, 2층사무실, 3층사무실, 기타 임대가능시설

② “을”은 제1항에 열거된 고객지원센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남부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을”은 매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 소요예산(세입, 세출),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가. 남부시장 상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연 1회 이상

단, 위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전주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계획서를 변경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징수) “을”은 임대 업종을 결정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객지원센터 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 “을”은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고객지원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객지원센터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① “갑”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갑”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건물 등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갑”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 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로부터 인수일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산의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고객지원센터 관련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직원의 처리) 본 협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을”의 근무종사자의 고용도 동시에 해지된다.

제17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잘못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과 운영권은 협약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0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9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  주  시  장   김 완 주(인)

수탁자(을)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95-4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

회장  홍 정 년(인)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세부시설 현황

층 별	구 분	면 적		용 도
		㎡	평
	총 계	799.8	241.9
지하1층		83.85	25.3	창고
지상1층	소 계	238.65	72.2
	홀	45.12	13.7	출입구, 휴게실, 대기소 등
	매점	37.5	11.3	간이매점, 자판기 등
	어린이 놀이방	42.8	12.9	미끄럼틀, 볼풀, 목마, 책장
	기타	113.23	34.3	관리실, 수면실,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소 계	238.65	72.2
	종합안내소	69.1	20.9	고객지원센터, 대기실, 카운터
	소비자보호소 및 사무실	83.85	25.4	소비자보호소, 사무실
	이사장실	25	7.6	이사장실
	기타	60.7	18.3	화장실, 탕비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238.65	72.2
	세미나실	177.6	53.7	강단, 좌석
	기타	61.05	18.5	준비실,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