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9.  5)

2. 제안사유

◦ 문화․예술적 역량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향상시키며,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4. 주요내용

◦ 안제2조 ꡒ민법ꡓ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 안제3조  재단의 업무수행

-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정책연구 및 제안․국내외 교류

-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안제4조  재단 기본재산의 재원조성

- 전주시 출연금

-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 안제5조 『민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5호 사항』외 정관작성의

기재사항

◦ 안제6조

- 임원은 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인사와 감사2인을 둔다

-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에 재직하고 있는 시공무원, 시의회 의원

으로 한다

◦ 안제8조  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제9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 안제10조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안제11조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안제12조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안제13조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안제15조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안제16조

-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안제17조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목적에 부기한 바와 같이 우리지역 전문 문화 예술인

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결집시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설명

회,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재단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개

진하고,

또한 재단설립에 따른 목표와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재단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등 재단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왔슴

◦ 다만 전주 문화재단은 재원조성에 있어서 설립에 따른 출연금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격차(적음)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설립후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예상되는 바,장기적이고 신중한 예산대책의 구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조로 만들어져 내용상으론 목적, 업무, 정관,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이사회 운영, 시설 및 재정 지원등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 다만 제3조 업무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또는 교육 활동의 중요성이 배제된 점과 안 제6조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감사2인을 제외한 구성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칫 구성 인원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 안 제11조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익사업의 적합여부 및 수익사업 범위와 그에 따른 설립목적에 준하는지의 여부등과

◦ 안 제16조 감독에 있어서 재단 업무에 대한 검사시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대안 마련등이 있어야 할것으로 여겨짐

◦ 또한 안 제17조 시설 및 재정지원은 앞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여타 문화재단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되는 모든 경향을 미루어 볼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원 범위를 산정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점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하는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25일
4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제정이유

○ 문화․예술적 역량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향상시키며

○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 사업(업무)의 범위(안 제3조)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정책연구 및 제안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대행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안 제6조)

-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이사회(안 제8조)

-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임원의 임면 등(안 제9조)

-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 한다

-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무원의 파견요청(안 제15조)

-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 시설 및 재정지원(안 제17조)

-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5. 1. 15 ~ 2. 4 (특이사항 없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제안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수입금

3. 기타수입금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2인을 둔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에 재직하고 있는 시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    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