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9월 5일)

2. 개정사유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명문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로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장)” 를 추가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등 적합한 절차를 갖추었고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신설하려는 제6조 제4호가, 재래시장의 상인 단체, 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법적 상가번영회나 기타 상인 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며 단서 조항도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이라고만 되어 있어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 있거나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단체인지 앞으로 무료 주차혜택을 주고자 하는 단체도 포함 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운영 시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9. 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명문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제6조제1항 제4호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수정한다.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전주시주차장조례”를 “전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4호중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한다.

제1조중 ꡒ주차장법ꡓ을 ꡒ「주차장법」ꡓ으로 하고, ꡒ주차장법시행령ꡓ을 ꡒ「주차장법 시행령」ꡓ으로 하며,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ꡒ도로교통법ꡓ을 ꡒ「도로교통법」ꡓ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ꡒ동법시행규칙ꡓ을 ꡒ「동법 시행규칙」ꡓ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ꡒ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ꡓ을 ꡒ「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ꡓ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및 동법제2항중 ꡒ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ꡓ을 ꡒ「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ꡓ로 하며, 제25조제7호중 ꡒ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ꡓ을 ꡒ「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 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신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설>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 25일
4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명문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로 “재래시장 상인       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         장)“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7.15 ~ 8. 4) : 특이사항 없음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주차장조례”를 “전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장)

제1조중 ꡒ주차장법ꡓ을 ꡒ「주차장법」ꡓ으로 하고, ꡒ주차장법시행령ꡓ을 ꡒ「주차장법 시행령」ꡓ으로 하며,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ꡒ도로교통법ꡓ을 ꡒ「도로교통법」ꡓ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ꡒ동법시행규칙ꡓ을 ꡒ「동법 시행규칙」ꡓ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ꡒ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ꡓ을 ꡒ「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ꡓ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및 동법제2항중 ꡒ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ꡓ을 ꡒ「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ꡓ로 하며, 제25조제7호중 ꡒ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ꡓ을 ꡒ「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 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신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