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9월 5일)

2. 제정사유

○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함.

다.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 경계, 비상)에서 2단계(준비, 비상)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정함.

라.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인력․장비․자원의 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

마.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함.

4. 검토보고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법률 7188호로 2004. 3. 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2005. 6. 15일 ~ 7. 6일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2004. 3월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후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 25일
4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제정이유

○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다.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 경계, 비상)에서 2단계(준비, 비상)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라.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인력․장비․자원의 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21조)

마.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등 : 행정관리과(기반재난관련)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제정 조례안 : 별첨

2)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입법예고 (2005. 6. 15 ~ 7. 6) : 접수의견 없음.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과 인적재난의 발생 징후가 포착되어 재난에 대한 대비체

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 또는 시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단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    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교육․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2차적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중 전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대책본부를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시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시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은 전주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유형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전주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  (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시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ꡒ재난상황실장ꡓ이라 한다)은 시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전주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전결) ①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사무전결 사항은 자연․    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사무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시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시 본부장․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반의 편성․운영 등) ①시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의 단계별 실무반 구성은 별표3,  별표4, 별표5와 같다.

③기반재난의 경우 시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재난의 유형․규모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6, 별표7, 별표8

과 같다.

⑤시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상황에 따라 파견근무대상자의 소집을 보류하거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⑦시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시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시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을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부장은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시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시 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시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시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시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의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시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시 본부장은 자연․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시 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시스템 관련 장비

②시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 및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시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시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시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2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전주시  기반재난상황실(이하ꡒ시 재난상황실ꡓ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시 재난상황실장은   전라북도 기반재난상황실에(이하 “도 재난상황실”이라 한다)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 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   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시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 피해상황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4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시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상당으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도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의안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5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 예방단계의 경우 시 재난상황실 및 기반재난관련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 재난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 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 대비단계의 경우 시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전라북도․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재난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 재난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 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시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도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시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시 본부장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 복구단계의 경우 시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시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시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시 본부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 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시 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시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및 급식 등) ①종합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담당업무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사무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경보 발령 시			○
	홍수주의보 발령 시				○
	기상주의보 발령 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사무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군 지원사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지원사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상시대비체제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상황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난정보 관리팀 (1인)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유관부서 지원팀 (5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3. 도로, 교통, 주택 등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농업시설․ 피해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응급복구
유관기관 지원팀 (2인)	〈한전, 농업기반공사 지사〉 1. 저수지, 전력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한국도로공사 지사〉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2. 운영기준 및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자연재난대책기간)

∙업무시간-소관업무와 상황근무 병행   ∙업무 외 시간-상황근무

나.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자연재난대책기간 외)

∙업무 외 시간․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상황근무 병행

다.  유관부서․유관기관 지원팀 : 각 부서에서 상시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되 상황실 근무소집에 즉시 응소

〔별표 4〕

사전대비체제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2항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상황실장	상황업무및 상황실업무 총괄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난정보 관리팀 (2인)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분석 판단팀 (2인)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전주시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유관부서 지원팀 (11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3. 도로, 교통, 주택 등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농업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응급복구

유관기관 지원팀 (3인)	〈한전, 농업기반공사 지사〉 1. 댐 및 저수지, 수자원, 전력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한국도로공사 지사〉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2. 운영기준 및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

나. 유관부서․유관기관 지원팀 : 각 부서에서 상시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되 상황실 근무소집에 즉시 응소

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재난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인원을 보강하거나       비상단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시 복구전담부서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라. 각 구청 재난관리부서는 유관기관을 제외한 실무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      부서의 과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5〕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조 직	담 당 업 무
차 장		․부시장	전주시 본부장 보좌
통 제 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전주시 본부장․차장을 보좌하고,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전주시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보좌, 상황실업무 총괄
행정지원반 (4인)	반장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직원 1인	행정지원업무 총괄
	반원 (3인)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3	1.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2. 기상 및 수습대책 관련 특별 지시사항 처리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서 관련 장비 운영파악 4.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복진 관련 5. 전주시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6. 관련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상황관리자 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
상황 관리 지원반 (3인)	반장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6급 상당 직원 1인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반원 (2인)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2인	1.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긴급상황관리(즉보사항 처리,인명구조,인명피해,교통두절 상황 3. 상황판단 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상황분석지원반 (3인)	반장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6급 상당 직원 1인	상황분석․판단 업무 총괄
	반원 (2인)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2인	1. 국가안전관리정보스시템 활용한 피해상황 파악 2. 기상 상황등 재난의예측․분석 관리 및 전파 3. 피해 정보 수집․보고 4. 재난피해분석․판단 및 민심동향,미담사례등 5.각종여론․정보수집 민원 처리

비 상 지원반 (9인)	반장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6급 공무원 1인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반원 (8인)	․자연재난 또는 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1인 ․산림․녹지 담당부서, 도로관리부서,상․하수도 관리부서,주택관리부서,하천관리부서,농업경영 관리부서,차량 관리부서의 직원 4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단체 파견 직원 3인	1.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추진 2. 복구를 위한 전문인력,자재,장비확보,지도․확인 및 군 병력 지원요청 3. 국민생활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 확인 4. 도로,교량,하천,수리시설,철도,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설치 6. 고립지역 긴급 수송 및 소송차량 확보
대민 구호 지원반 (4)	반장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상당 직원 1인	이재민구호 및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반원 (3인)	․이재민 구호업무 담당부서,의료, 및 방역업무담당부서, 청소 업무담당부서,식품위생 관리 담당부서,자연봉사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직원 3인	1.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3.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4.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5.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7.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8..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 ․확인 9.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 활동 추진 10. 가전제품 무상수리반 가동 추진
공 보 지원반 (3인)	반장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상당 직원 1인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반원 (2인)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2인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2. 운영기준 및 근무방법

가. 통제관․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구분하여 반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나. 각 구청은 유관기관을 제외한 실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6〕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조 직	담 당 업 무
재난상황실장	․시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 하는 실․과장	전주시 본부장․차장,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실 운영 실무총괄
상 황 반	․재난담당부서 공무원 1인	1. 상황 총괄 및 일지 작성 2. 피해상황 파악 3. 기상상황 등 예측·분석관리 전파 4. 피해정보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5. 긴급 상황 관리 6. 재난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7.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 상황관리관 지원팀 구성 운영 8.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상황지원반	․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국 공무원 중 1인	1.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조정 2. 상황근무자 복무 감독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재난복구 관련 인력 수요파악 및 동원 4. 민심 동향 파악 및 안정대책 추진 5. 재난관련 세제 및 조달물자 확보 지원 6. 공무원 동원 및 후생에 관한사항 7. 군부대 및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 시설 보호대책 9.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운영기준 및 근무방법

가. 소속 부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상황근무 전담요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7〕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조 직	담 당 업 무
차 장		․부 시 장	전주시 본부장 보좌
기반보호총괄관		본조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정시	전주시 차장 보좌
통 제 관		․기반재난유형별 담당 실․국장	전주시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실무반	상황실	․실장 : 담당관 (재난유형별담당과장) ․반원 :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2인 유관기관 파견자 (별도인원)	1.전주시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2. 상황 총괄 및 일지 작성 3. 피해상황 파악 4. 기상상황 등 예측·분석관리 전파 5. 피해정보수집·보고 및 국내 재난정보 수집·분석 6. 긴급 상황 관리 7. 재난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8.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 상황관리관 지원팀 구성 운영 9.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상황지원반	․반장 : 행정관리과장 ․반원 :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3인	1.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조정 2. 상황근무자 복무 감독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재난복구 관련 인력 수요파악 및 동원 4. 민심 동향 파악 및 안정대책 추진 5. 재난관련 세제 및 조달물자 확보 지원 6. 공무원 동원 및 후생에 관한사항 7. 군부대 및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 시설 보호대책 9.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반	․반장 : 공보담당관 ․반원 :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1인	1. 재해 상황 보도 2. 상황별 대국민 행동 요령 홍보 3. 보도자료 수집 배포 및 취재 지원 4. 방송․언론 홍보 및 TV 모니터링 5. 언론사 및 방송국, 송신소, 송신탑 등 주요시설 보호대책 6. 언론 인터뷰 전담 7. 기타 시민 홍보와 공보지원 사항
	기획관리반	․반장 : 기획예산과장 ․반원 : 기획예산과 공무원 2인	1. 재해관련 긴급 예산 편성․지원 2. 금융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물자 및 예산 확보ㆍ지원 4. 청소년 관련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재해대책사항 5. 분야별 정부 주요 시설 보호대책 6. 기타 기획ㆍ예산 분야에 관한 사항

실무반	경제반	․반장 : 경제지원과장 ․반원 : 문화경제국 공무원 2인	1 주요 산업단지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기, 유류, 가스등 에너지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통신․전자시스템 가동 및 복구 6. 공업용수 확보대책 7.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8.기타 문화경제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반	․반장 : 문화관광팀장 ․반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 기획단 공무원 2인	1. 문화․관광분야 응급조치 및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4. 기타 문화관관광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반	․반장 : 사회복지과장 ․반원 : 복지환경국 공무원 2인	1. 복지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시설 의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 의연금품 및 구호 물자에 관한 사항 5. 분묘, 장례에 관한 사항 6. 산림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9.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복지여성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반	․반장 : 도로과장 ․반원 : 도시관리국, 공무원 2인	1. 건설ㆍ교통ㆍ수송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 장비 동원 3. 기상상황,피해정보,재난정보 수집․분석 4. 교통․수송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댐 등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철도, 항공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7. 도로, 건축물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9. 기타 건설․교통 방재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반	․반장 : 유기농지원담당 ․반원 : 농업경영사업소 공무원 2인	1. 농․축산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확보대책 3. 농․축산 시설 복구 장비․자재확보 및 지원 4. 축산물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5.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6. 기타 농․축산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보 건 반	․반장 : 보건행정과장 ․반원 : 보건소 공무원 2인	1. 의료․보건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 의료․방역시설에 관한 사항 3. 전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진압에 관한 사항 5. 재난지역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7. 기타 의료․보건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급수대책반	․반장 : 수도행정과장 ․반원 :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2인	1. 식수대책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3. 기타 식용수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2. 운영기준 및 근무방법

가. 반원은 5급 1인을 포함 구성하여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통제관은 필요한 경우  실무반 구성, 인원수, 근무위치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기반재난 대응․복구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4항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조 직	담 당 업 무
차 장		․부 시 장	전주시 본부장 보좌
기반보호총괄관		본조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정시	전주시 차장 보좌
통 제 관		․기반재난유형별 담당실․국장	전주시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실무반	상황실	․실장 : 담당관 (재난유형별담당과장) ․반원 :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4인 유관기관 파견자 (별도인원)	1.전주시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2. 상황 총괄 및 일지 작성 3. 피해상황 파악 4. 기상상황 등 예측·분석관리 전파 5. 피해정보수집·보고 및 국내 재난정보 수집·분석 6. 긴급 상황 관리 7. 재난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8.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현장 상황관리관 지원팀 구성 운영 9.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군․경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상황지원반	․반장 : 행정관리과장 ․반원 :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4인	1. 상황보고․회의․건의 자료 등 조정 2. 상황근무자 복무 감독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재난복구 관련 인력 수요파악 및 동원 4. 민심 동향 파악 및 안정대책 추진 5. 재난관련 세제 및 조달물자 확보 지원 6. 공무원 동원 및 후생에 관한사항 7. 군부대 및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 시설 보호대책 9.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반	․반장 : 공보담당관 ․반원 : 공보담당관실 공무원 2인	1. 재해 상황 보도 2. 상황별 대국민 행동 요령 홍보 3. 보도자료 수집 배포 및 취재 지원 4. 방송․언론 홍보 및 TV 모니터링 5. 언론사 및 방송국, 송신소, 송신탑 등 주요시설 보호대책 6. 언론 인터뷰 전담 7. 기타 시민 홍보와 공보지원 사항
	기획관리반	․반장 : 기획예산과장 ․반원 : 기획예산과 공무원 3인	1. 재해관련 긴급 예산 편성․지원 2. 금융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물자 및 예산 확보ㆍ지원 4. 청소년 관련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재해대책사항 5. 분야별 정부 주요 시설 보호대책 6. 기타 기획ㆍ예산 분야에 관한 사항

실무반	경 제 반	․반장 : 경제지원과장 ․반원 : 문화경제국 공무원 3인	1 주요 산업단지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기, 유류, 가스등 에너지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4. 정보ㆍ통신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통신ㆍ 전산시스템 가동 및 복구 6. 공업용수 확보대책 7.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8. 기타 문화경제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반	․반장 : 문화관광팀장 ․반원 :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공무원 3인	1. 문화․관광분야 응급조치 및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4. 기타 문화관광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반	․반장 : 사회복지과장 ․반원 : 복지환경국 공무원 3인	1. 복지분야 복구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시설 의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 의연금품 및 구호 물자에 관한 사항 5. 분묘, 장례에 관한 사항 6. 산림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9.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복지여성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반	․반장 : 도로과장 ․반원 : 도시관리국 공무원 3인	1. 건설ㆍ교통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복구 장비 동원 3. 기상상황, 피해정보,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4. 교통ㆍ수송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철도, 항공분야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도로, 건축물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8. 기타 건설ㆍ교통 방재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반	․반장 : 유기농지원담당 ․반원 : 농업경영사업소 공무원 3인	1 농ㆍ축ㆍ수산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확보대책 3. 농ㆍ축ㆍ수산 시설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및 지원 4. 축ㆍ수산물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5.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6. 기타 농축수산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보건반	․반장 : 보건행정과장 ․반원 : 보건소 공무원중 3인	1. 의료ㆍ보건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 의료․방역실시에 관한 사항 3. 전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진압에 관한 사항 5. 재난지역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6.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7. 기타 의료ㆍ보건분야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급수대책반	․반장 : 수도행정과장 ․반원 :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4인	1. 식수대책 및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정부 주요시설 보호대책 3. 기타 식용수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2. 운영기준

가. 반원은 5급 1인을 포함 구성하여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통제관은 필요시 반별 인원수, 근무위치,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21조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 구 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3조 관련)

수    신 : 전라북도(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       구     동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