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9월 5일)

2. 제안사유

◦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1명이 광고물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2002년 월드컵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 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옥외 광고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한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 결여와 업무 폭주로 정밀한 안전도 검사를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과 민원 발생이 잦은 실정이며

◦ 또한 대형 광고물 등의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고가 사다리차나 전기설비 등 필요장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완벽한 안전도 검사를 기대할 수 없어 전문기관에 위탁 하므로 내실 있는 안전도 검사와 사고예방에 기여가 기대되나

◦ 다만 수탁 자격기관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광고사업과 관계된 동일업종내지 유사업종의 사업자로 운영에 보다 냉정과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심사 및 운영 협약사항이 시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그 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처리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8.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406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에 의거 누수없는 광고물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1명이 광고물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2002년 월드컵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 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     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내실있는 안전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 옥상간판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판류이용)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건물옥상, 지면에 설치하는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 자격요건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06년 01월 01일～ 2008년 12월 31일(3년)

다. 위탁 대상사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6.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05.  9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05.  9

◦ 민간위탁 기관 선정 -----------------------   2005.  9

◦ 협약서안 시의회 동의 ---------------------   2005.  10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05.  11

◦ 민간위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시행 ----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