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9월 5일)

2. 제안사유

가. 정부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중 환경부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되었음.

나. 이에 따라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다.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비를 절감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 일부

나. 사업개요 : 하수관거정비 L = 127㎞

다.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라. 사 업 비 : 1,175억원정도(민간자본)

마. 상환조건 : 완공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4. 검토의견

○ 본 BTL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 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 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175억원정도(민간자본)을 들여 2005년 사업을 시작 하고 2009년 공사 시행 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 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오래된 낡은 하수관거 개량으로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 처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와

시민에게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찻집 관거로 연결하므로 년간 시행 하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비가 절감되고 별도로 관리하는 불편이 사라짐으로 주민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며 또한 새만금사업 구역의 수질보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개요는, 사업비 1,175억원정도(민간자본)을 들여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2009년 공사 시행 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으로 이중 50%는 국비 지원이며 나머지 50% 는 지방비 부담이나 이 지방비중 도비는 전라북도 공문 문서번호 수질보전과 - 5440호 (2005. 6. 3일)에 의하면 지방비 분담액 중 일부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 약속된 바는 없는 상태이며,

- 사업비 1,175억원 정도을 들여 사업이 완료되면 20년간에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액이 약 2,000억원(집행부의 추정액은 1,993억원)에 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 지방비 부담은 1,000억원이며 20년 상환기간을 감안해도 년간 50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도비지원을 50%로 감안 한다 해도 시비 부담이 년간 2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도청 소재지는 50%이며 기타 도시는 30%임을 감안, 지방제정의 어려움과 형평성등을 들어 전주시도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한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

- 이 BTL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경우 예산 규모등을 감안 중앙 업체가 전체를 도급 계약 시행하게 되므로 최소 공사기간인  5년여나 그 이후까지 지방 건설시장의 잠식이 우려 된다 할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책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30%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꾸준히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상과 같은 배경과 여론 등을 감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가 요구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건설업체의 도급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제시” 의견을 집약함.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제출년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	: : :	2005. 08. 25. 전 주 시 장 도시관리국장
의안번호	411

1. 제안사유

가. 정부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중 환경부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되었음.

나. 이에 따라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다.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비를 절감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 일부

나. 사업개요 : 하수관거정비 L = 127㎞

다.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라. 사 업 비 : 1,175억원정도(민간자본)

마. 상환조건 : 완공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그간의 추진상황

가.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협회 자문(시)      -------------- 2005. 4. 12

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 2005. 4. 12

다. 시정조정위원회(시)                     -------------- 2005. 4. 13

라.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의견서 제출(시→환경부)  ----- 2005. 4. 18

마. 기본계획 등 자문위원회 개최(환경관리공단)    ----- 2005. 5. 19

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시↔전주지방환경청)     ----- 2005. 5. 23

사.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위원회(환경관리공단)   ----- 2005. 5. 25

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요청(환경부→시)       ----- 2005. 5. 26

자. 도비지원요청 및 지원계획 통보(시↔도)        ----- 2005. 6. 03

차.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요청 및 보조율 제고노력 통보(시↔환경부) -- 2005. 6. 03

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체결(환경부, 도, 시, 환경관리공단) -- 2005. 6. 09

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시) -- 2005. 6. 17

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환경관리공단)    ------- 2005. 6. 24

하. 주요업무계획 보고(제22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05. 7. 13

5. 금후 추진계획

가.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5. 10.

나. 최종 사업시행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2005. 12.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환경부 승인       -----------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