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김종철 議員                         (麟後3同)

□ 題    目 : 공동주택 주계량기 검침에 대하여

□ 質問要旨 :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을 실시한 근거

○ 행자부  2002년 4월 12일 지침이전 우리시는 세대별 검침을

이미 2년 전인 1999년 4월부터 실시하게 된 근거

□ 答辯要旨

○ 우리시에서 행자부 지침이전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을 실시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97년 내무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관리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 요금체계 단순화 및 물 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 요금수준의 적정성과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추진목표로 하여

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적정요금의 결정을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또한 구경별 정액 요금제도 개선으로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 절수 효과 및 상수도 요금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징수체계 일원화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

요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유지 및 경영합리화 효과를 거양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이 되지 않아 계량기 관리 소홀 및 노후계량기

발생시 시에서 즉시 교체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검토되었음.

○ 이에 우리시에서는 1998. 12. 7 상수도급수조례(조례 제2211호)를

개정 하였고, 1998. 12 .19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1999. 4. 1

부터 현재까지 위탁검침을 시행하였음.

※ 붙임 : 9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