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8월25일
4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1. 제정이유

○ 문화․예술적 역량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향상시키며

○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 사업(업무)의 범위(안 제3조)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정책연구 및 제안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대행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안 제6조)

-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이사회(안 제8조)

-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임원의 임면 등(안 제9조)

-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 한다

-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무원의 파견요청(안 제15조)

-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 시설 및 재정지원(안 제17조)

-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5. 1. 15 ~ 2. 4 (특이사항 없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제안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수입금

3. 기타수입금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2인을 둔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에 재직하고 있는 시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    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