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0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1월 3일)

2. 제 안 사 유

○ 지난 8.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5,000백만원

(2005년도분)과

○ 2006년도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 건설사업비 25,000백만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완공 시설사업비 3,000백만원,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00백만원

(2006년도분)등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시분 승인액(2005년)과 2006년부터

실시되는 총액한도제에 따른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2005년도분

ꊱ 호우피해(2005.8. 2 ~ 3일)복구사업

○ 차 입 선 : 전북은행(금융자금)

○ 차 입 액 : 5,000백만원

○ 이    율 : 3.98%(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2006년도분

ꊱ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공공자금관리기금)

전 라 북 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25,000백만원(공공자금 22,000, 지역개발 3,000)

○ 이    율 : 공공자금 4.25%(변동율), 지역개발기금 4%(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ꊲ 농촌동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차 입 선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3,000백만원

○ 이    율 : 3.0%(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ꊳ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재특자금)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3.56%(변동율, 국비 이차보전 1.28%)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 검토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5년도 수시분 발행으로 지난 8. 2～8. 3(2일간)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 재원 50억원과 2006년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억원 등 총3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2001년 투융자심사시 900억원이었으나 설계용역과 물가변동 등으로 2005년 7월 현재 233억1천3백만원(25.9%)이 증가한 1,133억1천3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조기 완공을 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2007년도 이후 현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완주군․김제시 미부담액 59억4천9백만원도 조속히 확보하여 광역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농촌동 미급수지역은 동서학동,평화2동, 삼천3동, 우아2동, 조촌동,동산동 등 6개동으로 농촌동 상수도 보급률이 58.2%에 그치고 있어 농촌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농촌동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감이 증폭됨에 따라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에 따른 사업 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중장기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한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525억7천8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노후 배수관 교체 등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우리시 수돗물 유수율이 62.2%에 그쳐 청주시 81.1%, 대구시 89.7%, 서울시 90%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부족 사업재원 15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시 총 부채는 1,794억1천8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3.8%이며 채무상환비율 3.82%로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20%미만 조건과 부채비율 30%미만 조건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액도 조속히 확보 권고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429		제출일자 : 2005. 10. 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5년도분』지방채 발행 ⇒  5,000백만원

- 호우피해(2005.8.2～3일)복구사업 : 5,000백만원(일반회계)

○ 『2006년도분』지방채 발행 ⇒ 29,500백만원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  25,000백만원(일반회계)

-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3,0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 지 방 상 수 도 시 설 개 량 사 업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2. 제 안 사 유

○ 지난 8.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5,000백만원

(2005년도분)과

○ 2006년도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 건설사업비 25,000백만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완공 시설사업비 3,000백만원,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00백만원

(2006년도분)등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시분 승인액(2005년)과 2006년부터

실시되는 총액한도제에 따른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4.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2005년도분

ꊱ 호우피해(2005.8. 2 ~ 3일)복구사업

○ 차 입 선 : 전북은행(금융자금)

○ 차 입 액 : 5,000백만원

○ 이    율 : 3.98%(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2006년도분

ꊱ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공공자금관리기금)

전 라 북 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25,000백만원(공공자금 22,000, 지역개발 3,000)

○ 이    율 : 공공자금 4.25%(변동율), 지역개발기금 4%(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ꊲ 농촌동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차 입 선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3,000백만원

○ 이    율 : 3.0%(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ꊳ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재특자금)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3.56%(변동율, 국비 이차보전 1.28%)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ꏚ 사업계획

2005년도분

ꊱ 호우피해(2005. 8. 2 ~ 3일)복구사업

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호우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며

○ 항구복구사업에 필요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 재원

마련이 시급하여 발행 불가피

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9 ～ 2006. 3

○ 위    치 : 전주시 시내일원

○ 피해상황 : 공공시설 등 107건

- 도로 7건, 하천24건, 수리시설 19건, 소규모시설 26건, 기타 31건

○ 총사업비 : 25,275백만원(국비17,572, 도비2,951, 시비4,098, 기타654)

※ 현 공 정 : 15%

③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2005년도 계획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력복구	융자	자부담	의연금
계		25,275	17,572	2,951	3,957	141	434	158	62
공공시설	도로,하천 등	23,466	16,573	2,885	3,867	141
사유시설	주택 파손, 농경지복구등	1,712	970	60	90		434	158
기 타	인명피해, 이재민구호등	97	29	6					62

2006년도분

ꊱ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쓰레기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태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완주군이 협력하여 전국적 모범사례로

추진하고 있으며

○ 2006년까지 광역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이 포화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음

⇨ 단 시일내 많은 시비 투자로 재정 부담이 가중,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서는 부득이 지방채 발행이 절실히 요구됨

②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0-6일원

○ 규    모 : 소각시설 400톤/일(A=99,851㎡), 진입도로 L =1.95km

○ 사 업 비 : 1,133억원(국비 390, 도비 90, 시비 653)

○ 사업기간 : 2000. 8 ～ 2006. 9(공사 : 2003. 1 ～ 2006. 9)

※ 현 공 정 : 65%(2005.10월 현재)

③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05년 확보			2006 계획	비 고
		소 계	’03년까지	‘04년	소 계	당초	1회추경
계	113,313	55,545	25,622	29,923	20,129	16,129	4,000	37,639 (47,639)
국 비	38,984	29,174	17,251	11,923	5,650	5,650	-	4,160
도 비	9,000	4,000	1,000	3,000	2,000	-	2,000	3,000
시 비	65,329	22,371	7,371	15,000	12,479	10,479	2,000	30,479
채무부담								(10,000)

ꊲ 농촌동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수돗물 미 급수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바,

○ 농촌동 미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의 조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②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일원

○ 규    모 : 총 68개노선 110개마을, 배수관포설 120km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3 ～ 2006. 12

(실적 - 6,294백만원 투자로 66개마을 60.45km 배수관 포설  50.4%완료)

③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06계획	비 고
계	14,000	6,294	7,706
o 지 방 채 o 사업수입	3,000 11,000	6,294	3,000 4,706

ꊳ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계속 추진

○ 노후 상수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

○ 누수율 저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도모

②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 업 량

- 노후배수관 교체 211km(실적 157.8km  71.4%)

- 노후급수관 교체 608km(실적 268.4km  44.1%)

- 정‧취수장 시설개량 2개소

- 수질검사 장비 교체 2대

○ 사 업 비 : 89,955백만원

○ 사업기간 : 1992. 1 ～ 2011. 12

③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 재원

(단위: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06계획	2006이후
계	89,955	30,897	3,000	56,058
☞ 지 방 채 (기채충당율) - 재정융자특별자금 - 지역개발기금	44,977 (50.0%) -	15,448 (50.0%) -	1,500 (50.0%) 1,500	28,029 (50%) -
☞ 사업수입	44,978	15,449	1,500	28,029

④ 연도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06계획		2006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829.9	89,955	366.5	30,897	14.39	3,000	448.01	56,058
소 계	828.9	76,028	366.5	25,036	14.39	2,360	448.01	48,632
상수도시설개량사업 o 노후배수관 교체 o 노후급수관 교체	221.0km 607.9km	34,179 41,849	143.5 223.0	15,077 9,959	9.7 4.69	1,460 900	67.8 380.21	17,642 30,990
소 계		13,927		5,861		640		7,426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335,000	13,287		5,861				7,426
정․취수장 시설개량사업 o 정․취수장시설개량 o 수질검사장비교체	2건 2대	300 340				300 340

⑤ 기대효과

○ 노후관 개량으로 상수도관 유지관리비 절감 및 누수율‧무수율

저감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로 공기업경영 내실화

○ 노후 상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

○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