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11.  3)

2. 제안사유

◦ 지역의 노사정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4. 주요내용

◦ 안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협의회는 노사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

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을 협의토록함

◦ 안제4조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의 위원장(전주시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근

로자, 사용자, 관계 행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

◦ 안제6조  위원이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함

◦ 안제9조  노사정소위원회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

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안제10조  의견청취 등

- 노사정소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노․사의 각종 사안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 증진방

안을 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주시에서는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 2004년 7월에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9차례

이상 개최하는등, 그동안 노사정 협력방안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과 본 조례안이 국정시책의 평가항목으로 제정을 촉구함

으로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작 노․사의 마찰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습에 애로가 있다 하겠음

《참고》

전주시 소속 조합원 현황 (2005. 9월말 현재)

총 122개조합  조합원 13,850명

- 한국노총 : 66개조합  조합원 8,013명

- 민주노총 : 38개조합  조합원 4,967명

- 미 가 입 : 18개조합  조합원   870명

다만 안 제4조 3항 협의회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문제와,

본조례 제정시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한 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11.  3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조례안중 경과조치에서 이전에 설치운영된 노사정 협의회 및 노사정 소위원회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부칙②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②(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제13조(생략) 부칙 ① (생략) ② -----------------------------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제13조(현행과 같음)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9월30일
419
		제안설명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지역 노사정협의회 관련 업무가 국정시책의 신규 평가항목으로 채택    되어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됨.

○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상호신뢰 바탕위에서    노사정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

○ 우리시가 중앙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로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는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함(안 제3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관계행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함 (안 제6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이하ꡒ소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협의회와 노사정소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등 : 해당없음

○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6. 30 ~ 7.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전주시(이하ꡒ노사정ꡓ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노사정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노사업무 담당 국장

5. 관내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주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노사정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이하ꡒ소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와 소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이행의무) ①노사정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