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5. 11.  3)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 2개소(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05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4. 위탁기간 : 3년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5. 수탁자 선정계획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탁시 (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장제외)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인터넷 등에 공고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

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임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2년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5년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2개소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 및 재가 복지등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지난 3년간 2개소 사회복지관 예산운영을 살펴보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 307백만원(자부담 139백만원)

2004년도 384백만원(자부담 154백만원),

2005년도 327백만원(자부담 90백만원)이며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은 407백만원(자부담 229백만원),

2004년도 499백만원(자부담 376백만원),

2005년도 376백만원(자부담 158백만원)이 운영예산으로

소요되었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2004년도는 엘리베이터

설치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2003년 대비 자부담과 보조금 운영내역을 보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2003년대비 113%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93%정도 감소되었으며,

동암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2003년 대비 126% 증가한 반면

자부담은 69%정도 감소된 점을 미루어 볼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부담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금번 동의안 내용중 2개 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추진하는점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론 요지

- 없    음  -

9.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9. 30
4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4. 위탁대상시설현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

- 부지면적 : 495㎡(150평)

- 건물면적 : 1,174.77㎡(355평)

- 주요시설

․ 지하 : 219.06㎡(강당)

․ 1층 : 526.88㎡(사무실, 어린이집, 자원봉사 및 상담실)

․ 2층 : 428.83㎡(공부방, 노인정, 조리실)

○동암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동암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 부지면적 : 495㎡(150평)

- 건물면적 : 1,732.90㎡(525평)

- 주요시설

․ 지하 : 20㎡(보일러실)

․ 1층  : 554.9㎡(노인정, 입주자 회의실, 탁아소, 체육시설)

․ 2층  : 768.00㎡(복지시설, 체육시설, 유아교실)

․ 3층  : 390.00㎡(교육실, 서예실, 강당)

5. 종사자 등

구분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이용인원	자원봉 사자수	비고
	계	관장	과장	사 회 복지사	기능 교사	기타
계	45 (15)	2	5	9	12	17 (15)	-	-	973명	1,950명
전주 종합 사회복지관	17 (5)	1	2	5	3	6 (5)	1992. 12.28	1차 : 1992.12.28~1995.12.28 (3년간) 2차 : 1995.12.29~2000.12.28 (5년간) 3차 : 2000.12.29~2005.12.28 (5년간)	414	1,299
동암 종합 사회복지관	28 (10)	1	3	4	9	11 (10)	1995. 12.29	1차 : 1995.12.29~2000.12.28 (5년간) 2차 : 2000.12.29~2005.12.28 (5년간)	559	651

※. (   ) 내서는 부설 어린이집 종사자

6. 운영예산(2005년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자부담
		소계	분권	도비	시비
전주종합사회복지관	327,748	237,968	54,353	3,360	180,255	89,780	복지관운영,재가복지 센타,종사자특별수당 이동목욕차량운영
동암종합사회복지관	376,288	218,288	54,353	2,688	161,247	158,000	복지관운영,재가복지 센타,종사자특별수당

7. 위탁관리경위(배경)

◦ 대한주택공사 -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전주시)

- 사회복지관(전주시 평화동 1가 사회복지관 1,174.77㎡)

: 20년간 관리․운영 협약(‘92. 9. 30 ～ 2012. 9. 29)

- 이후 재협약 가능

- 사회복지관 (전주시 평화동 2가 사회복지관 1,732.90㎡)

: 20년간 관리․운영 협약(‘95. 7.  6 ～ 2015. 7. 5)

- 이후 재협약 가능

◦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1차 1992. 12. 28 ~ 1995. 12. 28 (3년간)

2차 1995. 12. 29 ~ 2000. 12. 28 (5년간)

3차 2000. 12. 29 ~ 2005. 12. 28 (5년간)

- 사회복지법인 동  암 : 1차 1995. 12 29 ~ 2000. 12. 28 (5년간)

2차 2000.12.29 ~ 2005. 12. 28(5년간)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설치)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시설의위탁)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8. 위탁관리법인선정

◦ 선정방침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

공개모집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수탁시 (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장제외)

◦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인터넷 등에 공고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및 사회

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관리운영)일로부터 3년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위탁대상사무

-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관리

- 이동목욕차량 운영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시설물관리

-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운영비등의보조

-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과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 당해 복지관 현 소속 종사자의 고용승계 (시설장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의거 조직구성

◦ 비용수납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수납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해지, 재산의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계획 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신청자 설명청취, 필요시 현장확인 절차 이행

◦ 위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 제출 및 의회 동의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