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0월 2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년 11월 3일)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 미확보로 안전도 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 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 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전문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 본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대의 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각 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을시 운영상 이견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 그 예로 본 협약서(안)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위탁광고물의 규모만을 명시하였을 뿐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 제4조(검사인원)은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라고만 되어 있어 자격의 범위가 기술사인지 아니면 기사 또는 기능사까지를 포함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흡한 기술자로 채워질 경우 검사업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①항 중 ‘검사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확 하게 규정함으로 업무수행 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②항 중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없이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줌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③항 ‘매월기준’은 ‘매월 말 기준’으로

④항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도 ‘필요시에는 사진이나 기타자료 등을 첨부’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므로 사후 민원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함으로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중 끝 부분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므로 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2조(지도․감독)중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구청장)을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자’ 라고 수정한다면 갑이 구청장이 아닌 제3자나 과장 등에게 위임 하거나 조직개편 등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13조(해지) ①항 1호중 해지 조건을 ‘관련법령에 위반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라고 함으로 본 협약의 준수이행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뒷받침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②항 ‘인수일 까지’를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 까지’ 라고 함으로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만 되어 있으나 ‘사전에 갑과 협의 구성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므 로 위원회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큰 틀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조문 조문들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 본 업무 수행이나 협약서 이행에 한층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협약서의 필요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 의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동의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협약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5. 11. 3.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 확보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업무처리의 강화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누수 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안 제2조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을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로 한다.

동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3항중 “매월기준”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를 “관리대장 및 관련 자료를”로 한다.

안 제11조중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를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안 제13조 제1항 제1호중 “관련 법령을 위반할 때.”를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로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필요시에 본 협약서 제5조(검사장비)의 신규 취득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을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를 받아야 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통보하여야한다.”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3항중 “매월기준”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를 “관리대장 및 관련 자료를”로 한다.

안 제11조중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를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안 제13조 제1호중 “관련 법령을 위반할 때.”를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로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필요시에 본 협약서 제5조(검사장비)의 신규 취득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①“을”은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을”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을”은 매월기준 익월 5일한 검사 실적을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각종 회계장부(수수료)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①---------- ----------------------------------------- -----------------------------------------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②--------------------------------------- ----------------------------------------- ---------------------------다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매월 말일 기준-------------------- ------------------------------------------- ---------. ④--------- 회계장부(수수료), 관리대장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 “을”은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인의 편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지로를 개설하고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 --------------- ----------------------------------------- -----------------------------------------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해지) ① <생략>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 할 때	제13조(해지) ① <원안과 같음> 1. ------------------------------------ ------------------------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필요시에 본 협약서 제5조(검사장비)의 신규 취득과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10. 25.
4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전문민간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 확보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 미확보로 안전도 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 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4. 민간위탁기관 선정 추진상황

○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시 의회 가결  : 2005. 9. 9

○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 2005. 9. 20 ~ 10. 10(20일간)

○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05. 10. 20

○ 민간위탁기관 선정결과

수탁 단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비 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4-17	안 영 환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회 제출  : 2005. 10

○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05. 11

○ 민간위탁운영 협약내용 공증           : 2005. 12

○ 민간위탁운영 시행                    : 2006.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

제3조(위탁기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은 2006. 1. 1 ~ 2008.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검사인원) “을”은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마다 1인 이상 포함)를 확보하여 검사 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장비) “을”은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줄자, 현장장비에 필요한 공구 등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 시기 및 방법) “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① “을”은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을”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을”은 매월기준 익월 5일한 검사 실적을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각종 회계장부(수수료)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 “을”은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시 및 사후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작성) “을”은 매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서(세입․세출 포함)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별표3]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 “을”은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인의 편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은행지로를 개설하고  지로납부 통지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구청장)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할 때

2.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고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정하여진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때

4. “을”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갑”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 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4호의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일부터 인수 일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을”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안전도검사 시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와 관련하여 “을”의 잘못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6조(양도금지) “을”은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2006. 1. 1부터 발효한다.

제19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10월  일

위탁자(갑)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김 완 주 (인)

수탁자(을)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1154-17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지 회 장  안 영 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