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윤 중 조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윤 중 조 議員( 팔복동 )

□ 題    目 :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대하여

□ 質問要旨 :

ꊱ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지도감독에 대하여

ꊲ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재산관리에 대하여

○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 물품관리에 대하여

ꊱ 의원님께서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시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푸른환경의 부실운영을 묵인하고 방조함으로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언제 보고를 받아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음

그간 수시로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민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중임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2004년 집단민원 이후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실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악취의 특성상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간혹 기기의 고장 등으로 부득히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로 수차례의 인근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유감으로 생각함.

□ 푸른환경이 제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전주시는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음.

2001년 (주) 푸른환경에서 제안한 계획서와 같이 우리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완료 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은 일반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기계설비 고장 때문에 보수를 이유로 원료 이송 설비의 Case-cover 등이 열리고, 투입호퍼의 자동 개폐장치의 고장 등으로 개방된 채로 운영된 적이 있으나, 발견 즉시 현장에서 원상 복구하고 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같은 반복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반입 침출수 및 차량세차 등을 개방된 상태에서 운영함으로 인하여 일부 악취 발생 등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2004. 7월부터는 관계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서 제13조에 규정된 자체감사는 관계공무원의 규정미숙으로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앞으로 추진중인 리모델링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한 후 푸른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할 계획임.

□ 99톤/일에서 처리용량을 200톤/일로 늘려주면서 기계증설 없이 이루어졌고, 증축된 건물이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어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음

건식 사료 및 퇴비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건조시설의 처리 능력으로서 2002년 민간위탁시 대당 1일 80톤 처리시설 3대를 설치함으로써 일일 240톤 처리규모를 설치하였고

2003. 5월 처리용량 증량시 가동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림으로서 처리는 가능하였으나 음식물 수거․운반차량의 가동시간이 8시간 이내 이기 때문에 반입이 일시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 11월 투입호퍼를 증설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투입을 위한 하차동 건물 등은 2005. 9. 2일 제출한 서류와 같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음.

□ 푸른환경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용량 30%를 초과하였고, 200톤 초과 물량을 무자격 업체에 불법으로 처리하여 협약서를 위반하였는데  동 협약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침출수 수질에 대하여 최초 협약 당시 부유물질 100mg/L로 협약하였으나 당시 현 재활용 선별시설장에 위치한 위생처리시설을 활용할 경우 기준이내일 것으로 판단하여 상호 협약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5년 시설 개․보수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본바 현재 음식물 침출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송천동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탁자로 하여금 음식물 침출수의 유수분리, 스컴제거, 침출수 균등 배출 설비를 설치하도록 시설물 개선 계획에 반영하여 개수를 추진중에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입량을 기준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우리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시설용량은 가동시간 20시간을 기준으로 일일 2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361일을 가동하여 일평균 174톤이 처리되었으며, 2005년 10월말 현재 일 평균 198톤을 처리하였음

200톤 이상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타시설 처리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의거 일일 200톤 이상의 반입이 제한됨으로서

우리시 처리시설의 법적 처리능력인 260톤 이내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충북괴산군수로부터 2003년 5월 2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거친 푸른환경 계열공장 (주)대원농산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이 협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ꊲ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2003년 12월 증축된 호퍼와 금년 푸른환경 사무실 신축부분의 협약서 미준수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조치할 계획 등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음

2003년 12월 증축된 음식물 투입호퍼동은 2003년 11월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금년 푸른환경이 2004년 11월 제안한 사무실 신축 등 자원화 시설 개선사항 대하여는 2005. 1월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승인한바 있음.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장내 건축물중 부속기실동, 하차동, 기존 사무실동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건축허가(협의)를 거쳐 준공 처리되었으며, 금년 신설된 사무실동은 기존 식당건물 철거로 인하여 종사자의 급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건축협의 없이 신축하였으나 2005년 9월 이후 건축협의와 착공신고를 하고 관련된 제반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관련법규 및 절차에 의거 준공 및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 자원화 시설 재 보수과정에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위반하여 주요기계 상당수가 망실상태이며 이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망실내용을 수량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그에 대한 책임소재와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종합추진 계획수립 당시(2004. 11월)에 건조기 3대는 단열 재시공 및 노후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진단되어 우리시 승인을 얻어 리모델링을 착수하였으나 건조기 를 수리하는 것 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음식물 처리 중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수탁자 의견이 있어 건조기를 전면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수탁자가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존 건조기 3대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시 민간위탁조례 및 민간위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푸른환경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은 2005년 9월 1일 제출한바와 같이 디스크 건조기외 11종 33대의 시설이며 금년 시설 개․보수 공사 완료시 증감 내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전주시 물품관리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