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최 동 남 의원 (1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 質問議員 : 최 동 남  議員                        (鎭北洞)

□ 題    目 : 1. 건산천 복개공사 추진대책에 대하여

□ 質問要旨

○ 시장님께서는 건산천중 복개 미완료 구간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천폐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용역결과 복개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앞으로 건산천의 합리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등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答辯要旨

○ 의원님께서 시정의 제반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존․폐여부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산천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 총연장 5.0㎞중 4.1㎞가 복개된 상태이며, 복개된 하천위로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주차장과 도로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천복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은 하천법 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복개를 금하고 있어 2000년이후 전국적으로 동 규모이상의 하천을 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제주시 산지천, 서울의 청계천등은 이미 자치단체에서 하천을 복원하였으며 이제는 기존 복개구조물도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하천복개를 위해서는 지방2급 하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나, 건산천에 대한 하천 존․폐 여부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 결과 하천기능 측면에서 우기 시 홍수량 255㎥/sec를 전주천으로 배제시키는 하천으로 노송천과 합류하천이고 시내 중심시가지 구역에 홍수를 배제하는 주요 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규모면에서는 하폭이 27～50m이며, 유역면적이 4.86㎢로 동 규모 이상의 이수와 치수, 환경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하천으로 하천법에서 이미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건산천에 대한 민원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대책으로는  미 복개된 구간(875m)은 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형하천으로 호안 및 축제를 정비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개된 구간은 홍수배제수로 및 하수관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심지내 공원 등 휴게 및 위락공간이 부족한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확보나 소득수준의 증가 등 여건이 개설될 경우 우수와 오수를 분리 차집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하천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건산천은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오수관을 개량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청계천과 같이 하천 복류수 또는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