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년 10월 2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0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년 11월 3일)

2.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2005.6.30))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2005.3.18))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상이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3조)

-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조정

※ ‘06. 1. 1부터 연가일수 초과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 (안 제26조의 2)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바. 금번 개정조례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ꡒ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ꡓ 함을 부칙으로 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주민 및 공무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다만,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조정한 것은 대다수 시민이 3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므로 사망시 휴가일수는 3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9월30일
4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2005.6.30))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2005.3.18))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상이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3조)

-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조정

※ ‘06. 1. 1부터 연가일수 초과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 (안 제26조의 2)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바. 금번 개정조례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ꡒ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ꡓ 함을 부칙으로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8. 30 ～ 9. 19) : 접수 의견 없음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ꡓ를 ꡒ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ꡓ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중 ꡒ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ꡓ를 ꡒ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ꡓ로 하고 제1항중 ꡒ긴급을 요한다고ꡓ를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ꡓ로 하며, ꡒ공휴일ꡓ을ꡒ토요일 또는 공휴일ꡓ로 하고, 제2항중 ꡒ공휴일ꡓ을 ꡒ토요일 또는 공휴일ꡓ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중 ꡒ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ꡓ을 ꡒ현업공무원 및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ꡓ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     하는 것

제27조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중 ꡒ지방공무원법ꡓ을 ꡒ「지방공무원법」ꡓ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ꡒ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ꡓ을 ꡒ「제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ꡓ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ꡒ공무원증규칙(총리령)ꡓ을 ꡒ「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ꡓ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ꡒ공무원연금법ꡓ을  ꡒ「공무원연금법」ꡓ으로 하며, 제22조제1호중 ꡒ병역법ꡓ을 ꡒ「병역법」ꡓ으로, 동조 제5호중 ꡒ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ꡓ을 ꡒ「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ꡓ으로 동조 제6호중 ꡒ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ꡓ을ꡒ「지방공무원훈련법 시행령」ꡓ으로 하고, 제23조제5호중 ꡒ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ꡓ을 ꡒ「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ꡓ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신 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생 략) ⑥〈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6조의2〈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③----------------------- -----------------------------------------------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 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 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중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의2〈신 설〉	⑦〈삭 제〉 ⑧〈삭 제〉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신 설〉 제27조(정치적행위) (생략) 제28조(시행규칙) (생략)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 제28조(정치적 행위) (현황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현황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3〕경․조사별 휴가일계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 조부모, 조부모, 외증조 부모, 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 조부모, 조부모, 외증조 부모, 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략)

〔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회갑	삭제	-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삭제	-
	삭제	-
탈상	삭제	-
	삭제	-
	삭제	-

비고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