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5년도분』지방채 발행 ⇒  5,000백만원

- 호우피해(2005.8.2～3일)복구사업 : 5,000백만원(일반회계)

○ 『2006년도분』지방채 발행 ⇒ 29,500백만원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  25,000백만원(일반회계)

-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3,0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 지 방 상 수 도 시 설 개 량 사 업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2. 제 안 사 유

○ 지난 8.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5,000백만원

(2005년도분)과

○ 2006년도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 건설사업비 25,000백만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완공 시설사업비 3,000백만원,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00백만원

(2006년도분)등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시분 승인액(2005년)과 2006년부터

실시되는 총액한도제에 따른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

2005년도분

ꊱ 호우피해(2005.8. 2 ~ 3일)복구사업

○ 차 입 선 : 전북은행(금융자금)

○ 차 입 액 : 5,000백만원

○ 이    율 : 3.98%(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2006년도분

ꊱ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공공자금관리기금)

전 라 북 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25,000백만원(공공자금 22,000, 지역개발 3,000)

○ 이    율 : 공공자금 4.25%(변동율), 지역개발기금 4%(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    비

○ 회    계 : 일반회계

ꊲ 농촌동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차 입 선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 차 입 액 : 3,000백만원

○ 이    율 : 3.0%(고정율)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ꊳ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 차 입 선 : 재정경제부(재특자금)

○ 차 입 액 : 1,500백만원

○ 이    율 : 3.56%(변동율, 국비 이차보전 1.28%)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사업수입

○ 회    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 검토자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5년도 수시분 발행으로 지난 8. 2～8. 3(2일간)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 재원 50억원과 2006년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억원 등 총3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2001년 투융자심사시 900억원이었으나 설계용역과 물가변동 등으로 2005년 7월 현재 233억1천3백만원(25.9%)이 증가한 1,133억1천3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조기 완공을 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2007년도 이후 현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완주군․김제시 미부담액 59억4천9백만원도 조속히 확보하여 광역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농촌동 미급수지역은 동서학동,평화2동, 삼천3동, 우아2동, 조촌동,동산동 등 6개동으로 농촌동 상수도 보급률이 58.2%에 그치고 있어 농촌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농촌동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감이 증폭됨에 따라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에 따른 사업 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중장기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한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525억7천8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노후 배수관 교체 등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우리시 수돗물 유수율이 62.2%에 그쳐 청주시 81.1%, 대구시 89.7%, 서울시 90%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부족 사업재원 15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시 총 부채는 1,794억1천8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3.8%이며 채무상환비율 3.82%로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비율 20%미만 조건과 부채비율 30%미만 조건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