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호  준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2005.6.30))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2005.3.18))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상이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3조)

-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조정

※ ‘06. 1. 1부터 연가일수 초과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 (안 제26조의 2)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바. 금번 개정조례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ꡒ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ꡓ 함을 부칙으로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8. 30 ～ 9. 19) : 접수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주민 및 공무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다만,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조정한 것은 대다수 시민이 3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므로 사망시 휴가일수는 3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