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3 (목) 10:00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관계법령

○ 의료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 치매환자를 노인환자를 포함 삽입

○ 안 제4조(설치․운영)

- 신경정신과병(의)원을 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으로 용어정리

○ 안 제5조(위탁기간)

-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을 공개모집과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 안 제6조(의료수가)

-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하게 적용

○ 안 제7조(수탁자의 자격)

-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자를 삽입 자격기준을 보완

4. 검토의견

◦ 금번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등을 정리

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치매환자로 되어있는 대상을 노인환자를 포함

하여 현 실정에 맞게 수혜대상 폭을 확대토록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신경정신과병(의)원의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세분류로 정리 하였으며

안 제5조(위탁기간)는 수탁자를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간 5년도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토록 하여,

타 민간위탁사무와 형평성등을 고려하였음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완함으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으로 여겨지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