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9월30일
419
		제안설명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지역 노사정협의회 관련 업무가 국정시책의 신규 평가항목으로 채택    되어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됨.

○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상호신뢰 바탕위에서    노사정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

○ 우리시가 중앙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로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는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함(안 제3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관계행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함 (안 제6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이하ꡒ소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협의회와 노사정소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등 : 해당없음

○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5. 6. 30 ~ 7. 2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전주시(이하ꡒ노사정ꡓ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노사정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노사업무 담당 국장

5. 관내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주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노사정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이하ꡒ소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와 소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이행의무) ①노사정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된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