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3 (목) 10:00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채 문 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 제정조례안

1. 제안사유

◦ 지역의 노사정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노사문화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3. 주요내용

◦ 안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협의회는 노사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

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을 협의토록함

◦ 안제4조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의 위원장(전주시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하여 근

로자, 사용자, 관계 핵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

◦ 안제6조  위원이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함

◦ 안제9조  노사정소위원회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

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안제10조  의견청취 등

- 노사정소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노․사의 각종 사안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 증진방

안을 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주시에서는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 2004년 7월에 전주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9차례

이상 개최하는등, 그동안 노사정 협력방안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과 본 조례안이 국정시책의 평가항목으로 제정을 촉구함

으로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작 노․사의 마찰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습에 애로가 있다 하겠음

《참고》

전주시 소속 조합원 현황 (2005. 9월말 현재)

총 122개조합  조합원 13,850명

- 한국노총 : 66개조합  조합원 8,013명

- 민주노총 : 38개조합  조합원 4,967명

- 미 가 입 : 18개조합  조합원   870명

다만 안 제4조 3항 협의회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문제와,

본조례 제정시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한 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