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5. 9. 30
4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4. 위탁대상시설현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1

- 부지면적 : 495㎡(150평)

- 건물면적 : 1,174.77㎡(355평)

- 주요시설

․ 지하 : 219.06㎡(강당)

․ 1층 : 526.88㎡(사무실, 어린이집, 자원봉사 및 상담실)

․ 2층 : 428.83㎡(공부방, 노인정, 조리실)

○동암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동암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7

- 부지면적 : 495㎡(150평)

- 건물면적 : 1,732.90㎡(525평)

- 주요시설

․ 지하 : 20㎡(보일러실)

․ 1층  : 554.9㎡(노인정, 입주자 회의실, 탁아소, 체육시설)

․ 2층  : 768.00㎡(복지시설, 체육시설, 유아교실)

․ 3층  : 390.00㎡(교육실, 서예실, 강당)

5. 종사자 등

구분	종 사 자						개관일	위 탁 기 간	1일평균이용인원	자원봉 사자수	비고
	계	관장	과장	사 회 복지사	기능 교사	기타
계	45 (15)	2	5	9	12	17 (15)	-	-	973명	1,950명
전주 종합 사회복지관	17 (5)	1	2	5	3	6 (5)	1992. 12.28	1차 : 1992.12.28~1995.12.28 (3년간) 2차 : 1995.12.29~2000.12.28 (5년간) 3차 : 2000.12.29~2005.12.28 (5년간)	414	1,299
동암 종합 사회복지관	28 (10)	1	3	4	9	11 (10)	1995. 12.29	1차 : 1995.12.29~2000.12.28 (5년간) 2차 : 2000.12.29~2005.12.28 (5년간)	559	651

※. (   ) 내서는 부설 어린이집 종사자

6. 운영예산(2005년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자부담
		소계	분권	도비	시비
전주종합사회복지관	327,748	237,968	54,353	3,360	180,255	89,780	복지관운영,재가복지 센타,종사자특별수당 이동목욕차량운영
동암종합사회복지관	376,288	218,288	54,353	2,688	161,247	158,000	복지관운영,재가복지 센타,종사자특별수당

7. 위탁관리경위(배경)

◦ 대한주택공사 -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전주시)

- 사회복지관(전주시 평화동 1가 사회복지관 1,174.77㎡)

: 20년간 관리․운영 협약(‘92. 9. 30 ～ 2012. 9. 29)

- 이후 재협약 가능

- 사회복지관 (전주시 평화동 2가 사회복지관 1,732.90㎡)

: 20년간 관리․운영 협약(‘95. 7.  6 ～ 2015. 7. 5)

- 이후 재협약 가능

◦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1차 1992. 12. 28 ~ 1995. 12. 28 (3년간)

2차 1995. 12. 29 ~ 2000. 12. 28 (5년간)

3차 2000. 12. 29 ~ 2005. 12. 28 (5년간)

- 사회복지법인 동  암 : 1차 1995. 12 29 ~ 2000. 12. 28 (5년간)

2차 2000.12.29 ~ 2005. 12. 28(5년간)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설치)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시설의위탁)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8. 위탁관리법인선정

◦ 선정방침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

공개모집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과 등기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수탁시 (수탁자변경) 현 종사자를 고용승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장제외)

◦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인터넷 등에 공고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및 사회

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현재 수탁법인 이외에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운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관리운영)일로부터 3년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위탁대상사무

-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관리

- 이동목욕차량 운영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시설물관리

-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운영비등의보조

-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과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보조

◦ 인력확보 및 조직

- 당해 복지관 현 소속 종사자의 고용승계 (시설장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의거 조직구성

◦ 비용수납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수납

◦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해지, 재산의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계획 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신청자 설명청취, 필요시 현장확인 절차 이행

◦ 위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 제출 및 의회 동의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 승인) :